Day: October 23, 2021

박범계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육군, 1심 판결 그대로 수용 시 내부 혼란 등 감안 항소 요청

소송자문위, 사실관계와 법리, 헌법 정신 등 고려 철회 결정

법무부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 취지 아냐, 전역 처분만 위법”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이하 소송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육군은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담당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소송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남군과 여군이 분리돼 있는 군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지적대로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근무했다면, 함께 근무하고 생활해야 하는 여군 부사관들과 그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의 인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육군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들도 “무릎 인대가 파열돼 인대복원술을 해도 의가사 제대를 시키는데, 있던 걸 자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무슨 복직인가?”, “남자로서 군을 지원해서 입대한 건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로서 군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항소를 원하는데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가” 등 이번 법무부 결정에 비판 일색이다.

육군의 항소 결정 기사에도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번만큼은 군대 측을 지지한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감정적 판단에 휩싸여 욕하고 방해하면 정의는 무너진다. 항소 잘했다!”, “보편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가의 징병에 응해야 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바른 판결을 받게 해 주세요” 등이다.

박범계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포기하라” 軍에 지휘

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이달 7일 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을 했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군 당국은 항소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2030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폭증”

“2030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폭증”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88조여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취업난까지 가중되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9

“20~30대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폭증”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88조여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방안 마련 지시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