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환수 조항 ‘거부했다’던 李, 배임 몰리자 “보고받은 적 없다”…커지는 배임 논란

이익환수 조항 ‘거부했다’던 李, 배임 몰리자 “보고받은 적 없다”…커지는 배임 논란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

李, 1차 국감서 “고정이익 확보

反하는 주장하면 제 지시 위반”

환수조항 거부 ‘본인 뜻’ 밝혀

‘도공이 주어’ 해명에도 의혹증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장에서 “초과이익조항 왜 안 만들었냐,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 국감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행위는 성남도공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 후보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과 내용·절차·보장책 등을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이날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장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worm@munhwa.com)

이익환수 조항 ‘거부했다’던 李, 배임 몰리자 “보고받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환수 조항 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主體)도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후보 배임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마련 당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시장 재직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제가 그때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 알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환수를) 건의받았는지, 제안이 있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최소 두 차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공모 지침이 배포되기 전인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당시 개발 1팀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라고 손으로 써서 보고했고,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그해 5월에도 다른 실무 직원이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가 나온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이 후보 말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10월 9일)→“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10월 12일)→”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월 18일)→“이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직접 반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는 의미”(10월 19일)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장동 ‘도둑 설계’를 지휘한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같은 사안에도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주어(主語)를 바꾸셨다”며 “결국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이 이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요구를)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성남시장인 자신에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무관하고, 그 자체도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상대방(민간 업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가 잠시 멈추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 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과도한 민간 이익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000억대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妻家)가 경기도 양평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이) 무법자 같다”고 했다.

경실련 “공익 환수 고작 10%”…거듭 확인된 이재명 궤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민간 특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특혜의 몸통은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의 그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지난 7일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음을 고려하면, 대표적 친정권 단체들까지 모두 나서 이 지사 주장이 궤변임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우선, 대장동 개발 이익은 토지 매각·아파트 분양 등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90%인 약 1조6000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들이 가져갔고,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0%인 183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당 후보인 이 지사는 제1공단 공원과 서판교터널 등 3681억 원도 환수액에 포함했지만, 경실련은 대규모 개발 때 민간업체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부담시키는 기부채납의 일종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 주장이 통념에 부합한다. 경실련은 그것을 포함해도 공익 환수는 25%로 낮다고 했다. 이 지사의 “절반 또는 70% 환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감에서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만으로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주장을 비판했다.

개발의 공공성 자체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경실련은 개탄했다.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해 용도 변경까지 해줬는데도,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제로이다. 분양가 상한제마저 적용하지 않아 민간 업체가 조 단위의 이익을 챙겼고, 원주민과 입주민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0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