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October 16, 2021

대학생 65% 구직 포기…구직난에 취업 포기하는 대학생들…상대적 박탈감에 ‘빚투’에 빠지기도

구직난에 취업 포기하는 대학생들…상대적 박탈감에 ‘빚투’에 빠지기도

-한국경제연구원…”대학생 10명 중 6~7명(65.3%) ‘사실상 구직 단념’”

-“일해서 돈 모아봐야 집 못산다”…빚내서 투자하는 대학생들

-“혼자 살거면 밥은 안 굶겠죠”…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자급자족’ 추구도

◆ “일해서 돈 모아봐야 집 못산다”…’빚투’의 늪에 빠지는 젊은이들

작년 2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A양은 구직을 포기하고 가상화폐 투자와 과외를 병행하고 있다. 연이은 공인회계사 시험 낙방으로 더 이상 시험을 준비할 금전적, 정신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A양은 “시험 준비를 오래해서 직무역량은 커녕 나이와 인턴 경력도 많이 밀린다”며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가상화폐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번 돈은 혼자서 호캉스(고급 호텔로 휴양을 가는 것)를 가거나 명품의류 등을 사는데 쓴다”며 “어차피 취직해서 돈 모아봐야 집도 못 살텐데”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며 “혼자 먹고 살거면 밥은 굶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B군도 비슷한 처지다. B군은 졸업 이전부터 수차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연이은 실패로 결국 취직을 단념하고 지방에 위치한 본가로 돌아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최근 주식을 하려고 조금 대출 받았다”며 “목표한 선까지 수익이 나는 순간 그만둘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라도 시험 준비하는 중에도 조금씩 돈을 벌어 놓지 않는다면 지방에도 집을 못 사고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한숨을 푹 쉬었다.

◆ 대학생 10명 중 6~7명은 사실상 구직 단념…10명 중 7명 “노력형 부자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6~7명(65.3%)은 사실상 구직에 대해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적극적인 구직을 포기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64.9%의 학생이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셈이다.

이는 지난 9월 한경연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7명이 일자리 상황이 악화 될 것(62.9%)으로 보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69.5%) 생각한다고 조사된 바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일자리 시장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합쳐져 구직 자체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청년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취업 가능성을 낮게 진단하고 구직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또 이러한 청년층의 구직 단념이,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합쳐져 청년들이 ‘한탕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 9월 한경연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부동산 폭등 뉴스에 가장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7명이 노력형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취업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층 내에서 확산되면서, 청년 세대의 집단적인 ‘빚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올해 2분기 청년층 가계부채액은 26.9%, 신용대출 비중은 20.1% …2년 새 크게 늘어

한국은행의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청년층 가계부채액은 485조 7900억원으로 전체 1805조 9000억원 중 26.9%를 차지했다. 이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액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청년 채무 증가 배경에는 신용대출 비중 증가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분기 신용대출 비중은 20.1%로 2019년 4분기 5%에 비해 지난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주요 증권사 신규계좌 723만개 중 청년층이 54%(392만개)를 개설했다는 점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신용대출액 중 많은 부분이 주식이나 증권, 가상화폐 등의 투자자산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30대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은 3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신용거래융자 185조 9000억원 중 20%가 2030세대의 ‘빚투’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과 체념에 빠진 청년들이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과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고 있다”며 “빚을 더 지게 하는 정책보다 청년을 상대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웅희 교수는 “현 정부의 일시적인 현금지원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도 민간부분 고용, 즉 사적인 고용이 위축(crowd out) 되게 만들어 국가 핵심인재들이 바이오·AI·반도체 등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산업에 진입할 동기를 약화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기존 기업들의 투자증대와, 창업교육 및 창업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약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정재영 인턴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09

좁아지는 취업문에… 대학생 10명 중 7명 사실상 구직 포기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지난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67만1000명 급증해 2014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자화자찬이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그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유리한 지표만 골라 장밋빛 해석을 더하는 정부 경제팀 수장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영 불편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90개월 만의 최대지만 기저효과를 빼면 속빈 강정이다. 비교시점인 작년 9월은 취업자가 39만2000명 급감하며 고용 참사가 벌어진 달이다. 이를 고려하면 67만1000명 증가는 호들갑 떨 수 없는 숫자다.

‘통계 분식’이란 지적을 받는 공공 일자리로 인한 착시도 봐야 한다. 9월 한 달간 ‘공공 알바’와 관련성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취업자가 27만9000명이나 늘었다.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3만7000명 줄었다. 8월 7만6000명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부가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보완했다”며 뿌듯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9월 청년 실업률이 3.5%포인트 급락했다”고 자랑한 대목에선 울컥하는 느낌마저 든다. 취업경쟁 대열에서 탈락해 구직포기자가 급증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막힌 인식이어서다. 실업통계에서 아예 제외되는 취업포기자와 공무원·공공기관 시험준비생을 감안하면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 신세라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과 졸업생의 65.3%가 구직을 사실상 단념한 상태라는 충격적 조사결과(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대학생은 9.6%에 불과했다.

사회 중추인 30~40대 실업도 심각하다. 작년 한국 3040 고용률은 76.2%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3040 구직단념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9~2020년에는 연평균 12%씩 급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5년 내내 통계 마사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란에도, 현안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산경제학상 및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비판이 잇따라도 못 들은 척 자랑거리만 찾는 듯하다. 경제브리핑이 ‘쇼통’으로 비판받는 청와대 의전참모의 이벤트를 닮는 식이어선 정말 곤란하다.

백신 접종 후 사망·중증 피해자 정부 대응 부실에…커져가는 ‘백신 기피’ 여론

백신 접종 후 사망·중증 피해자 정부 대응 부실에…커져가는 ‘백신 기피’ 여론

-사망·중증 부작용 사례, 거듭 보고 되지만…여전히 정부 대책은 미흡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 등 빠르게 확산…’백신 공포증’ 팽배

-이상반응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돼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에 제대로 된 조사나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인터넷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백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상과 조사에 대해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 거듭 보고되고 있지만…여전히 미흡한 정부 대응

백신 접종 後…“아이들 얼굴이 도깨비처럼 보여”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먼저 아내가 9월 1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으며, 하루 뒤 아내의 왼쪽 눈에 변시증(물체가 비뚤어지거나 변형되어 보이는 증상)이 확인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안과를 찾아갔으나 이상 소견은 받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이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학병원·대형안과 등을 함께 방문해 10여명의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병명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라 밝혔다.

또 “시세포 결손만 관찰되고 있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며 그저 경과를 지켜보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하고 막막하다”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백신 접종 19일 만에 20代 대학생 사망…사인은 미상

지난 14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거주중이던 24살 대학생 A양이 백신 2차 접종 후 1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A양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방 안에 쓰러져 있던 A양을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A양은 숨진 지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에서 A양의 사인은 미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다는 점을 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A양의 죽음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상 반응 신고가 들어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백신 공포증’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사진=네이버 뉴스 캡처, 펜앤드마이크)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백신 중증 부작용 사례’ 빠르게 퍼져…확산되고 커지는 백신 공포증

중증 부작용, 사망 사례 관련 보도는 매일 이어지고 있다.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포털 등을 확인한 결과, 백신 부작용 경험들과 이에 대한 공포감이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확산,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배경의 이용자들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미각과 후각 저하 왔다”…”병원에서는 기분 탓일 수도 있다더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지난 13일 “화이자 맞고 후각, 미각 저하 오신 분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업로드 됐다. 작성자는 “맞은 지 3주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다”며 “병원에서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서…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 찜찜해요”라 밝혔다.

이에 한 이용자가 “내 친척 중에도 미각을 완전히 잃으신 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각과 후각이 백신 부작용은 또 아니라고 해서…휴”라는 덧글을 남기며 갑갑한 심정을 표현했다.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만 벌써 세번째”…”국가에서는 나몰라라, 무책임하게 느껴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로나바이러스 토픽 게시판에는 “올 해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만 세번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업로드 됐다.

작성자는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만 벌써 세번째 참석 했는데, 모든 케이스가 인과성이 없다더라”고 밝히며 “애초에 제약사들도 면책 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백신인데 인과성 입증 어쩌고 하면서 국가에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무책임 하다고 느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자는 덧글로 “나도 아버지 친구분이 지난주에 화이자 1차 맞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걸 봤다”며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다룬 네이버 뉴스 기사 덧글 란에서도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유족들만 괴롭다”고 밝히며 “백신 맞게끔 모시고 갔던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왜 책임을 안지느냐. 부검 안하면 거기서 끝이고, 보건소에서는 위로금 30만원 준다고 서류 보내라고 문자 보내고”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위드 코로나’ 앞서, 백신 부작용 조사·보상에 대한 더 꼼꼼하고 체계적 보장 필요

정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하며, 이번 조정이 ‘위드(with) 코로나’로 향하는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완전한 위드 코로나 진입을)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다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다만, 부작용이 염려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궁극적인 성패 여부는 확보된 접종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등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당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으로, 부작용이 있을 경우 확실한 보상을 해주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등 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질타가 있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정이나 보상대책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신고는 접수된 건만 21만 550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0.83%)으로, 이 마저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심의가 1690건으로 94.2%에 달했다. 또 진료비와 간병비만 보상됐을 뿐, 장애인 일시보상금이나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 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즉, 중증의 이상반응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사실상 없던 셈이다.

또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조사반이 심의해 중증 이상반응 사례로 인정된 경우는 30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2440건의 12.4% 수준에서 머물렀다.

강 의원은 “주변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예방접종 미접종자 55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이어 “백신 이상 반응을 지자체는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이다”고 밝히며 “왜 경증만 이렇게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나. 중증은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왜 최대 천만원까지만 지원하는가”라는 취지로 질의하며 질병관리청의 부실 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망이나 부작용 등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이상반응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코로나 백신은 신규 백신으로 전세계에서 접종 중이며 이상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검토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가고, 국민에게 이상반응 정보를 소상히 알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인턴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78

“백신 접종 이틀 후 숨졌는데, 부작용 조사 대상도 아니라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80대 노인이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사례가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로 방역 당국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유족들은 “방역행정 체계에 허점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울산 울주군보건소와 A(88·여)씨 유족에 따르면 울주군에 사는 A씨는 평소 다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이달 12일 오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타지에 거주하는 A씨 아들들은 혼자 사는 A씨에게 아침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곤 했는데, 접종 이튿날인 13일 저녁에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간혹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었기에 당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인 14일 아침에도 A씨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거듭된 통화 시도 끝에 오전 7시 40분께 A씨 집 근처에 사는 친지가 전화를 받아서는 “A씨가 마당 화단에 쓰러져 있는데, 몸이 싸늘하다”고 다급히 알렸다.

해당 친지는 A씨 집 담장 밖에서 길게 이어지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집안을 살펴보다가 A씨를 발견했다.

즉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고 119구급대도 출동했지만, 이미 A씨가 숨을 거둔 뒤였다.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A씨가 발견된 당일 오전 5∼7시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씨가 이틀 전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병원과 경찰 측에 알렸다.

이후 경찰이 진행한 부검에서 ‘대동맥 파열에 의한 혈심낭’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다만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경찰은 안내했다.

유족들은 고령임에도 평소 건강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숨진 배경에는 백신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A씨 사망이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로 분류, 정부 차원의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숨진 지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 25일, 고인의 사망이 이상 반응 사례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 울주군보건소에 문의하자 “의사가 신고해야 이상 반응 조사 대상 사례로 접수된다. (A씨 사망 관련 내용을) 경찰에 알아보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유족들은 이후 연합뉴스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이상 반응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담당 의사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A씨 아들(67)은 “어머니는 관절염 치료와 뇌혈관 개선을 위한 약을 드신 것을 제외하면 혼자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실 정도로 건강하셨다”라면서 “유족 입장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과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왜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사례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냐’는 것”이라면서 “결국 유족의 신고가 없다면 백신과 상관없은 일반 변사 사건이 된다는 말인데, 이런 사망 사례조차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점이 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사망한 사실 만으로 자동으로 이상 반응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검 결과서에 백신 부작용 관련 정황이 포함된다면 울산시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이상 반응 신고를 할 것”이라면서 “부검 결과서에 백신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유족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해 환자·보호자는 물론 전문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A씨 아들은 “최소한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사례 정도만이라도 방역 당국이 능동적으로 추적해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말로만 ‘안전하니 접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보일 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접종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수십 년 사용된 백신은 그 부작용 사례가 축적돼 있기에 이상 반응 인과성 조사 때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롭게 개발된 백신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라면서 “결국 ‘인과성 부족’이라는 쉬운 결론이 나기 쉽고, 그런 태도는 ‘정부가 피해 조사나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