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텍사스주지사, 백신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백신 안 맞으면 정직”…이탈리아, 수천 명 시위…백신패스 반대 확산

공화 텍사스주지사, 백신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백신 안 맞으면 정직”…이탈리아, 수천 명 시위…백신패스 반대 확산

공화 텍사스주지사, 백신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바이든에 반기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11일(현지시간) 주 전역의 모든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민간 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관이 대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 접종 정책에 본격적인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행정명령과 함께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최선의 방어책이지만, (접종은) 자발적이어야지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 조사 결과 미국 기업 이사진 3분의 2는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이사진은 (접종을 원치 않는) 일부 직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FT는 전했다.

최서윤 기자(sabi@news1.kr)

“백신 안 맞으면 정직”…이탈리아, 수천 명 시위

시위대 수 천 명이 로마 광장에 모여 그린패스 도입 반대를 외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직장에서 그린패스를 의무화하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 상태나 음성 판정 이력,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린패스는 문화·스포츠 시설 입장이나 실내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만 필요했지만 모든 직장으로 확대한 건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자는 최대 207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정직 처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레스토랑 등에서는 위반 시 최대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시위대는 백신패스 도입을 찬성한 노총 본부로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해 해산에 나섰고,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보건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프랑스와 미국 등 곳곳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donga.com

“안 맞을 자유” “기저질환 있다”…’백신패스’ 반대하는 백신거부자들

“국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모씨(32)는 코로나19(COVID-19) ‘백신거부자’다. 남씨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 예약을 마쳤지만 그는 앞으로도 맞을 계획이 없다. 남씨는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접종에 대한 위험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긴다”며 “코로나19 치사율이 젊은 층엔 높지 않다. 백신을 맞고 죽을 확률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크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백신을 안 맞을 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한명이라도 접종시키는 게 정책상 효율적이어서 국민 개개인이 백신을 안 맞을 수 없게끔 차별하려는 것”이라 성토했다.

‘백신패스’ 도입 검토?…백신 거부자 “백신 ‘안 맞을 자유’ 침해”

연일 2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 사이에선 정부가 백신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반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 여부부터 대상자, 운영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밝혔다.

특히 백신패스는 500만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추가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까지 백신 미접종자들 586만여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추가 예약을 받았지만 추가 예약자는 약 52만명으로 8.6%에 불과했다. 90% 넘는 이들이 여전히 예약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남씨는 “설사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해도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며 “백신패스를 받지 못하면 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높아지겠지만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라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의 우려도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A씨(36)는 ‘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란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백신패스가 접종률을 높일 방안은 되겠지만 나처럼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우리 같이 희소병을 앓고 있어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백신패스가 시행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모씨(25)는 “부정맥을 앓고 있어 백신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패스’ 독일·덴마크 등 시행…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이미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백신패스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선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독일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백신패스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백신패스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어느 국가가 도입했다’고 말해주기보다 해외 시행국의 현황, 효과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졌다”며 “거리두기를 그만두는 대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백신패스가 제시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백신패스로 개인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남에게 퍼뜨리지 않을 수 있다”며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닫아야 하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백신패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패스 제도는 차별”…고교 3년 양대림 학생의 외침, 공감하는 ‘여론’

신경외과 전문의도 깜짝 놀라게 했던 ‘의학신동’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1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알려진 9세 의학신동 양대림군은 독학으로 의학상식을 습득하고 의학전문용어를 막힘없이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했던 양대림 군이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대상이 됐는데 최근 정부의 ‘백신 패스’ 정책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백신패스 정책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따졌습니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한 한시 제도로 ‘백신 패스’의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국민청원과 맘카페 등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들며 입장을 전해 SNS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양군은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그는 “백신패스 제도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양군은 설명하는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는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백신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한 점 ▲백신 제조사들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 ▲백신패스가 헌법이 정한 근본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인 점을 들었습니다.

양군은 <데일리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백신접종률을 높일 필요성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백신접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국민들 개개인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군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와 같은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도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가들도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며 “백신패스 제도가 집단 면역향상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억제의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입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가령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더라도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제한이라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접종 완료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 백신패스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며 “접종률 증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집적적인 불이익을 주는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군은 “반헌법적, 인권침해적 발상에서 기인한 정부의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할 것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군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제 소신에 따라 가감 없는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댓글에 “함께 백신 강제 접종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암울한 세상에 목소리를 내주셔서 큰 희망이 생기네요”, “학생의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용기에 감탄합니다”라며 응원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카페 등 여러 SNS채널에서도 백신패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되면서부터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부모가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이상없다는 문자를 보내줘야 합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이미 시작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맘카페 회원 *********5님)

출처 : 글로벌 뉴스 미디어 채널 데일리포스트(http://www.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