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삼모사, 한전의 추가 적자 9조원 못본 체하는 우민화 정책…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전기요금 조삼모사, 한전의 추가 적자 9조원 못본 체하는 우민화 정책…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전기요금 조삼모사, 한전의 추가 적자 9조원 못본 체하는 우민화 정책

지난달 23일 한국전력은 8년 만에 ㎾h당 3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적용하면서 ㎾h당 3원의 전기요금을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었다가, 4분기에 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말하자면 3원을 내렸다가 3원을 올렸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것이다.

당시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3분기에 비해 ㎾h당 13.8원 올렸어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기별 조정폭 제한’이 적용돼, ㎾h당 3원만 오른 것이다. 분기별 조정폭이 ㎾h당 1~3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오른 게 아니라, 원상회복”… 한전의 적자 누적이나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눈감는 거짓 주장

이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탈(脫)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매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어떤 말로 둘러대도 국민께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친여 성향의 매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며, 원자력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더 늘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친여 성향의 매체들은 논설과 기사를 통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전기요금이 인상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3분기(7~9월)에 비해 인상된 것은 맞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렸던 전기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김어준씨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물론, 탈원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과 김씨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나머지는 전부 덮으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기요금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된 건 맞지만, 탈원전과 관련돼 발생한 한전의 적자나 연료비 인상 등의 문제는 덮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전기요금은 ㎾h당 3원 내렸다. 그사이 연료비가 올라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민 고충 등을 이유로 3분기까지 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즉 1·2·3분기 전기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h당 3원 내린 채 유지됐고, 그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총 6,570원 정도 할인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다 4분기 때 ㎾h당 3원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깎았던 만큼 올렸으니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4분기 상승분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전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이 출연, 같은 주장을 폈다. 이 연구원은 “조중동을 중심으로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는데. 그 원인은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에서는 아직 탈원전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둘다 틀렸다”고 강조했다. 팩트는 아예 전기요금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김씨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애초에 전기요금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허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조선일보가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라고 어젠다 세팅을 해버렸다”면서 “탈원전에 집중하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김어준도 “사실이 아닌 것에서 출발해 프레임을 짰으니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이 연구원이) 처음 했다는 것도 놀랍다”고 이 연구원을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소영 의원이나 이상민 연구원, 그리고 김어준씨는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3사람은 모두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차고 넘쳐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분기별 조정폭 제한 때문에 ㎾h당 3원만 올랐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근본 사실을 외면하고, 피상적으로 1분기에 내린 3원을 올렸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전기요금 인상 두고 숫자놀음, 한전의 적자 누적 가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 게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나, 연료비 인상의 요인이 되는 국제 유가와 국제 석탄 가격의 인상에는 눈감은 것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한 탓에 올 2분기만도 7,64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두고 숫자놀음을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가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업손실 규모만도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적부채도 지난해 132조4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1년 새 9조원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모든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미래에 올릴 전기요금의 규모는 어마무시하다. 숙제를 미뤄 놓고, 당장 요금이 안 올랐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한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면 화력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쓰이는 LNG와 석탄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로 인해 내년부터는 높아진 발전 단가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전기요금 연동제도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상황을 짚었다. 애초에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다면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의 영향을 받는 화력발전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유보하다가 이번에 원상회복 했지만,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지 염려했다. 흑자였던 한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3원 인상된 전기요금은 ‘실제로 오른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으로 한전의 적자나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감추려는 것은 전형적인 우민화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24

선심은 정부가 썼는데…한전, 결국 적자 수렁 빠졌다

◆ 한전 예견된 적자 ◆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던 한국전력이 또다시 ‘적자의 늪’에 빠졌다. 2분기에만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2019년 4분기 이후 또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2020년 1분기부터 이어졌던 흑자 행진도 5개 분기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연료비 원가는 급등하는데 정부가 ‘국민 부담 덜어주기’를 이유로 지난 2분기 전기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전은 올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3898억원,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16억원과 비교해 후퇴한 실적이다. 2분기 매출은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당기순손실도 6739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매출은 28조59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지만 2분기 실적 악화로 상반기 전체 영업손실도 193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따져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 연료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전기료를 동결했다. 당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득표 전략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올 상반기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6%(2725억원) 늘어난 7조8293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발전 원가 상승,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 제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7%→9%) 등의 영향으로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도 1조143억원 늘었다.

한전의 올해 3분기 실적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연료비 30% 올랐는데…정부 지지율 눈치에 전기료는 그대로

한전 2분기 7700억 적자 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유명무실 생산단가 높은 ‘신재생’ 늘리고 안정적인 원전 비중 줄인 탓도

정부는 태양광 확대만 외쳐 전문가 “신재생 비중 59%땐 전기료 2~3배 반드시 올라”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합리화를 추구하겠다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놓고도 정권 지지율을 의식해 유명무실화한 게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제 유가 등 급격한 연료비 상승이 불을 지폈고, 한술 더 떠 탈원전을 추진해온 정부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에너지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유류 가격은 8월 들어 ㎘당 75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1월 ㎘당 39만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0%가량 오른 상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최근 t당 72만3645원으로 올랐다. 지난 1월 t당 45만2554원 선에서 크게 오른 상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최대한 배제하거나 줄이겠다고 밝힌 원자력발전 생산 단가와 유연탄·무연탄 가격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연료비 급등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전의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됐다. 실제로 지난해 1~5월 LNG 복합화력발전은 전력 5만9961GWh(26.5%)를 생산했으나 올해는 7만2337GWh로 그 비중이 31%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도 발전량이 1만4559GWh(6.4%)에서 1만8207GWh(7.8%)로 늘어났고, 한전 구입액도 7201억원에서 864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34.4%에서 31.2%, 원자력은 30%에서 28.3%로 각각 떨어졌다.

이 때문에 한전이 지출해야 할 전력 구매 비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은 ㎾h당 88원 수준으로 작년 말 대비 20원 이상 올랐다. SMP는 한전이 발전 공기업이나 민간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이다. SMP가 오르면 한전 수익은 줄어든다. 도매 전력 요금은 오르는데 소매 전기료는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이미 적자를 기록한 만큼 2분기와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한전 전체 실적은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료비가 더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현재 총발전량의 6%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면 최소 400G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 이 경우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 효율이 늘어나면 신재생 연료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암모니아 발전과 같이 아예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은 발전원도 높은 비중으로 포함돼 있다. 추후에 이 같은 신기술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도입 확산이라는 명목으로 발전 시장에 강제로 투입된다면 연료비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해 전기료가 현재보다 2~3배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시나리오에는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시나리오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찬종 기자]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인상은 8년 만이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를 한 달 105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전기료 인상은 단기적으론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3조가 넘는 돈을 신재생 전력 구입비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 돈은 2025년 6조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올 적자가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탄소중립위원회 방안을 실현하려면 태양광 설비만 400GW 이상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4.7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태양광·풍력 전기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만 300조원 이상 들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료는 10.9%만 인상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풍력과 태양광의 나라 덴마크와 독일이다. 우리의 세 배 전기료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도 태양광·풍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전기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50% 비싸다. 전기료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앞으로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매킨지는 지난 6월 2030년 한국의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얼마 전 2050년의 전 세계 원전 설비가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 소비가 계속 느는 가운데 원자력 전기 비율이 작년 10.2%에서 2050년 12.3%까지 늘 것으로 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작년 발표한 전망과 일치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난해 28%였던 원자력 전기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떨어뜨린다는 탄소중립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상승 등 탄소중립 소요 비용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 고집만 쳐다보면서 국민 생활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