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한국 왔다가 뺨 석 대 맞았다” 대형사고 평가받는 까닭
“왕이(王毅) 부장이 이번 방한(訪韓)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
지난 14~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訪韓) 결과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왕 부장은 15일 오전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청와대로 가 10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직접 본 것이 2017년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한 대접이었다. 문 대통령도 왕 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그런데도 왕 부장의 방한이 대형 사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뺨: 국제올림픽위원회
외교가에서는 이번 왕 부장의 방한에 대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 영국, 유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거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지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2월 4일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고위급이 참석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자”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 왕 부장의 방한은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을 도는 그의 4개국 순방 일정의 ‘피날레’인 셈이다.
하지만 방한 일주일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런 왕 부장의 구상에 일격을 가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올해 도쿄 하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국가 단위로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을 더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이벤트’를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는 말로도 해석된다.
◇두 번째 뺨: 북한
두 번째로 왕 부장의 뺨을 때린 건 북한이었다. 청와대 예방을 마친 왕 부장이 정의용 외교장관과 점심을 먹을 때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왕 부장은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지 못해 당황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를 맞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자제하고 있으니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자”며 국제 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왕 부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어느 정도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자국엔 직접 위험이 되지 않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쌍궤병행(雙軌竝行·북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것) 등 중국의 한반도 해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대해 공개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로 양국 왕래가 끊어지긴 했지만 올해 임명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아직 북한 측과는 공개 회담을 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이 왕 부장의 방한 이틀 전 발사한 비행거리 12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한국군,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일부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더 진전시킬 경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느리지만 탐지가 어려운 순항 미사일은 중국의 전략 구상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뺨: 한국
왕 부장 방한 당일 한국이 이례적으로 다수의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도 “중국에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5일 왕 부장을 만난 직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400㎞를 비행해 서남해상의 목표물을 맞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무기를 쓸 상대로 북한을 언급했지만 이날 군 당국이 함께 공개한 무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반대할 수 없지만 목에 가시 같은 무기”(한 중국 전문가)였다.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빨리 요격이 어렵고 저공으로 비행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렵다. 특히 15일 문 대통령이 참관한 초음속 미사일은 육상에서 발사해 해상의 적 군함을 공격하는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로 ‘항공모함(항모) 킬러’라고 불린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항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방한 일정을 짤 때 이런 문 대통령의 일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형 무기 발사의 정치적 메시지를 모르지 않을 청와대가 왕 부장 접견과 신형 무기 공개를 같은 날로 잡은 것을 놓고 청와대의 대중 외교 기조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어느 쪽이든 ‘성공적’ 방한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싶었을 왕 부장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틀림없다.
軍당국, 소형위성 발사용 고체 로켓엔진 시험 성공…민간 기술이전 계획
7월에 추진력 75t급 분사시험, 2024년쯤 2단 발사체 완성 이론상 ICBM에도 적용 가능
군 당국이 군과 민간 분야에서 이용하는 소형 및 초소형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용 고체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군과 정부는 앞으로 이 발사체를 이용해 대북 정찰용 소형·초소형 위성을 우주 저궤도로 쏘아 올릴 계획이다. 민간에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어서 민간 분야 소형 위성 발사도 가능해진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 7월 29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고체 추진기관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말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발사체의 사거리와 중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고체 로켓엔진 개발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결과다.
“軍, 세계 최대 ‘7~8 t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 눈앞”
군 당국이 7∼8t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t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7∼8t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속 3배로 500㎞ 밖 표적 타격… ‘항모 킬러’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난 15일 청와대와 군 당국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함께 첫 공개한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유사시 서해상 중국 항모를 비롯, 동·서해상의 모든 가상적국 함정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항모 킬러’로 활약할 수 있는 본격적인 ‘한국형 독침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최대 사거리 500여km 달하는 듯
정부 소식통은 19일 “지난 15일 공개된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지대함)은 요격이 힘들 정도로 속도도 빠를 뿐더러 사정거리도 길어 서해는 물론 동해상의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해는 물론 동해상의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 안팎에 달한다는 의미다.
‘바닷속 독침’ SLBM, 수중발사 성공
軍,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 잠수함서 은밀하게 기습 타격/ 9척에 SLBM 70여발 배치 계획
한국이 15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한 기습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독침 전략무기’로 꼽힌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개발 성공 국가가 됐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밝혔다.
ADD(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SLBM을 수중의 첫 국산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 400여㎞를 비행한 뒤 서남해상의 목표물에 탄착(彈着)시켰다. 그동안 수중환경을 본뜬 수조시설 등을 활용해 여러 차례 성능을 검증하고 이달 초 수중 사출(射出)시험에 성공한 뒤 이날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美전문가 주장 나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
미국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두 교수는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 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