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이 아니라 기득권 확보 유지 위한 노조 활동으로 노사갈등 이어 노노 갈등 속출…주사파 활동가들 위장취업해 노동운동

생존권 보장이 아니라 기득권 확보 유지 위한 노조 활동으로 노사갈등 이어 노노 갈등 속출

우리나라의 일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넘어 기득권 확보와 유지라는 차원에서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이 파리바게트 운송 화물차 기사를 집단 린치한데 이어 4일에는 현대자동차 민노총 노조원들의 집단 린치가 벌어져 강성노조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노조 허락없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거나 노조가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해 노조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강성노조에 대한 한국사회의 재인식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지키려고 다른 공장 노조 지도자를 집단 린치

조선일보에 따르면, 생산 물량이 모자라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물량을 나눠주는 문제를 놓고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같은 민노총 소속인 전주공장 노조 간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울산4공장 노조와 전주공장 노조(전주위원회)가 모여 고용안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석하려던 전주공장 노조를 울산4공장 노조가 막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주공장 노조의 대표인 A의장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

전주공장 노조는 “(울산4공장 노조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위원회 지도자 동지를 집단 린치했다. 이것은 ‘집단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4공장의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전주공장에 넘겨주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개최가 무산됐다.

“밥그릇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 행태”

최근 불거진 민노총의 폭력은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 사망 사건, 화물연대의 화물차 기사 폭행 사건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외부 사람들에 대해 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일감을 나눠달라’는 같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밥그릇 앞에서 동료도 없이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 내부의 갈등에는 공장 간 물량 배분 문제가 있다. 현대차는 울산·전주·아산에 있는 공장별로 생산 차종이 정해져 있다. 버스나 대형 밴 같은 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현대차의 상용차 판매 부진에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직원들의 임금이 40% 이상 줄었다는 말도 나와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울산4공장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주력 생산 모델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1t 트럭 ‘포터’ 모두 주문량을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안정위원회는 이미 열린 3차례 회의에 이어 이번에 전주공장 생산 물량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30일 울산4공장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

현대차 측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의 생산량 3만 6000대 중 약 8000대를 전주공장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었다고 한다. 울산4공장이 스타리아 8000대를 전주공장에 넘기면 그만큼 팰리세이드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생산 물량 배분조차 할 수 없어

이번 사태를 두고 현대차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현대차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조정할 수 없다. 도요타·GM·폴크스바겐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노조 허락 없이는 생산 물량 배분조차 할 수 없어 현대차는 지난 1996년 아산공장을 이후로 25년간 국내에는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있다. 또 2019년 이후 생산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또한, 현대차는 판매직 노조가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해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히자만 볼보·다임러·BMW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노조 때문에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현대차 노조의 입김은 생산 현장에서 절대적이다. 외부인이 현대차 공장을 견학하려면 노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언론 취재는 극도로 꺼려 한다. ‘직원의 초상권’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장면을 외부에 노출하기 싫어서다. 사전 허가를 받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선 ‘왜 왔느냐’며 시비가 붙기 일쑤다.

2019년 12월 벌어진 ‘와이파이 사건’은 현대차 노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2019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범용 와이파이가 무상 제공됐다. 근무자들은 이 와이파이를 활용, 근무 중 틈틈이 영화나 유튜브 등을 시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성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며 들고 일어났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공장 근무자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동영상 보면서 일하는 공장은 울산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와이파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무상 와이파이가 차단됐다.

또한 현대차는 노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손해를 보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2017년 인기가 높던 소형 SUV ‘코나’는 증산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으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공장 창문 설치’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나서야 증산에 합의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민노총 화물연대가 ‘손해배상 철회’를 주장하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 대한 빵과 재료 운송을 중단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노조원을 대신해 빵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가 도로에서 노조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노총 지도부에서는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지회 및 조합원들은 추후 총파업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내려보냈다.

또한, 최근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의 사망으로 논란이 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 위원장과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 운동을 목적으로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 노조 핵심 간부가 된 주사파 활동가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누리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인 자율과 경쟁, 선택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로새서 3:5~6)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요한복음 6:27)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도 자기 밥그릇 하나 손해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두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왜곡된 자아 사랑의 결과임을 인정하도록 기도하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161

주사파 활동가들 위장취업해 노동운동… 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 등

비정규직 투쟁 통해 진보성향 지지자 지원세력 구축 목적

최근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의 사망으로 논란이 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 위원장과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 운동을 목적으로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 노조 핵심 간부가 된 주사파 활동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과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주사파이자, 이적(利敵)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았던 민경우(56)씨가 “민주노총이 택배, 건설, 학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강하게 하는 데는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정치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임 결성돼

현재 경기도 분당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미래대안행동’이라는 중도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민 대표는 택배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택배노조 설립을 주도한 김태완씨(택배노조 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였고, 내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있었다.”며 “현장을 중시해 학생 운동 이후 노동 운동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김씨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마포을 예비후보로 출마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2014년 서울 용산에서 택배기사로 취업했고, 2016년 6월 택배노조의 전신인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한다. 양경수 현 민노총 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이다.

택배노조위원장, 과거에 북한 방문해 혁명열사릉에 참관하기도

민 대표는 진경호 택배노조 현 위원장에 대해선 “현장에 투신했던 주사파이고, 내가 한국진보연대에서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좌파성향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민 대표는 여기에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한국진보연대의 성격에 대해 “주사파가 만든 통일전선조직”이라고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국진보연대 활동과 별개로 2006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을 지냈고, 2007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해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인 김정숙 등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가 택배기사로 일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한국진보연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도 주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대책위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민 대표는 박석운 대표에 대해 “유신 투쟁을 했던 서울대 출신으로 주사파나 NL(민족해방)보다는 PD(민중민주) 성향이 강하지만, 미스터 집행위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진보가 주관한 거의 모든 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 진보당 깃발을 터미널에 내 거는 등 대중 홍보 벌여

민 대표는 택배노조의 투쟁이 “통진당 해산 상태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진보당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는 “애초 노동 운동판에서 세가 강하지 않던 주사파는 2001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만들고, 2004~2005년쯤 노동 운동과 진보 정당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주사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하거나, 민주노총의 중앙 간부를 하는 등 이른바 상층(上層)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이석기 사태로 통진당이 해체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 해체 뒤 주사파 중 상당수가 통진당을 계승한 민중당으로 모였는데, 통진당 사태 여파로 정치권이나 대중에게서 철저하게 외면 받았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정치적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치자 주사파 활동가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상층 활동이 막히자 이른바 ‘하층(下層)’ 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택배, 학교 비정규직, 건설, 마트 등의 노조 운동은 주사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며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정치화된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택배노조는 민중당 후신인 진보당 깃발을 택배터미널에 내걸고, ‘이석기 석방’ 현수막을 차에 걸고 다녔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여러 차례 응원 차 택배터미널을 방문했고, 조합원들은 단체로 진보당 입당 원서를 냈다. 민 대표는 마트노조를 만들고 21대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김기완 마트노조 초대 위원장도 자신과 함께 한국진보연대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도 했다.

민 대표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조 집행부가 사과는커녕 ‘노조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있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과거 국가주도 경제개발이 이뤄지던 시절,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70, 80년대 청계피복노조나 구로공단 등에 위장 취업해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자들의 의식화에 앞장서던 시절이 있었다. 이같은 활동은 한국 사회를 경제적 불균등 사회로 규정,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뤄보겠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 실제 이들의 활동으로 경제개발의 그늘에 가려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식이 일정부분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전 세계에서 깜짝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그 과실을 다양한 영역에서온국민이 누리면서 비약적인 삶의 개선이 이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경영진과 정권을 비난하는 동안, 민노총 등 노동조합 운동에 주도적인 세력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권리를 항구화해왔다. 노조원들의 자녀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신분 세습을 이어 기업과 나라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급의 귀족화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사회구조상 새롭게 부상한 택배산업에서 형성된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파악,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는데 이들 주사파 출신 활동가들 뛰어들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택배산업의 운송기사들의 권리확보를 뛰어넘어 자신들의 진보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지지세력규합에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엇갈린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벗어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택배 대리점주 A씨가 김포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연봉 8400만원인 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이 택배 하나당 받는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택배 배송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점주는 민노총 소속이 아닌 기사들과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해 배송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이번 일을 주도한 두 명의 실명까지 나오지만, 민노총 소속인 택배노조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A씨가 진 4억원의 빚이 자살의 이유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정권은 택배기사 노조를 허용했다. 주사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트, 건설, 택배 노조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있다. 주사파의 이러한 활동은 70년대 전태일 사건이나 80년대 이한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롬 16:17-18)

여전히 사회주의 사상에 얽매여 진리가 아닌 비뚤어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계급을 나누며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이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159

“5~6명이 피멍 들게 때려”…민노총, 파리바게뜨 트럭 막고 한밤 폭행

‘노조와 갈등’ 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