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September 30, 2021

분유 지원에 지자체 관광사업까지…지자체 70억 대북협력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 지원

지자체 70억 대북협력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 지원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절차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15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단체에 8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부산시와 경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 13개 협력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4년 간 지원된 돈만 70억5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재정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려면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제32조 2)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삭제됐지만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2017년부터 3년 간 계속 사업으로 경기도가 진행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 2018년 이후 집행됐으며 모두 공모 절차를 생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절차를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맞다”며 “다만 집행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울산시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명령했다.

공모 절차 생략 지자체 대북사업, 혈세 ‘구멍’

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는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부 지정 민간단체는 150개가 넘는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밀가루와 콩기름 같은 단순 물품 지원에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들은 대부분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자치단체들이 국민의 ‘혈세’를 검증도 없이 제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 ‘쌈짓돈’처럼 보조금 지원

취재진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남도는 2019년 5월 ‘북한 양파종자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한 민간단체를 선정했다. 이 단체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황해도·평안도·평양시(만경대, 력포구)·남포시(룡강) 등에 양파 종자(360㎏)와 비닐막박(1600롤) 등을 보냈다. 사업비 4억6000만 원은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충당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자로 지정된 2019년 5월경 울산 남구에 설립됐다. 단체의 이사장은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A 씨다. 그는 통일부 교육위원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15억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시도 ‘인도적(밀가루 콩기름) 지원’(5억 원) 등 2개 사업에 17억30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들 협력사업 모두 공모 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업은 북한으로 건넸다는 물품의 가격이 적절했는지, 잘 전달됐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끝난 사업으로 보조금 타 내기도

올 5월 감사원의 ‘울산시 북한 콩기름 지원 사업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8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마련했다. 한달 뒤인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B 씨가 송철호 시장을 만나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보조금 1억 원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달인 2019년 1월 관련 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급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송철호 시장이다. 며칠 뒤 B 씨의 민간단체에 1억 원이 지원됐다.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에 지자체가 공모하는 경우는 없고, 공모할 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기 전인 2019년 1월 28일 통일부의 정산까지 모두 끝나 사업이 종료됐다.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내부 차입금 상환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중국에 있는 무역업체를 통해 허위영수증까지 발급받았다.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울산시에 정산서류까지 낸 것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분유 지원에 지자체 관광사업까지… 허투루 쓰이는 남북교육협력기금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 교류 증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적립 중인 ‘남북교육협력기금’ 일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억원 상당의 전지분유 50톤을 북한 인민병원 및 애육원들에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유 지원은 남북교육협력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조례에서 기금 설치 및 목적으로 ▲전북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학예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 통일 기반 마련 ▲남북한 학생 및 교원이 함께하는 교육교류 활동 추진 등이라고 명시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2019년 11월부터 기금을 조성해 16억 5900만원을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에 사용했다. 강원교육청 측은 사업 목적으로 “차별화된 북한 체험교육 기회 확대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관광사업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두 교육청 이외의 시도교육청들도 재량으로 10억~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김 의원은 “교육기금 설치 목적을 망각한 북한 퍼주기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작금의 북한 상황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향후 인도적 지원이란 허울에 소중한 국민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