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네 번째 발의돼… 시민들, 평등법 반대 운동 지속

평등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동성애 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이 최근 네 번째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유튜브 채널 <한교총TV>를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라는 동영상을 23일 공개했다.

26일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따르면, 최근 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평등법 반대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6분42초짜리의 이 영상은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동

한교총을 중심으로 전 교단과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법은 과잉입법… 이미 33개 이상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

첫 번째로 영상은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고발한다. 이미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평등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체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등법 말하는 ‘차별’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 “제3의 성 인정하는 악법”

이어 평등법이 말하는 ‘차별’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위험성을 조명하는가 하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평등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짚는다.

현재 해당 영상은 ‘전국교회 공유 캠페인’의 형태로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굵은 글자를 누르면 영상 시청 또는 다운로드 가능)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발의된 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때까지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의자)이 입증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영상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국가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처벌법이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차별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인 평등법이 즉시 철회되도록 기도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508

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네 번째 발의돼… 시민들, 평등법 반대 운동 지속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로 발의되는 평등·차별금지법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다.

현재 한국교회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같은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법률안 제정에 대해 국회 청원과 1인 시위,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포함해 어떤 사유로도 차별 금지

권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또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해서 어떤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차별금지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 영역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권 의원 측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서 제7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해자 등이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40조 및 제41조는 이 밖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 제42조에 따르면,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6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모두 다 평등하게 차별이 없도록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속속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기독교계에서 다들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적정체성’이 차별의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나 기업, 교회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기업이나 학교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할 때 성적 지향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최근 미국 LA의 한 한인 스파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다가 큰 논란이 되면서, 동성애자 옹호자들이 스파 앞에서 평화롭게 ‘죄’라는 단어와 함께 성경 구절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남성 시위자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를 이유로 하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공의롭게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죄와 타협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며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마음과 힘을 다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한국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0537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