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전문가들, 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한국의 경제사회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대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논리를 명분 삼아 비핵화를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종전선언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또한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로 지난해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외부로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북한학과) 교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남 교수는 낮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대신 관망에 나설 것이면서 “실현성도 없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입을 손해,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판 잇따라

이뿐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의제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이 감수한 것은 아닌가”라며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망가진 레코드판을 돌리는 듯한 잡음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과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전(終戰)’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왔다고 지적한다.(관련기사) 북한은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으며, 최근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올해만 4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무기 체계의 개발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선전했다. 즉 북한은 전혀 무력에 대한 포기의 의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종전 의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종전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것을 명령하셨다. 북한이 무력으로 상대와 자신을 모두 죽이는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자. 핵무기가 아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북한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323

미 전직 외교관들 “한반도 종전선언 신뢰 구축 위한 것…미·한 원하는 효과 회의적”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 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고 받는 식’으로 상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나 인권을 논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로 항상 전쟁 상태인 점을 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는 겁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자고 서류 한 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곧바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을 시험하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 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4년 무렵부터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것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선언을 토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만으로 안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그 뼈대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한반도에서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도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핵 협상의 목표는 실질적인 북핵(北核) 폐기를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고, 유엔과 공조해 압박과 제재로 핵 포기를 유도해왔다. 달래기식 협상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 수십 년 협상과 북한의 기본 전략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 핵무기를 놔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여서, 북한 주장에 더 가까울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되며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핵 고도화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가 어려우니 사실상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종전선언→평화협정 트랙을 가동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것이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기도 한 최근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핵실험이라든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저강도 긴장 고조’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낙관과 정반대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수많은 우려스러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책부터 밝히고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소개’하기 전에 북한 행위를 규탄하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과 상응하는 응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평화협상이든 종전선언이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북한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한편, 문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중국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외교장관은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