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설계한 이한주, 아파트·땅·상가 17건 소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와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핵심 측근이자 멘토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에 취임한 후 경기도 싱크탱크 격인 경기연구원장을 맡았다.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2명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4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총58억95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건물 42억1006만원, 토지 8억4923만원 등이다. 이 전 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 아파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다. 또 가족 명의로 경기 화성시 목동의 근린생활시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 등도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가족법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자기가 소유한 충남 천안 단독주택과 성남 상가 2곳 등을 법인에 증여했다.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임대소득세 절세와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 논란도 일었다. 이 전 원장이 2015년 산 강원 횡성군 밭 4245㎡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줄곧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해왔다. 작년 연말 경기도 인사를 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일도 있다. 그러나 최측근 인사가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기 논란에 휘말려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되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름을 끼얹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 측근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전 원장 사안이 호남 경선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분위기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이 전 원장 사임은 본인 결단이고, 부동산 보유 현황은 잘 알지 못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이른바 3대 무상 복지로 불리는 무상 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정책의 실행을 돕는 등 이 지사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최근 3년 임기를 마친 뒤 이 지사 캠프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이재명 측근’ 이한주, 부동산 10여 개 소유…‘내로남불’ 비판
대장동 논란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원장이 부동산을 전국에 10여 개 소유하고, 편법 증여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의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대장동 개발 논란]‘화천대유 의혹’에 얽힌 법조인들
남욱 변호사, 2015년 구속기소…박영수-조현성, 당시 변호 맡아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수사지휘…김수남 前검찰총장도 고문 활동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최측근은 ‘내로남불’
■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리앤파트너즈 서류상만 존재해
이한주 “실제 법인, 세금도 낸다”
“李지사 발언전 취득” 황당 해명
강원 횡성땅 농지법 위반 의혹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려 한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심화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이 지사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23일 나온다. 2015년 구매한 1280평 가량(4245㎡)의 강원 횡성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불이익’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은 이 지사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공고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배우자, 장·차남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및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재건축) 외 영등포 상가, 화성시 동탄 소재 근린생활시설(배우자), 남양주시 소재 자동차 관련시설(차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 역시 본인 명의 6필지(횡성, 양평, 영등포, 충남 천안), 배우자 2필지(양평), 차남 도로(남양주) 등 총 9개 필지다.
독특한 재산은 이 전 원장과 장·차남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앤파트너즈의 비상장 주식이다. 해당 법인 등기상 주소인 성남시 상가 2개 호수는 원래 이 전 원장 소유였지만 2017년 법인으로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의 천안 소재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3월 법인으로 증여됐다. 법인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해당 호수에는 각각 병원과 학원이 입주해 있어, 서류상 회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원장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성남시 상가) 두 칸 합쳐 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증여세 안 내는 범위가 5000만 원이어서 4900만 원가량에 증여했다”고 답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서는 “리앤파트너즈의 ‘리’는 나고, ‘파트너즈’는 아들들이다. 정년퇴직하면서 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만든 법인”이라며 “수입이 500만 원이 다인데, 다른 데 사무실을 내겠는가. 실제 법인으로서 자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 외 지목이 ‘답’인 횡성 땅을 2015년 구매한 것을 두고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이 전 원장은 “낙향하면 살려니 싶어 사둔 거다. 농지인데 임야 같은 농지”라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투기나 탈세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kimhaha@munhwa.com)
조재연 기자(jaeyeon@munhwa.com)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1주일 전 만들어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