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계좌서 현금 수십억 인출..경찰은 5개월간 조사 뭉개
경찰이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고도 그간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해당 자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한 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영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장동 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동안 경찰이 현금으로 인출된 수십억 원의 수령자와 사용처를 추적하지 않은 배경이 의문”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는 그동안 화천대유 회사 자금을 빈번하게 대여받았다. 이 회사 재무제표 상에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렸으나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6억8000만원을 회사에서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에는 이 대표와 다른 경영진이 12억원을 다시 빌렸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현금 수십억원이 빠져나간 것을 덮으려 김씨 등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됐을 가능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경찰의 조사 과정을 두고는 “전형적인 늑장 사건 처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FIU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뒤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고, 서울청은 이를 이성문 대표의 주소지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넘겼다.
이후 용산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최근에서야 내용 확인차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7일 수사 주체를 경제팀에서 규모가 큰 지능팀으로 바꿨다. 용산서는 이달 말쯤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늑장 처리’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금주 내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 측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허위 사실’ 여부를 가리려면 대장동 사업 전반을 수사해야겠지만 친정권 성향의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는 달리 ‘수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년간 577억 배당금 챙겼다…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내사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9년 이후 업체 내부 자금 흐름과 대주주와 대표 등의 횡령과 배임 여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아직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체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사를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담당 부서를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관심도가 높고 수사 집중도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팀 단위로 운영되는 지능팀으로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 올해 4월 경찰청에 ‘화천대유’ 기록 제공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올 4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청에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다.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IU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경찰청은 조사 대상자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이후부터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70억 원, 2020년 206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전직 언론계 인사 김모씨, 이모 대표 등 회사 주요 관계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 달 초 정식 수사 전환 여부 결정될 듯
경찰은 위법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규정상 내사는 최대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어 다음 달 초까지는 내사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 등 사유가 소명되면 6개월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특이점이 없으면 내사종결 하는 것이고 특이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기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돼 최근 3년간(2019~2021년) 개발이익금으로 수백억 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일축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 “5503억 성남시 환수로 모범행정 사례”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1조원이 넘는 토지매입비 등 예산 문제 때문에 성남시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어서 개발업자들이 자금을 다 대고, 업무도 다하고, 손실비용도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이익 약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흐름’ … 경찰, 입건 전 조사중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83202&code=61111111&sid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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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2/2021092200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