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3주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향한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적 진실이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北 평양에서 만났다. 바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환이었는데, 3년이 경과한 현재 모두 신기루(蜃氣樓)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있은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묵인하고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1일과 12일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으며, 지난 15일에는 KN-23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했다는 보도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이 족쇄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곧 ‘9·19 남북 군사합의’로 연결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항이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번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조항이 종국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론’은,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하면서 불거진 사항이다. 당초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NL-PDR)’을 천명함에 따라 이미 설정된 대남 사업 방향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의 회담에서 표출된 것은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였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론’은 北 김일성의 유훈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인데, 이는 한반도 상의 외국군 훈련 및 주둔 전면 철수라는 왜곡된 ‘자주·평화’ 원칙으로써 우리나라를 겨냥한 기만술로 활용된다.

한마디로 북한은 30년전부터 ‘핵(核)’을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했던 것인데, 마지막 5번 조항 ‘군사적 신뢰 구축’은 북한과의 군사합의 이후 육해공 등 3종 공간에서의 군사력 밀집 해체를 ‘검증’하는 군비통제 시스템을 넘어 종국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세운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대남 핵전략을 바라보는 쟁점이 도출된다. 북핵(北核)을 자위용인지 혹은 공격용인지를 두고 그동안 적전 혼란이 있어왔다. 기자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년전 우연히 알게 됐던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대북정보분석관으로 있었던 곽길섭 국민대학교 교수에게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지난해 9월19일,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북핵이 대외 공격용이냐 혹은 체제보위용이냐는 질문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 그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정작 그것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논쟁을 하는 동안 북핵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 대남용으로 엄청난,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는 북핵은 일종의 전략무기입니다. 대외적으로 그게 무엇이든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체제보위용을 넘어 대외 위협용 ‘무기’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북핵의 운송수단 격 무기인 SLBM(잠수함 발사탄도탄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 우리가 처한 핵 인질 상태는 계속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북핵은 단순히 체제보위용을 넘어 그 이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미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줄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해왔다. 최근까지도 이를 재강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는데,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할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탈레반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전복됐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폭력세력인 탈레반에 의한 참극이 연일 벌어짐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의 3대 철권 통치자들은 단 한번도 ‘북핵 폐기’를 뜻하는 ‘북한 비핵화’를 거론한 적이 없다. 北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北 김정일-김정일의 유훈인 ‘주한미군 철수론’인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 출신의 또다른 고위급 전직 대북정보분석관들은, 북핵에 대응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전략에 대해 어떤 기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을까. 다음은 그가 지난 5월 기자에게 밝힌 이야기다.

▶ 평화와 통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목적도 올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분식 합의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입니다. 정부의 어설픈 합의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홈페이지 상단부 ‘관련기사’ 항목에 명시한 지난 5월22일자 기사 <[2021 대북정책] ‘北 비핵화 8원칙’ 누락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앙꼬없는 찐빵’?>를 통해 지난 30년간 벌어진 북핵 위협사(史)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2021.9.1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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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한자리···국민들은 또 속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요주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배경은,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회의는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現 국무총리와 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이 자리했다.

같은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했다. 모두 하나같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을 공통점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키 위한 힘싣기 행보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21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담겼다. 펜앤드마이크는 현 집권여당이 기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에 숨겨진 북한의 검은 속뜻을 밝히고, 그 위험성과 함께 현 집권여당의 민낯을 파헤쳐 봤다.

#1. 6·15 남북공동성명 통해 드러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대체 뭐길래?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5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北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활성화’, ‘문화·체육·보건·환경·사회 분야 교류협력’을 내세웠다. 핵심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검은 속내는 바로 정체 불명의 ‘선결조건’

문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통일방법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에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를 제안했었다.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된 형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인데, 관건은 남북 동수의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한반도 남과 북 지역 정부를 관리하겠다는 것.

여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지역정부가 정치·군사·외교기능을 유지한채 상위 기구인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해 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바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로 통하는 ‘요구 조건’이다.

#3. ‘자주’=주한미군 철수, ‘평화’=한미연합훈련 중단, ‘민족대단결’=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제3대원칙을 내놨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한의 입맛대로 왜곡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조건으로 악용됐다.

‘자주’라 함은, 반미(反美)를 뜻한다. 그 내용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같이 검은 속내는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주장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맞닿아 있다.

‘평화’라 함은,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자주 원칙’ 속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금지’와 연동된다. 북한은 1993년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민족대단결’의 경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론’과 맞닿게 된다.

결국, 국내에 연북(聯北)·용공(容共) 지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치명적인 논리가 통하게 되는 셈이다.

#4. ‘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낮은 단계 연방제’ 문제점에는 ‘침묵’ 일관

그렇다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따르게 되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바로 ‘내전 가능성’에 이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여기서 한 개 국가 내에서 지역 정부가 충돌할 경우, 국내 사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외국군의 관여가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즉, 정치·군사·치안권을 가진 북한 지역 정부가 한반도 이남 지역 정부에 대한 각종 소요 사태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21주년’을 맞이했다는 데에 따라 각계 행사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현 집권여당이 남은 1년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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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이어지는데…6·15 남측위 “文대통령, 유엔서 제재 해제 적극 호소해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남측위는 18일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낸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한반도 종전에 대한 지지 호소를 넘어, 종전 평화 체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적대 정책 철회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측위는 또 “한 손에 총을 쥐고 내미는 지원과 협력의 손길을 누가 잡아 주겠는가”라며 “우리 정부부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월 초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8MW180839116398&w=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