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협력자 입국을 통해 본 이슬람 난민 문제…“아프간 난민이 우리 법 아닌 이슬람법 따른다면…”

아프간 협력자 입국을 통해 본 이슬람 난민 문제…“아프간 난민이 우리 법 아닌 이슬람법 따른다면…”

“아프간 난민이 우리 법 아닌 이슬람법 따른다면…”

“특별기여자 입국, 원리주의자 섞였는지 가려내야

국민적 합의 없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가에 부담

한국교회, 무슬림 선교 연구해야 할 과제에 직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 정부의 올바른 난민 정책을 요청하는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조력자와 가족들 391명이 한국으로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아프칸인 391명은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현지인 76명과 그 가족들(315명)”이라며 “탈레반은 외국에 협력한 현지인들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왔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최장 90일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았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434명에 대해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조만간 돌아가야 하거나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겼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 협력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지역과 휴전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과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까 이들을 배척하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들은 우리 동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 역시 일종의 난민이라고 볼 때, 우리는 매년 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탈북자를 야멸차게 내몰아 국제 인권 단체들의 지탄을 받던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해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원천 봉쇄하면서 그 홍보용 사진을 찍도록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탈북자들이야말로 통일의 선봉들이요 역군들로 천신만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북한 억압체제에서 탈출한 자들로서 아프칸 협력자보다 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자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도록 탈북자 정책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아프칸 난민에 대해 국가 이기주의를 벗어나 유엔과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세계 최빈국이요 난민국가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이제 70년 후에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빚을 국제사회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아프간 난민을 난민법에 의거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혹시 모를 이슬람 테러분자나 원리주의자들이 섞여서 들어왔는지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의 문화와 법체계를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슬람의 샤리아 법을 따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정부는 원리주의 이슬람의 이민을 금지하고, 테러분자가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진천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 중에서도 극단주의 이슬람이 섞여 있고, 테러분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난민법을 적용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이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성경은 난민이나 외국인이 자국을 떠나서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하려면 그 나라의 규례와 법을 따라야 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슬람은 이민을 하여서도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슬람 법인 샤리아만을 고집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난민은 건전한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에 굳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인정해주는 아랍 공화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아프간 난민을 우리나라가 자처해서 공군기로 수송을 해 진천에 데려다 놓았는데, 이슬람 난민이 스스로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슬람을 신봉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아랍 공화국으로 인계해야 하는 것이 다음 순서”라고도 했다.

또한 “이들이 아프간의 탈레반을 두려워해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에 왔다면, 우리 법과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할 기로에 서 있다. 아무 대책 없이 아프간 난민을 국민적 합의 없이 대거 데려온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이번 아프간 난민이 국내에서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법을 버리고 국내법을 따라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이제 이슬람 선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21세기 선교의 과제로 문화 마르크시즘과 난민 내지 노동 용역으로 들어오는 무슬림에 대한 선교를 연구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아프칸 난민들의 수용은 이러한 과제가 바로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7486#share

샬롬나비 “아프간 난민, 철저한 심사 해야”

탈북자도 난민인데, 야멸차게 내몬 정부

아프간 난민에는 ‘특별기여자’ 자격 부여

난민법 의거, 철저히 분석하고 가려내야

국민적 합의 없는 난민 수용은 큰 부담

난민, 성경적 원리에도 그 나라 법 따라야

교회는 문화적/종교적 이슬람 분리해야

아프간 협력자 입국을 통해 본 이슬람 난민 문제

현행 난민법, 사실상 범죄 저질러도 추방 불가능

보호 필요한 사람 받되, ‘문제시 추방’ 법 제정을

테러리스트 위장 입국 가능성 경계 강화 및 예방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선진화 나라가 되어갈수록,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이민자들 중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무슬림 난민들이다.

6년 전 IS로 시리아 난민이 발생했다. 시리아의 1천만 명 넘는 난민들이 어디로 갔을까? 350만여 명은 터키로 갔고, 250만여 명은 요르단, 150만여 명이 레바논, 200만여 명이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난민들이 아시아와 미국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난민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난민법 제3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한국을 떠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 뜻은 한 번 한국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때부터 난민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 사회적인 큰 피해를 끼쳐도, 본인이 한국을 떠날 의사가 없을 경우 누구도 추방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누구든지 난민으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 내 외국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①제주도의 경우 무비자로 받아주어 거주하기가 쉽다 ②난민 허가가 쉽다 ③취직 자리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다 ④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기가 쉽다 등이다.

한 무슬림 청년이 부모가 이슬람형제단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말하면서 난민신청을 했는데, 허가된 뒤 나중에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대구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로 등록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테러범뿐 아니라, 테러범만큼 사회적으로 크게 피해를 끼쳤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착한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여성들이 해변에서 무슬림 난민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어찌나 사납고 심하게 폭행을 했는지, 독일 여성들이 지나가는 경찰들에게 SOS 구조요청을 보냈지만 경찰마저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은 선한 마음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여 다문화 정책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패했음을 지금 보고 있다. 무슬림들이 살기 위해 입국했으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따르는 대신 자신들이 따르던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처음 이민자로 입국할 때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다가, 때가 되면 각자 자기의 고유한 법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현지법과 공동으로 샤이라를 공존시키려 하고, 나중에는 샤리아 법만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무슬림 남성과 영국 여성이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이 영국 법정과 이슬람 율법(샤리아) 법정 등 총 두 번 열렸다고 한다.

결론은 영국 법정에서는 영국법에 따라 남성 잘못으로 이혼이 합법적이라고 했고, 이슬람 법정에서는 쿠란 율법에 따라 남성 잘못은 없고 여성의 잘못이니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각자 다 합법적이고, 해결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혼란만 더 커졌고 무질서해졌다.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소수여서 힘이 없을 땐 평화적으로 처신해도, 나중에 다수가 되고 힘이 생기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제정해 사회를 정복하는 것이 이슬람의 지하드 운동이다.

이러한 지하드 운동에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IS 훈련교관이 한국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러시아 정보국으로부터 받자 그를 체포해 추방시켰고, 키르기스스탄 무슬림들이 한국에 입국해 모금운동을 벌인 다음 인도네시아를 통해 IS에게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그들을 추방시킨 적도 있다.

이슬람 난민들 가운데는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한국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지하드 운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난민 현상을 깊이 관찰하여,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