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September 2021

분유 지원에 지자체 관광사업까지…지자체 70억 대북협력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 지원

지자체 70억 대북협력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 지원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절차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15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단체에 8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부산시와 경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 13개 협력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4년 간 지원된 돈만 70억5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재정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려면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제32조 2)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삭제됐지만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2017년부터 3년 간 계속 사업으로 경기도가 진행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 2018년 이후 집행됐으며 모두 공모 절차를 생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절차를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맞다”며 “다만 집행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울산시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명령했다.

공모 절차 생략 지자체 대북사업, 혈세 ‘구멍’

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는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부 지정 민간단체는 150개가 넘는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밀가루와 콩기름 같은 단순 물품 지원에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들은 대부분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자치단체들이 국민의 ‘혈세’를 검증도 없이 제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 ‘쌈짓돈’처럼 보조금 지원

취재진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남도는 2019년 5월 ‘북한 양파종자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한 민간단체를 선정했다. 이 단체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황해도·평안도·평양시(만경대, 력포구)·남포시(룡강) 등에 양파 종자(360㎏)와 비닐막박(1600롤) 등을 보냈다. 사업비 4억6000만 원은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충당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자로 지정된 2019년 5월경 울산 남구에 설립됐다. 단체의 이사장은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A 씨다. 그는 통일부 교육위원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15억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시도 ‘인도적(밀가루 콩기름) 지원’(5억 원) 등 2개 사업에 17억30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들 협력사업 모두 공모 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업은 북한으로 건넸다는 물품의 가격이 적절했는지, 잘 전달됐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끝난 사업으로 보조금 타 내기도

올 5월 감사원의 ‘울산시 북한 콩기름 지원 사업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8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마련했다. 한달 뒤인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B 씨가 송철호 시장을 만나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보조금 1억 원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달인 2019년 1월 관련 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급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송철호 시장이다. 며칠 뒤 B 씨의 민간단체에 1억 원이 지원됐다.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에 지자체가 공모하는 경우는 없고, 공모할 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기 전인 2019년 1월 28일 통일부의 정산까지 모두 끝나 사업이 종료됐다.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내부 차입금 상환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중국에 있는 무역업체를 통해 허위영수증까지 발급받았다.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울산시에 정산서류까지 낸 것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분유 지원에 지자체 관광사업까지… 허투루 쓰이는 남북교육협력기금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 교류 증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적립 중인 ‘남북교육협력기금’ 일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억원 상당의 전지분유 50톤을 북한 인민병원 및 애육원들에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유 지원은 남북교육협력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조례에서 기금 설치 및 목적으로 ▲전북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학예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 통일 기반 마련 ▲남북한 학생 및 교원이 함께하는 교육교류 활동 추진 등이라고 명시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2019년 11월부터 기금을 조성해 16억 5900만원을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에 사용했다. 강원교육청 측은 사업 목적으로 “차별화된 북한 체험교육 기회 확대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관광사업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두 교육청 이외의 시도교육청들도 재량으로 10억~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김 의원은 “교육기금 설치 목적을 망각한 북한 퍼주기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작금의 북한 상황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향후 인도적 지원이란 허울에 소중한 국민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윤석열·홍준표·이낙연 등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태아는 죽여도 됩니까?”…교계의 생명 존중 간절한 노력들

이재명·윤석열·홍준표·이낙연 등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태아는 죽여도 됩니까?”

‘낙태 불법화, 여성 처벌’ 등 자극적 용어 사용 거부

소중한 태아 인권 존중, 국가 지도자로서 방안 질의

지방선거에서도 생명운동 동참 지도자들 나와주길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생명존중’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월 15일까지 태아 생명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게 된다.

66개 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대표 이봉화 전 차관)’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원장)’는 9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제22대 대선 후보자 대상 생명 존중 인식도 설문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혜성 공동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봉화 대표는 “고통도 아픔도 표현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지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묻는다. 아이들을 위해 투표를 한다면, 어떤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낙태 불법화, 여성 처벌’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거부한다. 소중한 태아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와, 국가 지도자로서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지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보내는 설문을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소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상하원 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슈 중 하나가 프로라이프(Prolife, 생명운동)”라며 “출마자의 생명존중 인식에 대한 평가가 많은 유권자의 평가 기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생명존중 의식 수준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많은 대선 후보들에게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희망한다. 광역지자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평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후보님들의 참여와 진지하고 솔직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한 홍순철 교수(서울기독의사회 회장)는 “20대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태아 생명존중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후보자에게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며 “본 조사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입장을 유권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각 대선 후보의 태아 생명존중 인식도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가 생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동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송혜정 대표(케이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상황에 낙심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며 “낙태죄가 폐지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는 “최근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가 건강한 가정에 맡겨지길 바라는 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현재 입양 수순을 밟고 있고, 새 가정에서 인생의 꽃을 피울 것”이라며 “중요한 사실은 태아 생명은 엄마가 아닌 아기의 소유라는 것이다. 태아는 태중에서부터 출산 이후에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엄마에게 임신하지 않을 권한이 있을지라도, 태중에서 아이를 죽일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아기들의 수호자가 돼 주길 바란다”며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 생명존중을 부르짖는 수많은 단체가 묻는다. 꼭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은 대표(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전 위원장)는 영상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소중한 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구나 연약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책임이자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자에게 묻는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박 대표는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는,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책무를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며 “태아의 생명까지 지켜낼 후보자를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이번 설문에 꼭 응답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을 밝히 드러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 인사들이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구호 제창과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다음은 이들의 관련 성명서.

‘20대 대선 후보 생명존중 인식 지수 평가’를 시작하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생명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하여 대선 후보들의 생명존중인식 지수를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아는 미래의 국민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인간들의 편의와 자기 행복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묻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50년 전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6,300만 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으로 문화로 역사의 진자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2021년 9월 1일 심장박동법이 시행되어 수 주 사이에 수 천 명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낙태 옹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에 대한 입법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태아들의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 따라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생명을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상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슈가 프로라이프(Prolife, 생명운동)입니다. 출마자의 생명존중 인식에 대한 평가가 많은 유권자의 평가 기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생명존중 의식 수준을 설문 문항을 통해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향후 대선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지방선거에서도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주기를 희망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님들의 참여와 진지하고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8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 장 이명진

이재훈 목사 “낙태만 안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

“팬데믹에서 생명 지키려고 전세계가 노력

그런데 낙태로 많은 생명 죽어가는 건 모순

거리 오가는 많은 젊은이들 바라보며 기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다. 대형교회 목사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목사는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적힌 피켓 곁에 서서 기도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후 이 목사는 기독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숫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천여 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지만, 마땅히 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태중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죄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위기로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써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태만 하지 않아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키울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생명은 낳아서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저 자신에 대한 회개부터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목회자로서 참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이뤄진 것이 이닌가,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문제들은 더욱 목회적으로 깊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길거리를 오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Q. 최근 주일예배 설교에서 ‘심장 박동 후 낙태 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어느 시기든 함부로 낙태해선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형법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정도(심장 박동 후 낙태 금지)로 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오늘날 낙태죄 폐지 주장의 근본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인간의 탐욕과 왜곡된 질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인들이 태아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성인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든 권리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생명을 해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태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지 않은 부분 있었습니다. 사회의 음란문화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나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Q. 한국교회에 주문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요?

A.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문제도 근본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없다,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규칙은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고 순종해야 할 진리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더 널리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녀 성별의 기준은 생물학적인 것이 되어야지 사회적인 관계가 될 순 없습니다. 후자와 같은 것은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합니다. 이 사회를 깨워서 절대로 그러한 길로 가게 해선 안 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 옆에 인형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다. 이 상자엔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김진영 기자

Q.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헙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면서 해당 낙태죄는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A. “지금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도 낙태가 좋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겠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 낙태가 가능한 주수가) 몇 주가 되든 스스로 낙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한편, 지난 22일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전개된다. 캠페인은 3명의 봉사자가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하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7985#share

평등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네 번째 발의돼… 시민들, 평등법 반대 운동 지속

평등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동성애 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이 최근 네 번째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유튜브 채널 <한교총TV>를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라는 동영상을 23일 공개했다.

26일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따르면, 최근 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평등법 반대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6분42초짜리의 이 영상은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동

한교총을 중심으로 전 교단과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법은 과잉입법… 이미 33개 이상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

첫 번째로 영상은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고발한다. 이미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평등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체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등법 말하는 ‘차별’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 “제3의 성 인정하는 악법”

이어 평등법이 말하는 ‘차별’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위험성을 조명하는가 하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평등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짚는다.

현재 해당 영상은 ‘전국교회 공유 캠페인’의 형태로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굵은 글자를 누르면 영상 시청 또는 다운로드 가능)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발의된 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때까지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의자)이 입증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영상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국가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처벌법이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차별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인 평등법이 즉시 철회되도록 기도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508

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네 번째 발의돼… 시민들, 평등법 반대 운동 지속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로 발의되는 평등·차별금지법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다.

현재 한국교회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같은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법률안 제정에 대해 국회 청원과 1인 시위,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포함해 어떤 사유로도 차별 금지

권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또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해서 어떤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차별금지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 영역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권 의원 측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서 제7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해자 등이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40조 및 제41조는 이 밖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 제42조에 따르면,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6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모두 다 평등하게 차별이 없도록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속속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기독교계에서 다들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적정체성’이 차별의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나 기업, 교회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기업이나 학교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할 때 성적 지향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최근 미국 LA의 한 한인 스파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다가 큰 논란이 되면서, 동성애자 옹호자들이 스파 앞에서 평화롭게 ‘죄’라는 단어와 함께 성경 구절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남성 시위자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를 이유로 하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공의롭게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죄와 타협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며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마음과 힘을 다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한국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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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박영수 딸,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6억~7억에 분양…현 시세 15억……화천대유 돈잔치에 2030 분노·허탈

박영수 특검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받았다…”집값 2배 뛰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이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대장동의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 물량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라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압선 지나가고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낸 분양대금은 6억~7억원 수준이라고 박 전 특검 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해온 곳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 6월 이 회사에 입사에 최근까지 근무해 왔다. 현재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본인도 특검에 임명되기 전 이 회사에서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2억원대 연봉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지난 3월 퇴사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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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박영수 딸,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6억~7억에 분양…현 시세 15억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화천대유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올 6월 미분양됐던 대장동의 아파트 1채 (84㎡) 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 측이 관리해왔던 회사 보유 물량이었다.

박 전 특검 딸은 이 아파트를 6~7억여 원의 분양대금으로 인수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 원 안팎으로 박 전 특검 딸은 8~9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특검 측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정상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라며 “대금은 딸이 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금으로 납입한 것”이라며 분양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화천대유 측 상황을 아는 한 변호사도 “고압 송전탑도 있고 교통도 불편해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에 미분양 물량이 있었고 그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를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를 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박 전 특검은 전했다. 박 전 특검도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도 화천대유에 근무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영끌 빚투하는 내가 바보”…화천대유 돈잔치에 2030 분노·허탈

“일반인 상상도 못할 성과급”

“與나 野나 그 나물에 그 밥”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7호 주주들의 거액배당금 수령에 대해서 2030세대 사이에서 분노 섞인 허탈감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직장인 임모(33) 씨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 주주들의 돈 잔치를 본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하고,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말 그대로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천화동인 주주들은 1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8700여 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소식도 2030세대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2) 씨는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일반적인 30대 회사원은 상상도 못할 성과급 소식을 듣고 허탈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내 또래들은 조국 사태 이후로 불공정에 대해 분노해 왔는데 곽 의원의 아들을 보면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 씨는 “국회의원과 같은 소위 특권층 자녀들이 알음알음 특혜를 누리고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퇴직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는 경쟁 상대일 수 있는 또래인 곽 의원 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액을 받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해명한 것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아들의 거액 퇴직금 수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정유정 기자(utoori@munhwa.com)

전세원 기자(jsw@munhwa.com)

23년차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韓 자영업자 한계 상황…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55만명 사라져

韓 자영업자 한계 상황…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55만명 사라져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고 15일 파이낸스 투데이가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상태에다가,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등의 고질적 문제까지 있어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어도 이들의 괴로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코로나 이전보다 55만명 감소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548만 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보다 9%(54만 9000명)나 줄었다.

이처럼 자영업 업종에 해당하는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극심한 매출 절벽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자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영업을 아예 접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현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 4000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152만 명)보다 24만 6000명 감소했다.

인터넷 등 무점포 소매 37조 원 증가, 거리상점 판매는 20조 원 감소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전개된 영업의 비대면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설상가상의 타격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인터넷·홈쇼핑 등의 비대면 무점포 소매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63조 574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5조1880억원보다 40.6%(18조 3860억 원)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점포 소매액은 98조 874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79조 5820억 원보다 24.2%(19조 2920억 원) 증가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37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거리 상점인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1∼7월 72조 1180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78조7410억 원보다 9.1%(6조 6230억 원) 감소했다.

작년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121조 9600억 원으로 전년(135조 4100억 원)대비 10%(13조 4500억 원) 감소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문소매점의 판매 감소액은 합산 20조 원이 넘었다.

부채, 850조 원 돌파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9.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541조 원, 가계대출로 290조 8000억 원을 안고 있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6조 9000억 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8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0억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평균 3억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126만 명, 이들의 부채는 약 5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코로나 타격이 심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가업 등에서 18∼31%에 달하는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일어났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11%, 부채 금액 기준으론 9.2%였다.

우리나라 자영업 압도적 많아… 일자리 창출 해야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생각 중인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45.0%)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 사정 악화(22.0%) 등을 꼽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지금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자영업자들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서비스업의 비대면화와 플랫폼화, 구조적인 과잉 경쟁과 낮은 생산성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7월 현재 24%로 10% 안팎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한정된 소비 파이를 나눠 먹다 보니 생산성,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어쩔 수없이 뛰어드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한편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바꿔 한번 직장을 잃어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된 자영업자의 재정건전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알바와 같은 단기 계약직 고용이 어려워진데 이어 매출감소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맞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8일,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전국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7월과 지난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산발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고, 이날 처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열렸다. 차량 시위 규모는 서울에서만 약 1000여대(주최측 추산)였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되는 비대면,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살 소망을 잃고 있다. 정부가 극단적인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존이 막히는 이 상황을 속히 깨달아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길 기도하자.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증대하는 자영업 경쟁 구조 속에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존할 것을 세우시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을 알아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길 기도하자. 생존의 절망 앞에 있는 이들을 영원한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이 땅의 유한한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1845

“생계 벼랑 끝” SOS경적 울렸다, 자영업자 3000명 심야 차량시위

“헤어 나오지 못할 늪으로 우리를 던져대는 정부의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차를 끌고 나왔다.”

8일 오후 11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도로로 차량 수십대가 순식간에 늘어섰다. 강변북로에 올라탄 차량들은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시속 20~40km 수준으로 서행했다. 모두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실시한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에 참여한 차량들이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집합 제한 조치에 분노하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밤 늦은 시각 도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7월과 지난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산발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차량 시위 규모는 서울에서만 약 1000여대(주최측 추산)였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저녁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에 영업을 마치고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자영업자들 “생계의 벼랑 끝으로 몰려”

서울 성동구에서 요식업을 한다는 정기태(41)씨도 이날 차량 시위에 참가했다. 정씨는 “가게 특성상 야간 영업이 끊기다보니 매출은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원래 있던 종업원 5명을 모두 자른 채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도 아닌 일반 시민인데, 생계의 벼랑 끝까지 몰리다보니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한다는 황모(40)씨는 “영업 피크 시간인 오후 11~12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주말에도 30만원 벌기가 어렵다”며 “월세가 매달 150만원 나가는데,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250만원이라 채 2달도 못 버티는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행진을 벌인 차량들은 이날 오후 11시쯤부터 양화대교 북단으로 모여들었다. 차량들은 앞쪽 보닛 위에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 ‘이제는 거리두기 보이콧(BOYCOTT·거부)’ ‘위드 코로나’ 등 문구를 붙였다. 일부 차량들은 모스 부호로 ‘SOS 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차량시위는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를 차례로 지나는 동선으로 진행됐다. 차량들은 자정을 넘겨 최종 집결지인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에서 경찰 검문에 막혔다. 경찰이 차량 한 대씩 검문하며 차량 통행을 막았고, 이에 반발하는 운전자와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비대위는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손실 보상이라고는 GDP 대비 OECD 평균 16.3%에 훨씬 못 미치는 4.5%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정책 수립에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협조 정신을 악용해 확진자 숫자에만 연연하는 정치 방역을 고수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차량 집단 시위를 예고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이 한남대교 방향 강변북로를 통제한 가운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차량들은 경찰을 피해 깜빡이를 켜거나 클락션을 울렸다. 2021.9.8. / 고운호 기자

자영업자들이 차량 집단 시위를 예고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이 한남대교 방향 강변북로를 통제한 가운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차량들은 경찰을 피해 깜빡이를 켜거나 클락션을 울렸다. 2021.9.8. / 고운호 기자

이날 경찰은 차량 시위 동선 곳곳에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배치하고 시위를 통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 역시 불법 집회로 보고 있다. 서울교를 비롯한 여의도 진입로에서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니 회차해서 해산하라”라고 방송했다.

◇광주·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량 시위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의 자영업자들도 ‘심야 차량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 자영업자들은 오후 11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가정법원부터 홀리데이인 호텔 앞까지 총 5.5㎞ 길이의 거리에서 차량 시위를 했다. 동원된 차량은 40여대였다. 이들은 “다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정부의 방역수칙 원칙으로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유와 재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

오후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도로에서도 비상등을 켠 차량 30여대가 도심 중심가를 지나쳐갔다. 전주대학교에서 출발한 시위 차량은 신시가지와 전북도청, 완산구청, 전주시청 등을 순회했다. 최수호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부장은 “코로나가 저녁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왜 저녁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대전시청 주변에서 약 40대 규모의 차량 시위가 진행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1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는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1년 반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며 살았는데,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말했다.

23년차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정부대책 미룰 수 없다

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에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면서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자영업자에게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내몬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999년부터 서울에서 23년째 맥줏집·식당 등을 운영해온 A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고 하루 10만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영업제한 조치가 강화된 작년 말부터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1000만원 월세와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에 놓였다. A씨는 숨지기 전 직원에게 월급을 주려고 살던 원룸까지 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에는 ‘빚을 갚으라’ ‘집을 비우라’는 독촉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A씨가 처한 참담한 현실은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4단계 거리 두기 이후 서울 지역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은 20% 넘게 줄었다.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고 자영업자 63%는 휴·폐업을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자영업자 5000여 명이 충분한 손실 보상과 영업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1인 차량 시위를 벌인 것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은 주먹구구식 방역 규제 탓이 크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무런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90%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펑펑 뿌리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도 충당하지 못할 쥐꼬리만 한 지원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노동계 시위는 수수방관하면서 자영업자 시위는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원천봉쇄하는 이중 잣대도 이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A씨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에 맞는 방역수칙과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전문가들, 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한국의 경제사회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대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논리를 명분 삼아 비핵화를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종전선언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또한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로 지난해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외부로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북한학과) 교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남 교수는 낮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대신 관망에 나설 것이면서 “실현성도 없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입을 손해,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판 잇따라

이뿐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의제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이 감수한 것은 아닌가”라며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망가진 레코드판을 돌리는 듯한 잡음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과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전(終戰)’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왔다고 지적한다.(관련기사) 북한은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으며, 최근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올해만 4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무기 체계의 개발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선전했다. 즉 북한은 전혀 무력에 대한 포기의 의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종전 의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종전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것을 명령하셨다. 북한이 무력으로 상대와 자신을 모두 죽이는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자. 핵무기가 아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북한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323

미 전직 외교관들 “한반도 종전선언 신뢰 구축 위한 것…미·한 원하는 효과 회의적”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 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고 받는 식’으로 상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나 인권을 논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로 항상 전쟁 상태인 점을 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는 겁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자고 서류 한 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곧바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을 시험하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 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4년 무렵부터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것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선언을 토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만으로 안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그 뼈대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한반도에서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도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핵 협상의 목표는 실질적인 북핵(北核) 폐기를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고, 유엔과 공조해 압박과 제재로 핵 포기를 유도해왔다. 달래기식 협상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 수십 년 협상과 북한의 기본 전략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 핵무기를 놔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여서, 북한 주장에 더 가까울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되며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핵 고도화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가 어려우니 사실상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종전선언→평화협정 트랙을 가동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것이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기도 한 최근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핵실험이라든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저강도 긴장 고조’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낙관과 정반대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수많은 우려스러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책부터 밝히고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소개’하기 전에 북한 행위를 규탄하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과 상응하는 응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평화협상이든 종전선언이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북한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한편, 문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중국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외교장관은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과 생활공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발의

경기도, ‘외국인 거주’ 전국 최다…안정적인 정착 돕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다양성을 인정받는 경기도 구현에 나선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59만3천300여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168만400여명)의 35.5%에 달한다. 이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최다 인원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인 시ㆍ군도 2곳(안산 13.2%ㆍ시흥 11.4%)이 있으며, 관련 비율이 5% 이상인 지역도 8곳(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ㆍ안성ㆍ김포ㆍ부천ㆍ포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류할 경우 21개 시ㆍ군이 위치한 남부지역에 도내 외국인 중 86.4% 규모인 51만2천여명이 밀집돼 있다. 10개 시ㆍ군이 포함된 북부지역에는 8만여명(13.6%)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29만6천600여명으로 도내 전체의 49.9%에 달했다. 이어 중국인 5만1천800여명(8.7%), 베트남인 3만8천300여명(6.5%), 우즈베키스탄인 2만2천여명(3.7%) 등 순이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 도는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바탕으로 ‘다양성으로 미래를 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진행에 나섰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외국인 정책뿐 아니라 16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계획해 추진한다.

우선 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돕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또 실직과 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할 장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리더를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자부심 고취 등을 유도한다. 외국인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도 나서 지역사회 소속감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외국인 인권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도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농촌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도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별도의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해왔다”며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도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쉼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 및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

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쉼터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

2. 휴식 및 소통, 여가․ 문화 서비스 등 제공

3. 노무 및 취업․ 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노무 및 생활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과 거주생활공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발의!! 국민부터 챙기라!❌❌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

( 문제점 )

ㅡ경기도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과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ㅡ국민의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음이 통계로 보여줌

ㅡ한국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매년 하락세! OECD 35개국 중 하락폭 가장 큼!

ㅡ청년 체감 실업률 25.1%에 이르고,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18.3% 증가!

– 그럼에도 외국인 재취업 지원에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함!!!! 정신나간 조례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 함)

– 법률에도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외국인 재취업과 거주공간까지 마련해주겠다하는 지극정성! 그 재정으로 국민을 더 신경쓰라!

– 상위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나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외국인 재취업과 생활공간까지 책임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 정신차리라!!!

공자학원은 우리나라 집어삼키려는 공산화 전략… 서구 국가에서 퇴출, 한국은 최대 규모로 성장

中 공산체제 선전장 공자학원… 서구 국가에서 퇴출, 한국은 최대 규모로 성장

서방 국가들에서는 퇴출되고 있는 중국의 ‘공자학원(孔子學院)’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세를 키워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성장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현재 전국 23개소가 운영중이다.

문제는 공자학원이 공식적으로는 해외에서 중국어 교육과 문화 전파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체제·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에선 공자학원이 정교한 여론 조작과 체제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수차례 제기됐으며,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일부 내용이 학생들에게 공산당 일당독재나 티베트 상황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국회는 2018년 발간한 ‘미·중 경제안보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캐나다 맥매스터대를 시작으로 미국과 스웨덴 등에서 공자학원 80여 군데가 폐쇄된 상태다.

국내 공자학원, 중국 경비 지원… 중국 정부 깊숙이 관여할 수 있어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자학원의 세가 확장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비례)이 23일 충북·충남·강원·인천·안동·제주 등 국립대 6곳의 공자학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2019년 8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9억 9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늘었다.

또 국립대 6곳 예산의 중국 정부 의존율은 작년 74.3%로 3년 만에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예산 전액을 중국에서 지원받는 국립대도 2곳이나 됐다.

조 의원실이 입수한 공자학원과 중국 정부 간 계약서를 보면 ‘중국 측 지원 경비는 본부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학원은 본부의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공자학원 운영에 중국 정부가 그만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다.

주무 기관인 외교부와 교육부는 조 의원실에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주시 중이지만 국내 공자학원에서 유사한 사안이 제기된 바는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이른바 ‘샤프 디플로머시(sharp diplomacy·경제력을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는 행태)’의 대표 사례로 많은 나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 정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공자학원의 위험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작년까지 모든 대학 내 공자학원을 퇴출시킬 의지를 밝혔으며, 캐나다에서는 간첩활동이 폭로돼 공자학교 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공자학원이 6.25전쟁 왜곡하며 공산주의 사상 전파한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공자학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공산화 전략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대두됐다.(관련기사1) (관련기사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립대의 공자학원 운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늘어났다.

한국의 교육계가 옳은 것을 밝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인하고 해체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교육이 세워지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325

6.25전쟁 왜곡하며 공산주의 사상 전파하는 공자학원, 국내에 많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전쟁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현대사를 왜곡하는 공자학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더워드뉴스에 따르면 정경희(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12개의 공공 유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 공자학원에 대해 질의하며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기관이며,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선전 조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얼마 전에 공자학원 온라인 웹사이트에 ‘항미 원조’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게재됐는데 항미원조란 중국이 6․25 전쟁을 부르는 용어로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이라며 “6․25 전쟁을 설명하는 이 영상에는 ‘미군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 미군은 한국과 중국 국경 부근 중국 마을에도 폭격했다’라고 돼 있다. ‘6․25 전쟁이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전쟁이며 중공군의 참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졌다’는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이 밝힌 영상은 국내외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된 이후에 삭제된 상태다.

정 의원은 “공자학원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스파이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스파이들과 협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미국 내의 모든 공자학원이 폐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공자학원의 스파이 혐의가 지적되고 퇴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말만 공자학원이지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고 공산주의 사상 전파, 현대사 왜곡만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는 공자학원이 23개, 공자학당이 5개 운영 중”이라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 6곳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까지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마치 조선시대 왕이나 관리가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떠받든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파리가 만 리를 날아갈 순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면서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딱 달라붙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말이고 우리나라를 말 궁둥이에 붙은 파리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17년에 방중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국가이며 중국몽이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정치 지도자들이 이처럼 중국을 상전 모시듯 하는 상황에서 중국 중심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바로잡는 일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 공자학원 등을 통한 공산주의 사상 전파가 이미 도를 넘었기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책무는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보인다”며 “특히 공자학원은 6․25 전쟁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만큼 국내 공자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활동 내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저희들(동북아역사재단)이 공자학원의 문제를 일부는 다루고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정경희) 의원님께서 교육부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에 정종철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은 “실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언론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보다 깊다’,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노래다. 마오쩌둥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다”며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 조금 삭제했을 뿐이지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왔다는 얘기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향후에 교육부의 소관 업무로서 잘 처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정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공자학원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역사를 공산당에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공산주의 선전과 간첩활동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올해 안에 미국 대학 내 공자학원을 모두 퇴출시킬 계획이며, 캐나다도 이제 공자학원을 캐나다에서 쫓아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공자학원이 공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짓된 역사와 공산주의 선전, 간첩활동에 동원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미국처럼 퇴출시켜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사상으로 다음세대를 쇠뇌시키고, 거짓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거짓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국 공산당의 거짓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속히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가 올바른 가치간과 참된 역사의식을 통해 시세를 분별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워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함께 전진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800

정교모, 공자학원은 우리나라 집어삼키려는 공산화 전략… 경계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공산화 전략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고 뉴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정교모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중국의 신동북 공정과 국내 공자학원의 실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이 공자학원·동북공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외통일전선 공작의 시험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자학당,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 핵심 거점

이날 ‘국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제봉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공 통일전선전략의 핵심 거점”이라면서, 공자학원은 중국이 당(黨)‧정(政) 합작으로 추진하는 전 국가적 사업으로, 중국 공산당 대외 통일전선기구의 첨병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 공산주의 체제 선전기구로, 스파이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도 검열과 통제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 사단법인인 ‘서울공자아카데미’를 서울시 강남구에 세웠다. 이후 국내에는 2020년 11월 현재 23개의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이 교수는 ‘공자’ 이름을 차용한 공자학원이 공자의 사상을 오히려 왜곡·폄하한다면서, 중국 베이징대학출판사가 발행한 대외중국어교재 ‘중국 이해하기’는 논어의 특정 구절을 왜곡, 인용해 공자를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자는 농민을 경시했다, 공자는 부를 탐하는 속물이었다, 공자가 상민과 여성을 업신여기고 비하했다, 공자가 학문에 힘쓴 이유는 입신양명해 벼슬을 하는 것’ 등이다.

이 교수는 또 공자학원의 행사가 중국 문화탐방 및 연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 중국 공산주의 체제 선전 및 찬양 등 친중국 인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자학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국회는 관련법을 정비해 중국 공산주의 사상 전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자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중국몽 외교”

또한 이날 중국의 대(對) 한국 전략이 ‘중국몽 외교’라고 분석한 최원목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제1의 초강대국이 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국몽”이라며 “중국은 댓글 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등으로 해외전선 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를 중국의 외교전술을 비유한 것이다. 최 교수는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하며 남중국해 요새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해당 전략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와이를 기준으로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중국의 ‘sharp power(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구사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중국은 직접적인 정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은밀한 자금 지원, 현지 언론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구전, 동북공정, 해외통일전선공작을 통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는 정교모 공동대표인 이제봉 울산대 교수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정교모는 올 6월 30일 현재 6130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단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이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전쟁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현대사를 왜곡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바 있다.

정경희(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12개의 공공 유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자학원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스파이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스파이들과 협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미국 내의 모든 공자학원이 폐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공자학원의 스파이 혐의가 지적되고 퇴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말만 공자학원이지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고 공산주의 사상 전파, 현대사 왜곡만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공자학원이 23개, 공자학당이 5개 운영 중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 6곳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까지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마치 조선시대 왕이나 관리가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떠받든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파리가 만 리를 날아갈 순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면서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딱 달라붙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말이고 우리나라를 말 궁둥이에 붙은 파리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공자학원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역사를 공산당에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공산주의 선전과 간첩활동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고 미국은 지난해 공자학원을 모두 퇴출시킬 계획이었며, 캐나다도 공자학원 퇴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난 공자학원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속히 우리나라에서도 퇴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975

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교육부의 통계 오류, 자살자 현황 파악 어려워

교육부 학생 자살통계 오류, ‘폭력·집단 괴롭힘’ 학생 자살 ‘0’명

교육부의 통계 오류, 자살자 현황 파악 어려워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자살 통계에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반영되지 않아 청소년 자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독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교육부의 ‘추정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통계에서 자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은 14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해마다 10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좋은교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 자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자살통계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선 6~18세 연령의 학생 중 1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통계청의 연령별 자살통계에서 10~19세는 298명이었다. 좋은교사는 학교 밖 청소년과 조사 대상 연령, 재외국민 등을 감안해도 2배 이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의 허술함도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면 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

좋은교사는 “초기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건들은 이후 원인이 밝혀져도 자살 원인에 반영 되지 않았다.”면서 “원인 미상에 포함된 상당수는 폭력,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좋은교사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교육부가 통계 시스템 구축 등 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 자살 사안을 보고할 때 초기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안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공은 내 몫이지만, 과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책임회피하는 모습이다. 책임자라면 그 영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교문을 벗어나 퇴학, 자퇴처리된 학교밖 학생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파악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 안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 청소년들이 어떤 스스로 생명을 끊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도출해야 한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합당한 공인과 교육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또한 사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고 결국 허망한 결과에 이르러 죄와 사망에 메일 수밖에 없는 다음세대에게 명확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하자. 또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단순히 통계를 정확히 내는 일이 아니라, 다음세대와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비춰주시어서 국가기관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길 간구하자.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학교와 교회, 각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죄와 사망에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깨어 기도하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178

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 비극 모르는 통계

지난해 꽃 같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교육부 집계 기준으로 148명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제한과 원격수업 병행 실시로 학생들 간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 통계상으론 자살한 학생 148명 중 ‘학교폭력·집단괴롭힘’을 원인으로 숨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온라인에서 특정인 대상 집단적·지속적·반복적 모욕·따돌림·협박 행위)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도, 정부는 그렇게 숨진 학생이 없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학생 자살 급증에도 원인미상으로 집계

한국일보가 2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148명으로, 평균 5일에 2명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0명에서 2015년 93명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 2019년 14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타까운 희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살 학생들의 숫자만 집계할 뿐, 이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선 분석하지 않고 있다. ‘추정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집계된 654명 중 235명(35.9%)이 원인 미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숨진 학생 3명 중 1명은 왜 죽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던 셈이다.

5년간 학폭 자살자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

교육부 통계의 부실함은 또래 집단의 사이버 불링으로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장혜린(가명·16)양 사례(관련기사 ☞법원, 죽은 혜린이 아닌 가해자들 감쌌다… 형사처벌 면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혜린이가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게 명백한데도, 교육부 통계상으론 원인 미상으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교사가 일주일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원인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단 ‘원인 미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원인 미상’으로 보고되면, 이후에 원인이 밝혀져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혜린이가 생을 마감한 뒤 가해 학생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부 통계상으론 ‘원인 미상’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학교폭력·집단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만 해도 강원 양구군에서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당한 고교 1학년이 숨졌고, 광주에선 동급생 11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고교 3학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부 통계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방임이 학생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관기관 간 협조 약속했지만…

정부 기관들은 지난 2월 한국일보의 ‘혜린이의 비극’ 보도(관련기사 ☞”혜린이처럼 고통 받는 학생 없도록” 사이버불링 대책 팔 걷은 정부) 이후 또래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여가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5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실무협의체)를 발족해 학교폭력 대응 마련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여러 형태의 사이버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사이버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내달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돼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선 학생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해, 교육부 조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문항을 새롭게 만들어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 걷었지만 뒷걸음치는 정부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자, 정부 기관들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약속했던 ‘온라인 상담’(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은 대폭 후퇴했다. 사이버 아웃리치란 상담자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직접 방문해 혜린이처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일보에 “상담원 확충을 통해 40%에 불과한 ‘청소년사이버 아웃리치’ 상담 수용률을 높여 발길을 돌리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까지 집계된 상담수용률은 32.3%로 지난해(39.9%)보다 오히려 7.6% 감소했다. 혜린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 3명 중 2명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셈이다.

상담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사이버상담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상담원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에 제출받은 ‘사이버 상담·아웃리치 인력 상황’에 따르면, 현재 아웃리치 상담원은 12명으로 지난해(20명) 대비 40% 감소했다. 매년 사이버폭력을 호소하는 피해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한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웃리치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상담원 역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2건 이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019년 3,028명에서 2020년 1,151명으로 62% 감소했지만, ‘반쪽짜리’ 분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재발 가해학생’이 급감한 원인을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자 학생들 간 대면 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가 온라인에서 판치는 사이버폭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재발 가해학생 숫자만 집계했을 뿐 학교폭력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혜린이가 겪었던 사이버폭력은 비대면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오프라인 학교폭력 위주로 파악한 교육부 조사에선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라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구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년보호전담 보호관찰관은 217명으로 지난해(225명) 보다 8명 감소했다.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들을 지도감독하면서 이들의 생활을 관리해 재범을 막는 안전장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편성해 소년 보호관찰관은 증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도 24명에 불과해 지난해와 똑같았다.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 전문수사관 모집 공고를 냈다.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자, 아파트·땅·상가 17건 소유…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과정에 터져 나오는 측근 비리 의혹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한 이한주, 아파트·땅·상가 17건 소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와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핵심 측근이자 멘토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에 취임한 후 경기도 싱크탱크 격인 경기연구원장을 맡았다.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2명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4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총58억95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건물 42억1006만원, 토지 8억4923만원 등이다. 이 전 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 아파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다. 또 가족 명의로 경기 화성시 목동의 근린생활시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 등도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가족법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자기가 소유한 충남 천안 단독주택과 성남 상가 2곳 등을 법인에 증여했다.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임대소득세 절세와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 논란도 일었다. 이 전 원장이 2015년 산 강원 횡성군 밭 4245㎡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줄곧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해왔다. 작년 연말 경기도 인사를 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일도 있다. 그러나 최측근 인사가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기 논란에 휘말려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되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름을 끼얹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 측근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전 원장 사안이 호남 경선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분위기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이 전 원장 사임은 본인 결단이고, 부동산 보유 현황은 잘 알지 못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이른바 3대 무상 복지로 불리는 무상 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정책의 실행을 돕는 등 이 지사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최근 3년 임기를 마친 뒤 이 지사 캠프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이재명 측근’ 이한주, 부동산 10여 개 소유…‘내로남불’ 비판

대장동 논란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원장이 부동산을 전국에 10여 개 소유하고, 편법 증여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의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대장동 개발 논란]‘화천대유 의혹’에 얽힌 법조인들

남욱 변호사, 2015년 구속기소…박영수-조현성, 당시 변호 맡아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수사지휘…김수남 前검찰총장도 고문 활동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최측근은 ‘내로남불’

■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리앤파트너즈 서류상만 존재해

이한주 “실제 법인, 세금도 낸다”

“李지사 발언전 취득” 황당 해명

강원 횡성땅 농지법 위반 의혹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려 한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심화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이 지사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23일 나온다. 2015년 구매한 1280평 가량(4245㎡)의 강원 횡성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불이익’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은 이 지사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공고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배우자, 장·차남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및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재건축) 외 영등포 상가, 화성시 동탄 소재 근린생활시설(배우자), 남양주시 소재 자동차 관련시설(차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 역시 본인 명의 6필지(횡성, 양평, 영등포, 충남 천안), 배우자 2필지(양평), 차남 도로(남양주) 등 총 9개 필지다.

독특한 재산은 이 전 원장과 장·차남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앤파트너즈의 비상장 주식이다. 해당 법인 등기상 주소인 성남시 상가 2개 호수는 원래 이 전 원장 소유였지만 2017년 법인으로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의 천안 소재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3월 법인으로 증여됐다. 법인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해당 호수에는 각각 병원과 학원이 입주해 있어, 서류상 회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원장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성남시 상가) 두 칸 합쳐 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증여세 안 내는 범위가 5000만 원이어서 4900만 원가량에 증여했다”고 답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서는 “리앤파트너즈의 ‘리’는 나고, ‘파트너즈’는 아들들이다. 정년퇴직하면서 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만든 법인”이라며 “수입이 500만 원이 다인데, 다른 데 사무실을 내겠는가. 실제 법인으로서 자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 외 지목이 ‘답’인 횡성 땅을 2015년 구매한 것을 두고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이 전 원장은 “낙향하면 살려니 싶어 사둔 거다. 농지인데 임야 같은 농지”라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투기나 탈세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kimhaha@munhwa.com)

조재연 기자(jaeyeon@munhwa.com)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1주일 전 만들어진 회사

http://naver.me/GZAdPu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