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으라했지만… 결국 부도수표
IAEA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지난달 초부터 냉각수 방류가 포착됐으며 이는 2018년 12월 가동 중단된 5㎿ 원자로 재가동을 시사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IAEA는 재처리 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도 지난 2~7월 가동됐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돌린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2019년 2월)을 두 달 앞두고 중단했던 플루토늄 생산 공정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보증을 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어음이 사실상 부도난 셈이다.
북한이 미국과 주요 협상을 할 때마다 영변을 매물로 내세운 전력을 감안하면 이번 원자로 재가동도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다.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선택안을 고르다 보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비해 강도가 낮은 영변 재가동을 택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거부한 영변 카드를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영변 정도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안다”며 “원자로 재가동은 협상용이 아니라 핵 능력 증강이란 내부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제는 한·미가 이를 알고도 입을 다물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IAEA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시점을 지난달 초로 꼽았다. IAEA 보고서가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정보 제공국인 미국, 미국의 군사 동맹인 한국이 이를 두 달 가까이 몰랐을 리 없다. 한국 정부는 영변의 특이 동향을 알면서도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선 복원 같은 남북 관계 호재(好材)만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영변 그 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한은 ‘쇼룸’ 성격이 짙은 영변 외에 실질적 핵 능력 증강을 이루기 위해 비밀 핵시설을 다수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변이 북한 전체 핵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단 것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핵의 전부’였지만, 2000년대 이후 플루토늄보다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주력하면서 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우라늄 농축 공장은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로 인해 미 정찰위성의 24시간 감시를 받는 영변과 달리, 일반 공장으로 위장하거나 지하에서 은밀히 가동할 수 있다. ‘하노이 노딜’ 당시 존재가 확인된 평양 인근의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들은 북한의 ‘비핵화 쇼’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가동돼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변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야 할 만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핵 전문가들이 영변을 ‘고철 더미 쇼룸’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영변을 ‘북핵의 심장’이라 부르는 등 그 가치를 과대평가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폐기 처분된 영변 카드를 재활용하려 하는 등 미련을 보였다”고 말했다. 영변 핵 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굿 이너프 딜’(괜찮은 거래)이란 중재안을 고안해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팔을 걷어붙였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2018년 5월 27일 기자회견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대국민 보고를 통해 “(김정은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있다고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보증을 잘못 섰다”며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겉으론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뒤에선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의 사기극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北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부 “이미 실시간 파악”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남북 통신선 복원 전부터 알고도 관계개선 강조, 북핵에는 침묵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의 5MW 원자로를 2년 반 만에 재가동하기 시작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1년여간 차단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미국과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동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통신선 복원 전부터 북핵 협상의 중요한 변수인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만 강조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우려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원자로 재가동과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5개월 가동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 것과 상반된다.
이런 가운데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대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냉엄한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구애의 끝은 결국 돌고 돌아 또다시 ‘핵’이었다”면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北, 바이든 향해 ‘영변 핵’ 시위… “美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
정부 “한미, 영변 재가동 이미 파악”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해제와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노이 회담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는 원자로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우려나 유감 표시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변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교환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스몰딜＋α(플러스알파)’ 협상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안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 정부 “영변 폐기-제재 완화부터 시작하자”
영변 핵시설은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내밀었던 회심의 카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테니 민생 관련 유엔 제재 5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은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고 해도 첫 조치로 영변 폐기 이상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영변 핵시설 전부가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제기한 영변 폐기안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북-미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한미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북을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도발이 영변 폐기를 협상 시작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정부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언론 “바이든에게 새로운 난제 될 것”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노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물질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위협이라는 것. 미국에 “하노이 때 놓친 영변 카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책임이 있다는 시위”라고 했다. 또 “핵협상에서 상징성이 큰 영변을 다시 꺼내 북핵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5MW 원자로가 이미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은 영변 외에 평양 인근 강선을 비롯해 전역에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시기에 퇴짜 맞은 영변 고물 핵시설을 들이밀며 미국에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영변보다는 (북한이 감추고 있는) 우라늄 고농축시설이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본보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재가동) 활동 및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자로 재가동이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8년 말 이후 멈춰 섰던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 등 위협 수위가 주목된다.
1986년부터 가동된 5MW 원자로는 100% 출력으로 운용하면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매년 8kg의 무기급 플루토늄(Pu)을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가동된 지 30여 년이 지난 원자로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1년 동안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양은 4kg 수준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1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플루토늄탄인 ‘팻맨’에는 약 6.2kg의 플루토늄이 사용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5MW 원자로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20kt급 핵폭탄 1발을 제작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양이다.
하지만 북한이 30년간 축적한 핵기술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은 수백 차례의 고폭실험과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 제조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폭발렌즈와 뇌관 수 증가, 코어(핵물질 위치부) 방식 개선 등 진보된 핵탄 설계기법을 적용하면 같은 양의 핵물질로도 폭발효율을 25%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고도화 수준을 감안할 때 3, 4kg의 플루토늄으로 20kt급 핵폭탄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 5MW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50여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걸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외무성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원자로 재가동을 통한 핵물질 비축을 의미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원자폭탄보다 수십,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진 증폭핵분열탄(수소폭탄)의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의 생산 거점이라는 의심도 받아왔다. 리튬6을 채운 연료봉을 원자로에 넣고 대량의 중성자를 쬐여주면 삼중수소가 생산된다. 북한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영변의 5MW 원자로뿐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폭급 원폭도 5MW 원자로에서 생산한 삼중수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해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고 매년 6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에 이미 100개까지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도 영변 핵시설과 강선 등 북한 전역의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연간 수백 kg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WSJ “북한, 7월초부터 영변 핵원자로 재가동한 것으로 추정”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의 작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단독 보도했다.
WSJ은 유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최근 아프간에서의 위험한 미군 철수와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와 함께 자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추가한다고 지적했다.
IAEA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7월 초 이래로 원자로 작동과 함께 냉각수 폐기를 포함해 핵 활동 재개 징후가 있었다”고 했다.
영변 원자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7월 초까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원자로로부터 이전에 제거된 사용후 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근처의 실험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로도 지금 작동 중이다.
IAEA는 이 두 가지의 변화를 “매우 우려할만한”것으로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WSJ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정부가 이 같은 발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WSJ에 “이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가 긴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유엔의 북한 대사관들은 이 사안에 대한 WSJ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브랜디스 대학의 동아시아학 크라운 센터의 과장인 개리 새모어는 WSJ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무기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워싱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입장 사이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된”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 러시아와의 무기 군춘 회담 재개 및 아프간 철군의 낙진을 다루는 것보다 덜 긴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전 미 국무부 관리이자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는 WSJ에 “영변 원자로 활동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무시될 수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이 문제에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스 알모스 국립 연구원의 전직 과장이자 핵 프로그램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무기 20~6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주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원자로와 다른 시설을 포함해 영변 핵단지 폐쇄를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제안이 불충분하다며 거절했고 회담을 결렬됐다.
북한과 핵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리 로버트 아인혼은 WSJ에 “최근의 영변 주요시설 폐쇄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영변 핵단지 폐쇄를 제안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활동 재개는 김정은이 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난 6월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관정의 증거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영변의 원자로가 활동 중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핵무기 소형화와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핵 기술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은은 북한 내 식량 부족과 강경한 대북제재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작년부터 북중국경을 폐쇄한 것으로 인해 점증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성김은 지난 주 방한 중에 북한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