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들, 향후 한국 생활은..격리마치면 최장 5년간 국내 정착…많은 무슬림 난민 받았던 유럽의 봉쇄 이유 교훈 얻어야

아프간인들, 향후 한국 생활은..격리마치면 최장 5년간 국내 정착

귀국→6~8주 격리→의사 확인→국내정착

5년체류·취업가능 하도록 ‘법령개정’ 추진..영주권 검토안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을 태운 군 수송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조력자들과 가족 등 378명이 26일 오후 한국으로 입국했다.

아직까지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13명의 아프간인들을 포함한 총 391명의 조력자들이 향후 국내에 정착해 어떻게 생활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들이 도착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9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한다. 곧이어 향후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비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F-1비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이지만 F-1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향후 이들에게 최장 5년을 체류할 수 있고 취업 또한 가능한 장기체류(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영주권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F-2자격을 부여하면 장기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하고,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서도 “아직까지 영주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사를 마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장으로 나온 뒤 근교에 위치한 임시대기장소로 이동한다. 이들 중 어린이들이 절반가량으로 많아 이들이 입국장으로 나오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코로나19 검사는 패스트트랙으로 6시간 내외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들은 정부가 준비한 차량을 통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2주 정도 격리에 들어간 채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은 격리 기간 동안 주 1회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 이후에도 이들은 이곳에서 최소 6주에서 8주간 머물면서 비자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이 탈레반이 지배했던 불안정한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 온 인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심리적 신체적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곳에서는 경찰과 법무부 직원 등이 24시간 이들을 돌본다. 6~8주 이후 이들은 진천에 머물지 않고 전국에 흩어질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이들의 거취 의사를 조사한 뒤 파악해 한국 정착 또는 제3국행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과 코이카 사무소, 그리고 2011~14년 우리 정부가 운영한 아프간 지방재건팀(RPT) 및 현지 한국병원·직업훈련원에서 함께 일했거나 관련 업무를 도왔던 직원과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의료와 정보기술(IT)·통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한국에 정착하게 된다면 부담이 되기 보다는 지역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이들과 아프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한인들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거라고 확신했다. 바그람 한국 직업훈련원장을 지낸 공덕수 박사는 “직업훈련원에 머물고 있을 당시 교사들하고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한국에 와서 산업시찰을 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오는 조력인들 대부분도 한국 방문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그람 한국병원장을 지낸 손문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교수는 “병원 우수 인력이니 언어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리어(아프간 언어)와 한국어가 어순도 같고 문법도 비슷해서 1~2년 내에 배우다 보면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현지 인원들은 영어뿐 아니라 해당 지역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어 외교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나머지 아프간인 13명은 중간경유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른 수송기편으로 입국할 전망이다. 후발대 13명은 다음날인 27일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jaewoopark@news1.kr

“아프간 난민 수용 못한다”..공개반대 국가 늘어

푸틴 “난민으로 위장한 무장세력 발 들이는 꼴 못본다”

오스트리아 “내가 총리로 있는 한 난민 수용 없다”

그리스 “또다시 유럽의 관문 되지 않겠다”..국경 경비 강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탈출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난민을 받아줄 수 없다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난민으로 위장한 무장세력이 발을 들이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아프간 피난민을 러시아 인근 국가로 수송하려는 계획에 반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이 아프간 피난민들을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송하려는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은 비자 없는 난민의 수용을 원하지 않으면서, 그들(난민)을 비자 없이 우리 이웃 국가에게 보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굴욕적인 방법이 있냐”고 날을 세웠다.

오스트리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더이상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2015년과 2016년 유럽의 난민위기 당시 전체 인구 1%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했다. 이민 정책에 강경한 정책을 공약한 쿠르츠 총리는 2017년 이후 모든 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EU(유럽연합)은 아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유엔난민기구(UNGCR)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수용한 아프간 난민은 각각 14명과 13명이다. 현재 4만 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한 오스트리아는 14만 8000명을 받아들인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난민을 많이 수용한 국가다.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독일보다 9배 적다.

이밖에 그리스도 아프간을 탈출한 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터키와의 국경에 40k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2015년 위기 당시 난민 100만여 명은 전쟁이 발생한 가난한 중동을 피해 그리스와 터키를 넘어 부유한 유럽으로 향했다.

그리스는 당시 위기의 최전선에 있었고 다시한번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지 않도록 국경을 철저하게 수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