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22, 2021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종교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해,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인 기독학교 인사권까지 국가가 갖는 위헌적 법률”, 반발 잇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가지에 이른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필기시험 교육감에 강제 위탁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與‧野권, ‘사립학교법 강행’에 비판… 야당 없는 틈타 법안 노략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마치 사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을 도지사가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사립학교는 사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정부와 연결된 것은, 1960년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립학교에도 정부가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면서 편의를 구한데서 부터다.

기독 사립학교는 헌법의 종교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은 법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서구와 달리 헌법 제20조에 근거해 종교 자유의 권리 법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율형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정치의식 가득한 ‘혁신학교’를 늘리고,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 정치 교육을 늘리며, 학생인권조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선별, 그리고 사립학교법까지 국가가 교육의 영역을 진보좌파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전술로 장악해 나가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장악하면 학생들을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 박멸’이 내포된 세계관이자 신념체계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 중 1~2명 교육감을 제외하고 전부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속히 우리나라 공교육 구조가 이데올로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2022년 6월 1일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며, 좌파 막시즘에 경도되지 않은 교육감들이 선출되어 이데올로기로 물든 교육계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줄 알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에서 돌아서서 이 나라와 국민과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9491

與, 사립학교법도 강행…‘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개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독립군 유인·학살 ‘자유시 참변’에 가담… 홍범도 ‘친소 괴뢰’ 논란

독립군 유인·학살 ‘자유시 참변’에 가담… 홍범도 ‘친소 괴뢰’ 논란

‘자유시 참변’ 이듬해 모스크바 초청돼 레닌과 면담… 금화와 홍범도 이름 새겨진 권총 선물받아

문재인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기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오는 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될 예정이다. 대전 현충원에는북한군 공격으로 전사한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서해 용사’ 55인 등이 안장돼 있다.

그러나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요구된다. 그가 도리어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홍범도 장군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그가 소련 공산당이 당시 일제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유인·학살한 ‘자유시 참변’ 사건에 일부 가담했다는 정황 때문이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한국 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한인 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에 실린 <한민족독립운동사 4권> ‘독립전쟁’편에 따르면, 이동휘당을 적군에 편입시키는 것이 레닌정권의 현실적인 한인정책이었다.

자유시에 집결한 한국 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했다.

이중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사진=청와대 제공)

자유시 참변 이후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실상 막 내려

자유시 참변에서 희생된 한국 독립군은 700~800명,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장으로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륙의 분노-노병의 회상기> 김홍일, 문조사, 1972)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의군부 대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왔고, 이 덕택에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로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군복 한 벌,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모제르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세윤, 역사공간, 2007).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생을 마감했다.

“홍범도, 독립운동 했지만… 자유시 참변은 ‘반민족 행위'”

이 같은 홍범도의 행적 때문에 그의 공산주의 활동이나 자유시 참변 책임 등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현대사 전공)는 16일 통화에서 홍범도 장군이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하게 된 것과 관련 “그는 건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범도 사후인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추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은 분명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정부 성향 사람들은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며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반민족행위를 했고 자유시 참변에 책임져야 할 사람인 데다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이나 임시정부 발행지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이었던 이광수 등 당초 독립운동가였던 사람들에게도 말년의 행보로 ‘반민족행위자’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그럼 홍범도를 비롯해 공산주의자들은 왜 ‘반민족행위자’라고 안 하나.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라고 강조한 강 교수는 “자유시 참변은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홍범도를 국립묘지에 모실 것이라면 최남선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든지 일관성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16/2021081600057.html

[역사]소련공산당 홍범도는 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몰살시켰는가?

홍범도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