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韓 받아달라” 호소에..”성범죄 및 각종 범죄 우려”…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아프간 난민 韓 받아달라” 호소에..”범죄 우려” vs “편견일 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을 장악하자 ‘아프간 난민’ 문제가 시민들 사이 새 화두로 등장했다.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선 난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며, 범죄가 빈번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난민을 수용할 만큼 나라가 컸다”는 등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너네 나라로 가라” VS “저출산 해결될지도”

본지는 지난 18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A씨를 만났다. 고국에 남은 가족들 걱정을 털어놓던 A씨는 “유럽에선 벌써 난민신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도 비슷한 사항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매일 난민을 1000명씩 데려올 계획이라 밝혔고, 스위스도 난민 신청을 사례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 프랑스, 독일에서 피난 온 아프간인을 일부 받아들인 상황이다.

하지만 A씨 발언에 온라인 상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두드러졌다. 관련 기사에선 “난민 반대한다”는 짧은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너네 나라로 가라”라며 “우리나라도 평화를 쟁취한 것”이라 댓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평화 무임승차 하지 말라” “물타기 말라” 등 부정적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직접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배모씨(28)는 “이기적인 걸 알지만, 지식인층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나라의 난민 정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사회 문제가 많은데, 난민을 받는다면 더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범죄가 늘 것이란 불안감도 엿보인다. 직장인 김모씨(28)는 “난민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킬 우려도 높지 않나”라며 “난민 정착 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장인 전모씨(30)는 “우리는 난민을 받아줄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범죄율이 높아질 거란 우려에는 “편견이 섞였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이 정말 한국인보다 위험한가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수용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씨(29)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다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며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인정률 갈수록 낮아져…”난민협약 준수해야”

‘난민 수용’에 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남녀 1016명을 조사한 결과,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53%로 찬성(33%)보다 강했다. ‘난민 반대’의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등이 꼽혔다.

이런 부정적 여론은 2018년 ‘예멘 난민 신청’ 때부터 형성돼 왔다. 당시 예멘인 500여명은 고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이에 ‘난민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 여론이 거셌다. 해당 청원은 7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법무부의 난민 인정률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난민 인정률은 0.4%(5533건 중 21건)였다. 1994년 난민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역대 최저치다. 난민인정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6%, 1.6%, 1.1%로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심사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난민 보호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발언이 예정된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 신청자들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옷 찢긴 채 던져졌다” 공원서 남성 수백명이 女폭행

파키스탄의 공원에서 대낮 수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남성 수백명에게 둘러싸인 채 ‘묻지 마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나흘 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에 위치한 공원에서 여성 A씨가 틱톡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남성 군중으로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공원에는 파키스탄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최대 4만명의 사람이 모여있었다. A씨는 친구 6명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영상에서 A씨를 둘러싸고 있던 남성들은 그를 더듬거나 잡아당기다가,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공중에서 옮기기 시작한다. 여성의 도움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폭행한다. 한 남성은 A씨의 신발을 벗겨 멀리 던지기도 한다.

A씨는 “남성들이 나를 더듬으며 밀고 당겼다”며 “여러 사람이 나를 도우려 했지만, 힘에 밀려 옷이 찢긴 채 결국 공중으로 던져졌다”고 말했다. 또 “내가 갖고 있던 반지·귀걸이 등 귀금속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신분증, 갖고 있던 현금 1만5000루피(약 23만원)를 까지도 다 빼앗겼다”며 “상황을 지켜보던 공원 경비원이 (도망치도록) 펜스를 열어줬지만, 오히려 이곳을 통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다”고 덧붙였다.

현지경찰은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절도, 폭동,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신원미상의 수백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 사건 여파는 파키스탄 정치권까지 확산했다. 펀자브주 대변인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야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 의장은 “이건 우리 사회의 부패와도 관련 깊다. 파키스탄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건이다. 책임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파키스탄 여성들이 불안을 느낀다. 모두의 안전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전 부총리의 딸은 “우리는 모래에 머리를 묻을 수 없다. 파키스탄은 안전하지 않다”며 “여성들도 아이들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역겹고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