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미군철수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세력 아닌가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
아프가니스탄에서 초유의 대규모 주민 탈출 사태 ‘엑소더스(Exodus)’가 지난 16일 벌어져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바로 미군이 떠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현 안보 정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대규모 탈출사태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현재의 한반도 상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황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지난 6월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촉구에 나섰고, 지난 5일 이들 74명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론을 주장했다.
이들이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의도는, 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자는 데에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미북 협상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카드로써 현 집권여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는 결국 어느 주장으로 연결될까.
황당하게도 ‘주한미군 철수론’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정전체제 유지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군사령관은 현 주한미군 선임장교 및 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다. 정전체제가 허물어지면 유엔군 주둔 임무가 옅어짐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론이 등장할 공산이 높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직결된다.
팬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변란 사태를 꾀하다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이석기 전 의원 소속)의 후신격 정당 정의당·진보당과 함께 제76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경기도 일대 근린공원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한반도 정전체제 종결’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 전날인 14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등장한 北 김일성의 ‘남북연방제’와 맞닿게 된다.
北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라고 밝힌다. 문제의 ‘남북연방제’는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방위조약 폐기 ▲ 남북총선거 ▲ 각계정당 및 단체의 민주활동 보장 ▲ 과도적 남북연방제 ▲ 전분야 각계교류 주장을 시작으로 7.4남북공동성명을 거쳐 ▲ 훈련중단·국가보안법 철폐론까지 연결된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발전했고, 1990년대를 넘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등장한다. 북한은 그 선결조건으로 ①미군 철수 ②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강조한다.
여기서,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이 불과 2개월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와 겹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경우, 북한이 내걸은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이 발동되면서 2제도-2정부로 인한 내란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 주요 조건인 ‘1국가’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미군 또한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대규모 엑소더스 사태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
북한이 내걸은 3대 조건(미군 철수+훈련 중단+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은 쪼그라들었으며 미북 협정 체결 국면에 이미 한차례 가까웠다는 점에서 미군 철수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경우, 대공수사권 무력화를 비롯해 보안기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각종 헤집기 작업이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보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의 3대 선결조건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목숨을 건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비극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22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보여주는 지휘소 연습…”워게임의 한계”
문재인 정권 이전, 한미합동 훈련을 실제병력 기동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War Game)을 병행해서 실시했던 시절, 휴전선 인접 남한지역 일부는 북한군의 전면 남침 직후 짧은 시간동안 북한군에 점령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생화학 무기와 대규모 특수부대 침투 등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에 다연장 로켓 등 우세한 포병전력을 적용한 결과였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연평도가 아군의 전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훈련에서 예상됐던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다양한 전략증강, 특히 화력전 전력을 강화하는 등 전쟁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실제 병력이 기동하는 훈련과 지휘소 연습 및 워게임 만으로는 실제 전장상황을 예측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예컨대 휴전선을 지키던 전방의 사단급 부대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심각한 전력상실을 입어 증원부대를 보낸다고 할 때 후방 사단이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실제 부대를 기동해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지고 있다. 당초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주력 부대가 철수한 뒤에도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진격하는데 3개월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고 잔류 병력과 및 대사관 직원 등 자국민 수천명이 민간공항은 물론 군 공항까지 마비돼 사실상 억류된 상태다. 미군은 9·11 테러 이후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치렀지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반발로 인해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고별사에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한, 우리는 확실한 연합방위태세를 가져야 한다”며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임중 열악한 주한미군 훈련 여건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의식하느라 한국군의 자체적인 대규모 훈련이 취소되고 한반도 방어에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마저 실 병력 기동이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하자 군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간부 출신의 예비역 장성은 “이 정부 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훈련을 못하는 군대의 문제점을 어러차례 지적하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군의 주요 전력이 급속하게 기갑. 기동부대로 재편되고 있는데 기갑 기동부대 훈련의 핵심은 실제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여보는 것”이라면서 “유사시 전쟁도 컴퓨터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37
“국익없는 전쟁 않겠다”… 동맹에 던진 ‘美 경고’
“아프간전 종료 후회하지 않아
美 임무는 美에 대한 테러 저지
미국인 공격 땐 파괴적인 대응”
‘국익우선 동맹주의’ 원칙 제시
‘인권 대통령’ 위상에는 큰 타격
조 바이든(얼굴)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카불 함락 및 정권 재장악 이후 처음으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임무는 국가건설이 아닌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라면서 “국익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자유·인권을 기조로 내걸고 동맹 회복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는 냉엄한 현실 인식 속 ‘국익 우선 동맹’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우리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었다. 유일하고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라며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개된 사태는 아프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믿음을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고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전역의 통제권이 탈레반에 넘어간 이후 첫 반응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은 아프간군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갈등 속에 무기한 머물며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 안정을 위해 수십억 달러 자원과 관심을 계속 쏟아붓는 것을 바랄 것”이라며 아프간에서 인력·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중국 등과 전략적 경쟁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다자 포위망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을 향해 “그들이 우리 인원을 공격하거나 작전을 방해한다면 파괴적 무력으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 위협은 아프간을 훨씬 넘어 확산했다”고 말해 테러단체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701030103012001
아프간 붕괴···최재형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포위
최재형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핵…한미훈련은 남북대화의 장애물 아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단합된 결기와 독자적역량 강조
지난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 포위했다. 아프간의 사실상 붕괴다. 미군과 나토군의 철수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결정적이었다.
탈레반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의 알카에다를 비호한 바 있다.
관련해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예비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재형 후보는 서류상 30만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이, 규모와 무장면에서 변변치 않은 탈레반 반군에게 쉽게 무너졌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원인은 “스스로 지킬 결기”의 부재라면서 영국과 소련에 이은 미국의 21년 조력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핵…한미훈련은 남북대화의 장애물 아냐”
이어 최 후보는 안보문제를 지적하며 “북핵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전술핵 개발 언급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대화의 장애물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단합된 결기와 독자적역량 강조
또한 문 정권의 “안이한 정세 인식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안보관”을 개탄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라면서 한미동맹을 추켜세웠다. 동시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기에,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