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노총과 카톡방 만들어 정보 공유”…광화문 참가자와 180도 다른 한통속 방역

“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노총과 카톡방 만들어 정보 공유”…광화문 참가자와 180도 다른 한통속 방역

野 “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노총과 카톡방 만들어 정보 공유”

민노총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코로나 재확산을 야기했단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후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민노총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 공유를 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야당은 “조사 기관이 사적인 채팅방에서 조사 대상과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뒤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최 의원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노총 인사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생성해 정보 공유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했다”며 “민노총 측 참여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방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단체 채팅방 중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 한 명은 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사적인 채팅방에서 조사 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 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도 7월 3일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고, 민노총 측은 기존 7401명 외에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방역 당국이 직접 통신사들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 정보를 제출 받아 개별 연락을 취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 “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주노총과 단톡방 정보공유 소통”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정보공유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최춘식 의원에게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한 바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답변할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민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과 담당자들이 정부 측 행정명령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출된 민주노총 측의 ‘숫자만 포함된 표 한장짜리 검사결과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이 최근 추가 조사한 결과, 최 의원이 7월 27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민주노총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제출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질병관리청이 하루 뒤인 7월 28일 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다시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 결과는 당초에 공문이 아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담당자 핸드폰 문자로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민주노총 측은 기존 4701명 검사 외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8천명 추산)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이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생활체육뉴스(http://www.kstnews.co.kr)

http://www.k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5

집회 참가자 명단없이… 민노총 ‘추가확진 無’ A4 한장 냈다

민주노총의 지난 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첨석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전체 진단 검사 인원, 음성 인원 등만 담긴 한 장짜리 표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민노총은 명단 제출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이 질병청에 문의한 결과, 민노총은 참가 조직과 참석 인원, 검사 실시 인원, 검사 결과 등만 담긴 표를 낸 뒤 지금껏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표에는 “강서구 확진자 3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적혀 있다.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로부터 받은 통지 문자 등 음성 진단을 입증할 수 있는 보충 자료 없이 민노총 자체 집계 결과만 있다. 진위 여부도 판단할 수 없는 자료다. 질병청은 “우리도 (제출된) 숫자만 알고 있다”면서 “달랑 표 하나만 보내줬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민노총은 3일 서울 종로에서 가진 대규모 집회 규모에 대해 “조합원 8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7일 “실제 참가자를 확인해 보니 4700여 명으로 확인됐다”며 말을 바꿨다. 지난 16~17일 집회 참석자 중 3명 확진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17일과 19일 집회 참석자 명단을 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이를 거부한 채 자체 집계한 검사 결과만 제출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연일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확진자 3명이 집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데 정부가 마치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못 발표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확진자 3명 추정 감염 경로는 집회가 아닌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의 대응 자세도 논란이다. 정부는 작년 8월 보수 단체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찾기 위해 통신사에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구하고, 교회를 상대로 압수 수색까지 했다. 최춘식 의원은 “방역 당국이 작년 보수 집회와 달라도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참석자 명단 확보 등 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