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은 간첩단 사건 일파만파…김여정 하명대로 움직이는 정권의 모든 자들도 처벌 대상 아닌가

북한 지령 받은 간첩단 사건 일파만파…김여정 하명대로 움직이는 정권의 모든 자들도 처벌 대상 아닌가

北 지령 내용 보니… “검찰 개혁법 통과, 통합당 후보 낙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수십건의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된 ‘반보수 투쟁’ 주문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지령은 다양했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0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내렸다. 북한은 조 전 장관 사퇴를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초불(촛불)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 개혁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19년 6월에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구도를 역전시키려 한다”며 반보수 투쟁을 강조했다. 총선 직전인 그 다음 달에는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라”고 했다.

청주 활동가 A씨(구속)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민심 자료 요구에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북·반문 공세가 최근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감을 계기로 본격적”이라고 대북 보고했다. A씨는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국흑서 조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허약성을 기회로 촛불정권 전복 음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온라인 여론전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19년 6월 “반보수 실천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튜브TV를 통한 공간을 잘 활용해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 전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전이 선거 유세의 주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맞게 인터넷과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9일에는 ‘4·7 보궐선거 이후 반보수 투쟁을 위한 활동 방향’을 지령으로 내리고 “보수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3일 공개 행사에서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neosarim@kmib.co.kr)

“생명 다할 때까지 원수님과 함께” 발견된 보고·지령문만 84건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일당 구속영장 보니

정당·노조·시민단체 전방위서 北지령 수행

암호화 보고·지령문 84건.. 검찰 “유례 찾기 힘들다”

청주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과 검·경이 이들이 한국 체제 전복을 위해 만든 북한 추종 지하당 ‘자주통일충북동지회’에서 각자 ‘여당 인맥 이용’ ‘민노총 전직 간부 포섭’ ‘지역 청년 의식화’ ‘보육 교사 의식화’ ‘충북 간호사 조직화’ 등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한 것으로 파악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미군 스텔스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외에도 국내 여러 분야에 침투해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간호사·대기업 노조 등 장악 임무… “여당 인맥 이용하라”

본지가 확보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고문인 A(구속)씨는 지하당 조직원들의 사상 교육을 책임지고, 충북지역에 있는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화 작업을 맡았다. 특히 A씨는 민노총 전직 간부 등과 연계해 지역 노동 운동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대로 전개하는 임무도 맡았다.

일당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손모씨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위원장을 맡았다. 민노총 조직국장 출신인 그는 국내 대기업 노조를 장악하고, 충북 지역 청년들의 의식화 작업을 담당했다고 적혔다. 손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대전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인 B(구속)씨는 손씨가 부재할 시 이 조직을 책임지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B씨는 충북 지역 내 보육 교사들에 대한 의식화 및 포섭 임무를 담당했다. 2013년 11월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을 지내고, 2014년 지방의 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던 그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충북도의회 여당 인물들 인맥관계 이용’이라는 임무도 주어졌다.

A씨의 아내로 간호사인 C(구속)씨는 북한과의 연락 담당책으로, 충북 지역 간호사에 대한 조직화 및 포섭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각자의 임무를 적은 문건을 2017년 8월 작성해 북한 측에게 보고했고, 2018년 2월 북한으로부터 해당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문도 수령한 것으로 국정원 등은 파악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혈서로 충성 맹세

국정원 등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들이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려 쓴 혈서도 포함됐다. A씨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 하시라!’, B씨는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C씨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손씨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혈서를 썼다.

이 혈서들은 A씨가 2017년 5월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225국의 후신) 공작원 조모씨를 만나 지하당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수령하고, 같은해 8월13일 청주 모처에서 조직을 결성한 직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소속 문화교류국은 한국 시민·노동 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남한 내 지하당을 만들고 이를 통한 국가 기밀 수집 및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이들이 결성한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의 강령 역시 북한 노동당 규약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령 제1조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한국사회의 민족민주주의적 변혁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 나아가는 충북지역 전위투사들의 비밀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외 이들은 강령에 ‘민중제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다’ ‘당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운다’ ‘수구적인 사상정신적 요소를 배격한다’ ‘숭고한 민중관을 지닌다’ 등 북한 노동당 규약과 같은 용어를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령받아 정당·시민단체 포섭 대상 정보 수집”… 최대 사형 간첩죄 적용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잠입·탈출, 금품수수 등 혐의 이외에도 이른바 ‘간첩죄’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도 적용됐다. 목적수행 혐의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B씨와 손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국 합법정당인 민중당의 의사결정 과정 등 내부 동향을 수집하고,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민중당 및 시민단체 간부 등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 등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는 목적수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국정원 등이 확보한 보고문과 지령문 등에는 포섭대상 등으로 언급된 한국인만 60명에 이른다. 이중 북한이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이들이 실제로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발견된 보고·지령문만 84건… 檢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

국정원 등이 확보한 이들의 대북 보고서와 지령문만 84건에 달한다. 이 파일들은 모두 북한 문화교류국이 과거부터 써왔던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분량”이라고 표현했다.

이 파일들은 지난 5월27일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B씨는 보고서와 지령문을 저장한 USB파일을 이불 사이에 봉투·은박지 등으로 4중 밀봉하여 숨겨 놓았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이 지시한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이들이 지하당을 조직하기 직전 지령문을 통해 ‘컴퓨터 등 장비는 중고로 구입해 실명 등록이나 구매 흔적을 최대한 피하라’ ‘컴퓨터는 3년에 한 번, 무선 모뎀과 심카드, 연락용 메일은 6개월마다 교체하라’ ‘암호화프로그램 보관에 안전성을 가하고,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하라’ 등의 보안수칙을 지시했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서로를 ‘A사장’ ‘B사장’ ‘C부장’ ‘신사장’(손모씨) 등으로 불렀다. USB에 저장한 지령문과 보고서 등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스테가노그라피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했다.

국정원 등이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직접 만나는 모습을 촬영물 등 증거로 포착한 것은 두 차례다. A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B씨는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촉할 때 서로 얼굴을 인지한 뒤 다른 택시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해 접선하는 등 은밀하게 만남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2002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는 등 과거부터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들이 A씨가 2017년 5월 북한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결성을 준비한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항과 사설환전소 등에서 한화로 환전한 2만4800달러를 북한이 준 공작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씨와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본지의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등이 얘기하는 북한 공작원은 조작해 만든 가상의 인물로,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모든 국보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불가능한데, 강제수사를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北 지령에 보육교사 간첩망(網) 만든 충북 조직···與, 국가보안법 철폐론 강행 중

현 집권여당이 강행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철폐론’이 좌초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아 여론전(戰)을 펼친 일당의 반(反)국가활동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그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불안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선 北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하달받은 일련의 사건은, 지난 2일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이들 혐의자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로 명명된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단계별 포섭 공작(工作)에 돌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음으로써 반국가활동 및 대한민국 전복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이번 5월 ‘국가보안법 제7조폐지안(2104605, 이규민 대표발의)’과 ‘전면폐지안(2110236, 강은미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그런데, 9일 현재까지 이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 현 집권여당의 안보관(安保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엿보인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지하혁명단체 RO를 통해 국가변란사태를 꾀하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7조 폐지안’을 내놓은 이규민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반미 강성 운동권 조직 ‘반미구국전선’이라는 불온성 단체에 가담했다가 투옥됐던 이력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후폭풍으로 이들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철폐론은 그 명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는 지난 6일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간첩 연계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선긋기’를 시전한 까닭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과 완전 무관치 않아서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청주의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의 노동특보단으로 등으로 활동했던 자들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하달받으면서 벌인 각종 반국가활동 행위들이다. 지난 7일 기자가 보도했던 <[탐사기획] 박지원 국정원 속 통혁당 신영복의 ‘스텔스 여론전 공작 사건’ 간첩망 추적>을 통해 ‘간첩망(間諜網)’의 설계도를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피의자들이 종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여론전의 기초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조명해봤다.

① 국내 여론몰이로 ‘반미외세’ 이식하려던 北···지령받고 놀아난 충북 지역 인사들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 9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위한 여론전(戰)을 벌여왔다.

한마디로, ‘반미(反美)’활동을 위한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이다. 국내 정치활동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의 지표나 다름없는 여론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세부적으로 그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등 보안기관이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北 공작원과 접선했던 암호화 지령문·보고문 파일 80여건의 존재를 확인해다.

북한은 이들에게 중부 지역(충청북도)의 유력 정치인과 주요 시민단체 인사 60명을 포섭해 여론전 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맞춰 이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고, 이들에게 하달한 북한 대남공자긱관은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북한은 2019년 11월 경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이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 지령을 받은 이들은 ‘사법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시민연대’를 결성하겠다는 답신을 보고했다.

② 北 지령 받고 지역 여론몰이 나선 충북 인사들···이들이 보고한 ‘회장님’은 北 김정은?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모종의 대북(對北) 보고서를 발송한 피의자들은 北 김정은을 향해 충성 맹세가 담긴 혈서 사진까지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문제의 ‘혈서 맹세’는 ‘맹세’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들 피의자 중 한명은 지역신문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그를 겨냥해 “신문을 통해 각계각층에 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달했다.

그에 따라 지난 5월, 피의자들은 북한에 대해 “회장님의 충실한 전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라고 보고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회장님’이란,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포섭된 것일까.

국정원 등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04년, 2010년 경 北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의해 포섭됐다. 그외 인원은 9일 기준으로 추가 확인 중인 만큼 보다 앞선 시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③ 北 지령 받고 2만 달러 공작금으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결성···보육교사 포섭?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조직하던 중간급 세포체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이다. 이 중간급 세포체의 강령은 “한국 사회의 자주민주화·민족통일을 실현하며 민족·민주주의 변혁운동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한다”라는 점이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이들이 해외를 다녀오고서 결성됐다.

이들 피의자들이 다녀온 ‘해외’는 ‘중국’이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北 공작원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출국 이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이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피의자 중 한명은 2002년부터 총 36회에 걸쳐 해외를 나갔는데, 그 중 34회가 중국이다.

그렇게 北 공작원들과 접선해 만든 조직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체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통해 완성하려던 대남사업은, 세포조직 배양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년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의료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배양사업이었다는 게 조사 결과를 통해 그들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하려던 ‘세포조직 배양사업’이란 무엇일까. 지난 7일 기자가 보도했던 <[탐사기획] 박지원 국정원 속 통혁당 신영복의 ‘스텔스 여론전 공작 사건’ 간첩망 추적> 기사에서 나타난 ‘공작망(工作網)’의 대규모 확대라는 게 그 목적으로 보인다.

보안당국은, 이들이 이같은 내용의 대남공작을 위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④ 초특급 간첩 사건 터졌지만···與, 최후의 보후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안’ 강행 중

보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도출된 관건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혐의를 벌이며 반국가단체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안보위해활동을 벌인 자들을 탐지·추적 및 색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국가보안법은 바람 앞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

현 집권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북한 주장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 및 전면 폐지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간첩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9일 기준으로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전면 폐지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들에 대해 현 집권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