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반대’ 일당들이 받은 지령엔… “지역 정치인 등 60명 포섭하라”
“지역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인사 총 60여 명 포섭하라” “민중당 내부동향, 4.15총선 관련 정보도 보고하라”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활동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청주 지역 일당이, 지역 정치인과 사회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자택 등에서 발견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는 ‘지역 정치인이나 노동·시민단체 인사 총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이 담긴 것으로 6일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청주지역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불 속에 숨겨진 USB메모리를 확보했는데, 이 USB에 이같은 내용의 지령문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지령을 내린 곳은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지역 정치인 등 60명 포섭하라” 지령
수사당국은 또 이들 일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북의 지령을 실행한 증거를 확보해 국가보안법 제4조인 ‘목적수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수행죄는 통상 간첩죄로 불리며, 국보법상 다른 조항이 적용됐을 때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하지만 이들은 “간첩단 조작 사건”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지령에는 또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중민주당(민중당) 내부 동향과 4·15총선 관련 정치권 정보 등도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을 면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지난 2일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당 4명 중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07/2021080700006.html
‘스텔스기 반대 간첩’ 혐의 4인, 김정은에 충성맹세 혈서까지 썼다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 ‘원수님의 영도 결사옹위’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북한 지령 받아… “안보 붕괴” 野 우려
북한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활동가 4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원수님 만수무강’ 혈서 쓴 충북 활동가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등은 충북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정은을 향한 이들의 혈서 내용을 넣었다.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등의 내용이었다.
혈서는 지난 2017년 작성됐다고 한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7년 5월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충북지역에 북한 전위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모씨의 지령을 받았다. A씨는 한국에 돌아온 약 3개월 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를 결성했고, 혈서는 그 직후 썼다.
이들은 2017년 8월13일 청주에서 조직을 결성, 8월15일 혈서 사진을 ‘충북동지회 결성대회 정형(상황)’이란 제목의 대북 보고문에도 넣어 함께 보고했다.
민중당 등 동향도 北에 보고
충북동지회 결성 및 내부 동향 보고뿐 아니라, 이들은 국내 합법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동향도 수집·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난 2018년 충북동지회에 ‘민중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을 이들이 이행했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던 2020년 4월5일에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 관련 지령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 보수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조직 사상적‧대중적 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란 내용으로 암호화된 파일이었다고 한다.
2017년부터 北 지령 받아… ‘충북동지회’ 내부 보고도
‘충북동지회 결성’을 비롯,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은 시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였다. 이들 4명은 2017년 대선 전인 5월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 명의로 문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들이다.
A씨가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데 이어, 이들은 2017년 6월24일 ‘진보운동 세력이 문 정권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좌왕우왕(우왕좌왕)하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북한 지령문을 받았다.
B씨는 2018년 4월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 리모씨와 조씨 등을 만났다. 2018년 4월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하루 뒤였다. B씨는 당시 ‘충북위수사령부 37사단 정보수집’ ‘모 대기업 사업장 현장 재침투’ ‘내국인 신원정보 수집’ 등 지령을 받았다. B씨는 이로부터 3일 뒤인 5월1일 국내로 잠입했다.
이들은 충북동지회 결성 이후에도 관련 조직 체계, 임무 분담 등도 북한에 보고했다.
구속을 면한 지역 언론사 대표 D씨(위원장)는 모 대기업의 지역 노동 현장에서 조직 건설을 맡았다고 보고됐다. 또 A씨(고문)는 사상교양 사업과 조직 생활지도, B씨(부위원장)는 민중당(현 진보당) 내부에 산하당 구축, C씨(연락담당)는 북한과 연락 및 조직의 중국 재정거점 마련 등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D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野 “대한민국 안보 붕괴”
국민의힘은 안보 붕괴를 우려하며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스텔스 간첩 사건’을 되짚으며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랄 상황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74명이 지난 5일 ‘한미연합훈련 연기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돼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07/2021080700026.html
문재인 캠프 특보 ‘간첩 사건’… 국민의힘 “文, 간첩 지원받아 대통령 됐나”
간첩 혐의자 4명, 작년 송영길 만나고 2017년 文 대선 캠프 특보단
민주당, 대응 안 하고 모르쇠… 野 “文은 간첩이 미는 후보, 설명해야”
靑 “연급할 가치 없는 주장”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운동을 벌인 간첩사건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야당이 간첩 혐의를 받는 활동가와 대통령·여당을 무리하게 엮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 역할을 맡고, 지난해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송영길 만나기도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은 6일 통화에서 “대선을 치르려면 전국에 특보라는 명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수만 명은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번 사건과 대통령까지 엮느냐”며 “야당이 정치계의 생리를 뻔히 알고도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상도덕이 없는 정치무지렁이나 하는 공격을 한다”고 분노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번 간첩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내지 않았다.
최근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활동가 4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이 중 3명은 지난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구속이 결정됐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활동가 4인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2017년 문 대통령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2020년 10월께 ‘2022 북녘 통일 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운동본부’라는 이름의 단체 회원 자격으로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국정원은 F-35A 도입 반대투쟁과 통일 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운동 등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 보안 기능 약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직접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매우 충격”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 문재인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DJ의 적자로 불리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문재인 간첩 특보단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간첩이 미는 후보였고, 간첩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어떻게 간첩들이 문 대통령의 특보단에 들어왔는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특히 이들과 접촉한 시기와 동기는 무엇인지, 나아가 이들과 언제부터 알아왔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짧막한 견해를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06/2021080600131.html
임종석,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은 거부하면서 북한 그림 다량 구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약속’ 전시회 북한 그림 10점, 임종석이 직접 중국에서 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물망초 “임종석,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급 지급 판결 이행 안 하면서 북한그림 구입에 수억원 들여”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2021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에 전시된 북한 그림들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확한 작품 구입 경로와 예산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속’이란 제목의 이 전시회는 광주광역시와 광주남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공동 주최했다. 전시회는 지난달 27일 시작돼 이달 16일까지 열린다. 북한 작가 3명, 남한 작가 16명 등 모두 15개팀 19명이 참여했다. 임 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중국에서 10여 점의 북한 미술품을 구입한 뒤 4억 2000만 원의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순회 전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문협과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 수원, 광주에서 각각 남북 협력기금 2억 3000만 원,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순회미술전시회 ‘약속’을 주최하고 있다. “평양미술대 교수들과 함께 평화와 우정, 신뢰의 의미를 묻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시회에는 평양미술대학교 소속 강훈영 교수의 2019년 작 ‘천지’, 정현일 교수의 2018년 ‘백수산’, 박동걸 교수의 2019년 ‘천지’와 같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 전시회를 위해 북한 그림들을 직접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작품 구입 경로와 예산 사용 내역은 밝혀진 것이 없다.
물망초는 “임종석은 지난해 7월 7일 경문협이 법원이 공탁한 북한으로 보낼 현금에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한 그림들은 수억 원을 들여 한국에 들여와 전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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