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사교육 사장에서 체제 비판 담론 막기 위해 극단적 정책 추진
한국에서도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반면교사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결국 시진핑 독재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학원비 불만 커지자 중국 공산당 “국영수 학원 금지”
국영수 사교육 업체 돈벌이 금지, 사교육 광고도 사실상 막아
“숙제는 학교에서, 60분 안에 끝내라” “온라인 수업은 오후 9시 이후 금지”
국유화 수준 급진적 대책에 중국 교육 시장 투자한 외국 기업 피해 우려
중국 당국이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학원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공산당(중공)이 “학원은 돈을 벌어선 안 된다”는 메가톤급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중국 교육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고 중국 교육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 최고기관인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은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외부 학습 부담 감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중국에서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힌다.
이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국·영·수 학원처럼 학교 외부에서 중국어, 수학, 영어 등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허가가 중단된다. 기존 학원들도 심사를 거쳐 ‘비영리기구’로 등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교육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라며 “실제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사교육 시장을 정리할 것 같다”고 했다. 체육·예술 등 ‘비(非)학과 교육기관’의 경우 돈을 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방학이나 휴일에는 학원 수업도 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는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과정’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내 영어 사교육의 경우 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교재 수입 등을 통해 중국 사교육 시장에 투자했던 한국 등 해외 투자자들은 이번 중국 정책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영·수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교육 기업의 경우 증시 상장, 은행 차입을 할 수 없다. 사교육 콘텐츠의 광고도 사실상 금지된다. 사교육 기업의 영리 활동을 막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 조치를 두고 “사교육 업체에 대한 숙청” “사교육 시장의국유화” 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숙제 때문에 부모까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 숙제도 세세히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1~2학년은 숙제가 금지되고, 소학교 3~6학년은 평균 완성 시간이 60분 이하, 중학교 학생에게는 90분 이하인 숙제만 낼 수 있다. 숙제는 원칙적으로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해야 하고 부모가 학생 숙제를 거들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학생 시력을 보호해야 한다”며 세세한 규정을 내놨다. 예를 들어 매 강의는 30분을 넘지 못하고 강의와 강의 사이의 간격이 10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중국 당국은 학원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올 초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준비해왔다. 최근 급성장한 중국 사교육 기업들은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전문 교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학교 숙제를 지도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비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가난한 집 아이는 학교 숙제도 따라가기 힘들다”며 교육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웨이하이 등 9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전두환 정부 당시 과외 금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불법 과외를 양산했던 것처럼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교육의 음성화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심사항인만큼 중국에서 사교육 자체가 존립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자 미국 등 해외 증시에서 중국 사교육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뉴욕증시 상장 中교육기업 주가 6개월새 98% 폭락…”규제 여파”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 중국 교육기업의 주가가 6개월 만에 98%나 폭락했다.
중국 교육 당국이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가오투(高途ㆍGaotu)의 주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주당 2.5 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가오투의 주가는 6개월 전의 주당 149달러와 비교해 무려 98%나 폭락했다.
특히 가오투의 주가는 중국 당국이 영리 목적의 방과 후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63%나 폭락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오투 뿐만 아니라 뉴욕증시에 상장된 TAL 에듀케이션(好未來),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신둥펑(新東方) 등 중국의 교육기업 주가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SCMP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기업들의 주가 폭락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당국의 규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자 교육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교육부에 사교육 시장 감독을 전담하는 ‘학교 밖 교육 및 훈련부’라는 신규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지난해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초ㆍ중등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 당국의 사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 온라인교육 감원바람… ‘대약진시대’ 끝났다
초강력 규제 이후 사교육 업계 ‘감원’ 시작돼
바이트댄스 교육 사업 줄줄이 중단
신둥팡·하오웨이라이도 “인력 감축 불가피”
성인교육, 소양교육 등 구조조정 모색하는 업체도
중국 당국이 사교육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사교육 업계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육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던 바이트댄스는 물론 신둥팡(新東方), 하오웨이라이(好未來) 등 주요 온라인 교육 업체들의 잇단 감원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 돈 쏟아붓던 바이트댄스, 관련 서비스 잇달아 중단
중국 경제관찰보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바이트댄스는 온라인 교육 사업부에 대한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당국의 새로운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사실 바이트댄스는 최근 온라인 교육 사업을 3대 중점 사업으로 삼으며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회사의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다리교육(大力教育)’을 공식 설립했는데, 이는 바이트댄스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개 독자 브랜드로, 그만큼 바이트댄스가 교육사업을 중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바이트댄스가 최근 몇 년 사이 인수한 관련 기업만 6개에 달하며, 지난 3월에는 온라인 사업을 위해 4개월 내 1만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당국의 사교육 규제 강화에 따라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해고되는 직원의 규모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바이트댄스는 외국인 영어교사가 중국 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 고고키드(GOGO KID)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국 규제 강화 조치 중 외국인 교사의 온라인 수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고고키드는 학부모들에게 남은 수업 이용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의 사고력 향상 교육 플랫폼 니파이이(你拍一)와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 과과룽(瓜瓜龍)도 온라인 수업을 중단했다.
다리교육은 이날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일부 플랫폼의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 이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온라인 업체들 잇달아 감원 계획
바이트댄스 외에도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신둥팡, 하오웨이라이, 가오투(高途), 쭤예방(作業幫) 등 중국 주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감원 계획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천샹둥(陳向東) 가오투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공고를 통해 “가오투는 어쩔 수 없이 젊은 인력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며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장방신(张邦鑫) 하오웨이라이 창업자도 지난달 29일 “직원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력 감축과 더불어 구조조정도 모색하고 있다. 하오웨이라이, 쭤예방, 가오투를 포함해 위안푸다오(猿輔導)가 이미 현재 사업을 소양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안다오푸는 28일 소양교육 플랫폼 ‘난과과학(南瓜科學)’을 내놓았고, 하오웨이라이 산하 성인교육 플랫폼 ‘칭저우(輕舟)’도 대학원 입시, 어학 학습, 유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했다.
가오투 역시 “유아·청소년 교육이 아닌 성인 교육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며 “실용 영어·일어와 회계, 경영·금융관리, 의료, 재무 등 분야에 대한 교육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 당국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 기업들에 초강력 규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습학원 등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업들은 ‘비영리기구’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 자본 투자도 제한됐다.
‘IT 굴기’ 꿈꾸던 중국이 빅테크 손보기 열올리는 이유
지난해 알리바바 이어 中 글로벌 기업 잇따라 규제 칼날
블룸버그 “中 정부 철퇴에 현지 기업 5개월간 886조원대 피해”
“시진핑, 30년간 성장한 기업에 권력 유지 위협 느꼈다”
지난해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중국 최대의 빅테크 기업에 연일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는 텐센트를 정조준해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한동안 중국 IT 산업의 성장 동력이었던 자국 빅테크를 옥죄는 모양새다.
외신은 IT 굴기를 오랜 기간 꿈꿔온 중국 입장에서 이같은 자국 산업 규제 강화는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큰 퇴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해 가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집요한 권력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4일 텐센트에 대해 온라인 음악에 대한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지난 2016년 차이나뮤직을 인수한 것을 빌미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면서 텐센트 등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자국 내 플랫폼 기업 때리기는 지난해부터 시작. 지난해 11월 앤트 그룹 상장 중단, 올해 4월 알리바바 대상 28억 달러 벌금 부과에 이어 플랫폼 기업 반독점 여부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차량공유플랫폼 디디추싱이 미국에 상장하자 국가 안보 조사 대상에 올리고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조치까지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쌓은 빅데이터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1000억달러(11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사교육 시장에 칼을 대면서 텐센트를 비롯한 해외 글로벌 투자사들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숙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골자는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이같은 규제에 의해 중국 교육 관련 기업들은 이미 증시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 대형 학원 기업인 신둥팡교육(新東方敎育)이 이날 장중 40% 이상 대폭락하는 등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사교육주들이 이날 일제히 대폭락했다. 발표 이전에 이미 또 40% 수준의 폭락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잇단 규제에 지난 5개월 동안 뉴욕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주식 가치는 7690억달러(한화 886조원)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이틀 사이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불과 이틀동안 동안 15% 폭락하기도 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면서까지 이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자세를 취하는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손에 넣기 위한 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 권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공산당 체제의 위계를 확실히 정립해 권력 유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진핑 주석의 자국 기업 규제는 공산당의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 성장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연구원 디아애나 초일레바는 WSJ에 “이같은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정부가 억누른다면 중국은 앞으로 수년내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