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반대’ 일당, 中서 2만 달러 받고 北에 충성… 민주당 중진의원도 만났다
대선 땐 ‘文캠 특보’, 올 초엔 “윤석열 탄핵”… 北에 ‘밤 묘목 보내기’ 여권 인사 접촉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을 한 혐의로 청주 지역 활동가 일당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지령문’과 ‘보고문’ 등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북한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문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중국 선양의 한 대형 마트와 택시 안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활동비 2만 달러와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북한 지령 받고 보고까지 했다… 北에 충성 맹세한 문서도 발견
수사당국은 F-35A 도입 반대운동뿐 아니라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비무장지대(DMZ) 인간띠 잇기 운동, 21대 총선 참여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속을 면한 청주 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는 “간첩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여권과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들 4명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다.
그해 5월4일 이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충청 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문 후보 충청노동자 10만 릴레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땐 文캠 특보로… 민화협·민주당 중진의원도 접촉
또 5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통일밤묘목운동’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고위관계자를 만났다. 해당 의원들은 묘목과 관련한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접촉은 부인했다.
피의자 중 청주 지역언론사 대표 A씨는 올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월 A씨가 소속했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는 ‘윤석열 탄핵, 검찰 기소권·수사권 완전분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한겨레’에 낼 광고비를 모금했다.
올 초엔 ‘윤석열 탄핵하자’ 운동도 벌여
이 단체는 또 “윤석열 탄핵 문제는 일개 검찰총장 탄핵의 문제가 아니며, 촛불국민의 명령을 집행하는 문제이며, 사회대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는 문제”라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충북지역 1촌 맺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5일 오후 A씨의 언론사 홈페이지는 ‘사이트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尹 캠프 “이들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된 것인가… 文대통령·민주당 해명 내놔야”
한편,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병민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들은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문재인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며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그간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의 만남과 민화협 고위관계자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니, 이들의 활동이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어떻게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으로 임명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고 정치활동을 논의한 여당 정치인이 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05/2021080500166.html
F-35 반대 일당 USB엔 北지령문·충성맹세 혈서 사진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검·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USB에서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고 북측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 파일,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血書) 사진 파일도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들 중 3명이 2017~2019년 중국 다롄과 선양,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영상·사진 자료를 지난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이 확보한 USB 안에는 ‘미군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령문과 함께, 이후 이들 일당이 벌인 ‘F35 도입 반대’ 1인 시위, 거리 서명운동 등의 활동 내역이 정리된 보고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와 별개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다양한 이적(利敵) 표현물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지난 2017~2019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최소 3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구속)씨는 2017년 중국 다롄에서 북한 공작원 조를 만나 ‘남쪽에서 동조 세력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귀국한 이후 이들 일당은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조직하려 했다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국정원은 당시 다롄에서 A씨가 조과 택시에 탑승하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또 B(구속)씨는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 조과 리을 이틀에 걸쳐 중식당과 야외 카페 등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B씨와 북한 공작원이 함께 오토바이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B씨와 C(구속)씨는 중국 선양에 있는 한 대형 마트 물품보관함에 북측이 갖다 놓은 활동비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17년 ‘다롄 접선’에 대해 “당시 중국 유학 중인 자녀 교육 문제로 현지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라고, B씨는 2018년 ‘프놈펜 접선’에 대해 “여행을 갔을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9년 북한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된 2만 달러에 대해서도 B·C씨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국이 확보한 이들의 USB에서는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문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국정원 수사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며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어떻게 국내로 반입한 것인지, USB에서 발견됐다는 ‘지령문’과 ‘보고문’이 어떤 경로로 오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3국의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그들이 과연 북한 공작원인지 따져볼 문제”라고도 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 소환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간첩죄’라 불리는 목적수행 등도 혐의에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4명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하고 지난해 민주당 중진 의원을 찾아가 접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간첩 잡고도 꽁꽁 숨긴 文 정부···北 눈치보기 행태에 분노한 전직 요원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여론을 선동해 오도(誤導)해 왔던 일당이 지난 2일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혐의는 北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미국산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 선동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5월 말, 수사당국은 당시 청주에 위치한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그해 5월4일, 문재인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발 소식은, 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5일 나와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30년간 국내안보 분야를 다뤘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저녁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안보수사 당국 요원들이 위반 사건들을 수사 중인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간첩을 잡았다고 공식 발표를 안한다”라며 “최근 있었던 2건에 대해서도 간첩을 잡아놓고서도 쉬쉬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장은 이날 “간첩 혐의자들을 검거하게 되면, 통상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이는데 현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北 김정은과 관계 개선을 위해 눈치를 보는 행보로 발표도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사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더라도, 혐의자들을 기소하게 되면 당국이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은 지난해 10월부터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비롯해 지난 5월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 적용을 안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1.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북한과 연계뙨 2건(이른바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사건, 청주활동가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속 또는 기소하였다.
1. 먼저 어려운 안보수사 환경 속에서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요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1. 그러나 두 사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을 국내외에서 접선하여 회합·통신하고 그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목적수행을 했는데도, 국보법 제4조 목적수행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였다. 모처럼 명백한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를 적용 안하고, 회합통신죄 등으로 축소 수사하는 당국을 비판한다.
1. 이는 北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며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안보수사당국 지휘부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적행위이다. 문정권과 국정원장 등을 규탄한다.
1. 이렇게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발호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데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넋나간 정치인들과 특정 이념 편향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진정 국보법을 폐지하여 간첩들과 안보위해세력들이 추구하는 공산화 세상을 열려는 것인가?
2021.08.05.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