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5, 2021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내정간섭…문재인 상왕(上王)은 김여정?!…’김여정 하명’에 궁지 몰린 文 대북외교

김여정 하명 수행 정권으로 전락한 문정권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

한·미훈련 축소도 강행도 부담…’김여정 하명’에 궁지 몰린 文 대북외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경고 담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임기 말 남남 갈등이 현실화됐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도 강행해도 정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 갑작스러운 북한의 경고 담화로 인해 정부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은 명분도 실익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훈련 고심 와중에 與 “北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예정대로 후반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훈련 연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전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연합훈련 강행 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이 SLBM 도발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주장대로 연합훈련을 축소할 경우 ‘김여정 하명’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정부의 대북 외교 선택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라며 개성공단 내에 맥도날드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샀다.

◆아세안 회의서 터져 나온 ‘CVID’···北 반발 불가피

아울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구상도 먹구름이 끼었다. 대내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행을 두고 당·정 간, 부처 간 분열음이 빚어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대북정책이 당초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셈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핵 등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실현 문제가 거론됐다. 과거부터 일본이 피력해온 CVID에 대해 북한은 패전국에나 쓰이는 용어라며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오전 늦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장관이 전날 회의에서 아세안 측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등의 반응은 전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오전 진행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서 아세안 측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오는 6일 열리며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겸 아세안 대표부 대사 등 북한 측 인사가 정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간접적으로나마 첫 대면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처음으로 대외무대에 나오는 만큼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내정간섭…문재인 상왕(上王)은 김여정?!

김정은도 아닌 여동생 김여정에 의한 하명(下命) 정치 본격화

지난해 6월 김여정,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하명…그해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 강경화도 김여정에게 찍힌 뒤 경질돼…

“문 정권은 이제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

올해 6월 29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판토론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의 하명에 의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김여정에게 밉보인 남한의 외교안보 장관들은 줄줄이 경질되거나 사퇴했다. 최근 김여정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대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며 남한의 안보까지 쥐락펴락하는 상왕(上王)으로 등극하는 모양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여정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최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전군 지휘관·정치간부 강습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부르며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며 우리국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의 이날 담화문은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원하는 김정은의 의중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의 담화문이 발표 후 다음날(2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미가 조속히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8일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발의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등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소병훈, 조오섭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치러질 경우,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처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론이 터져 나오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북측에 양해를 구했다. 송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훈련은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투 지휘소로 대체 실시될 예정이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이미 하지 않고 있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염려한대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를 않기 바란다”고 몸을 낮췄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것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바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포럼의 랄프 코사 대표는 남북통신연락선에 대해 “북한의 전술적 움직임으로 본다”며 “아마 한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돕거나 미국이 더 빨리 북한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보다 더 축소시키거나 아예 연기시키기 위한 의도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남북통신선 복원에 동의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길 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당면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 영원히 북핵을 이고 사는 인질이 될 것”이라며 “우리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어목적인 한미연합훈련 진행이라는 원칙적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야 우리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남북대화를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한 마디에 외교·국방 장관들 줄줄이 경질되거나 자진 사퇴

북한에은 남한의 장관 교체에도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올해 초 갑자기 경질됐다. 당시 외교부 주변에선 문재인 정부의 ‘원년 멤버’인 강 장관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5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김여정은 강 장관을 콕 집어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둥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은 그달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주제넘은 망언”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장관인 강 전 장관은 전격 교체됐다.

그보다 앞서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후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의 6월 담화 후 2주 뒤에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김여정의 지휘를 받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경박하고 우매하다’고 비판하자 2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당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문재인 정부와 5년 임기를 함께 한다는 의미)’도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권,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경박하고 우매하다’고 비판하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교체했고,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데스노트를 찍어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경질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인사는 북한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했다.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은 2020년 6월 4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민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이도 만들라’고 발광을 했다.

김여정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가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여정은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민들을 행해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 “글자나 겨우 뜯어볼가 말가하는 그 바보들” “똥개들” “쓰레기들”이라며 욕을 해댔다. 이어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고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만들라고 직접적으로 하명한 것이다.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며 단단히 단도리를 했다.

이날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한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무릎을 꿇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현 민주당 대표)은 작년 6월 30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무려 10시간 이상을 혼자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태 의원은 “이건 대북전단지법이 아니라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인권’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통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다는 증언자들의 비판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유엔의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19일 문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한국정부의 반복적인 권고와 행정 조치에도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 “개정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최소한의 제약을 두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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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중단 발동 건 與 국회의원 60人···국민 눈속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이 지난 4일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위한 서명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주도의원은 5선의 설훈 의원이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연서명에 동의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일 오후 1시30분경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의 건’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등 범여권 국회의원 76명의 기자회견 후속 사태다. 일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 집권여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25일,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 전 달인 지난 1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도 무관치 않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반미외세’를 표방하며 주한미군의 완전한 한반도 철수를 내세운 북한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을 띄웠는데, 핵(核)을 보유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담긴 궤변이다.

북한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를 ‘반미(反美) 외세’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걷어내려고 시도해 왔다. 그를 위한 첫번째 마수로 ‘평화적 통일’을 왜곡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3년 우리나라에 대해 요구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의도와 연동되는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결국,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현 집권여당이 부화뇌동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금 재동 중인 상황에 이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신(新) 북풍몰이 중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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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한·미 연합훈련, 타협할 수 없는 동맹의 근간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

朴, 김여정 ‘중단 압박’ 이틀만에 언급

野 “발언 철회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이낙연 “여러 상황 감안” 연기론 가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원장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서 훈련 연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유연한 대응으로 훈련 연기를 직접 언급했다”며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미 훈련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적 수장의 여동생(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건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국정원장 ‘한미훈련 연기론’ 파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

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정원장의 한·미 훈련 유연 대응 공개주문 부적절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데 대해 훈련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이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및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구체적 정책에 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영향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나 한·미동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정보기관 수장이 치고 나오듯 불쑥 입장을 표명하는 건 온당치 않다. 특히 이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국가 주권과 관련된 만큼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이번 정보위는 전날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간에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태경 야당 정보위 간사는 “주요 메시지가 한·미 훈련에 관한 국정원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며 “국정원이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박 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진 것은 이해한다.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 사안에 공공연히 개입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국정원이 특정 방향에 경도될 경우 정보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 박 원장 발언 직후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복원이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외교부도 관련 품목의 제재 완화를 한·미 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부 부처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외교·안보 부서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자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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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타협할 수 없는 동맹의 근간

오는 8월 16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 훈련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남·북·미 간 정상회담과 화해 분위기 속에 야외 실기동도 없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해왔다. 축소된 훈련조차도 실시 여부를 놓고 이처럼 북한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남북 통신선이 전면 복원되면서 예정됐던 연합 군사훈련 실시가 갑자기 불투명해지고 있다. 급기야 국정원이 3일 예정에도 없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지난 1일 북한이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했다. 한·미 훈련으로 한반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 하지만 국정원이 밝힌 ‘북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가 안위와 직결된 훈련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까지 그야말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은 누굴 믿어야할지 불안하다. 한·미 군사 훈련은 동맹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북한 눈치를 보거나 대화·협상의 카드로 활용한다면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해야 남북, 북·미 관계도 진전시킬 수 있다. 걸핏하면 핵무기를 과시하는 북한이 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면 이런 신뢰를 쌓기 어렵다.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로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핵무기가 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고, 연례적인 방어 훈련에 대해 괜히 생트집을 잡지 말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