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4, 2021

프랑스, 시민들 거센 반발에도 백신 접종증명서 의무화 법안 통과…독일, 프랑스, 이탈이아 등…유럽 백신여권 반대시위 계속

유럽 백신여권 반대시위 계속…독일 봉쇄반대집회서 수백명 연행

시위대 일부 백신여권을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비유하기도

베를린에선 법원 집회금지에도 反봉쇄시위에 5천명 모여

유럽 백신여권 반대시위 계속…독일 봉쇄반대집회서 수백명 연행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일부 시위대는 정부의 백신 여권 도입과 방역 강화를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비유하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보건 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3주 연속으로 벌어졌다.

이날 파리에서만 1만4천명이 모였고, 전국에서 20만명이 백신 여권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체육관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오는 9일부터는 식당, 카페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열차,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보건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같은 날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에서도 백신 여권인 ‘그린 패스’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체육·문화시설, 놀이공원, 실내 음식점 등을 출입할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그린패스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후 로마와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백신 접종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중에는 이번 조치를 과거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베로나에서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AP통신 인터뷰에서 “(백신여권 도입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1등시민과 그렇지 못한 2등시민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파르트헤이트와 홀로코스트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정부의 백신접종 압박에 반대하는 시위대 중에서는 2차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노란색의 ‘다윗의 별’ 문양을 옷에 착용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유럽 백신여권 반대시위 계속…독일 봉쇄반대집회서 수백명 연행

독일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법원의 금지명령을 어기고 1일 베를린 시내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경찰 추산 5천여명의 시위대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 ‘코로나 독재에 반대한다’,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베를린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와 경찰관을 끌어내려고 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을 사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600명가량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날 시위는 ‘퀴르뎅커'(Querdenker)라는 단체가 조직한 것으로, 독일 당국은 퀴르뎅커를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단체로 보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경찰과 법원은 퀴르뎅커가 이전 집회에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날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지만, 퀴르뎅커는 집회를 강행했다.

/연합뉴스

프랑스서 3주째 “백신 여권 반대” 대규모 시위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 등을 증빙하는 ‘보건 증명서'(passe sanitaire)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3주째 벌어졌다.

31일(현지시간) AP·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이른바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네 군데서 개최됐다.

수천 명이 “자유”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위해 최루가스를 발포하기도 했다.

이날 파리에 약 15만 명이 집결했고, 전국 단위로 따지면 2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파리에서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폭행을 당하고, 몽펠리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전용 천막에 머물고 있던 약사가 공격을 당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총 72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8월 9일부터는 식당, 카페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 이용 시에도 보건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프랑스 축구협회(FFF)도 8월 아마추어 대회 시작을 앞두고 정부 지침에 발맞춰 보건 증명서가 있어야만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백신증명서’ 반발 이어지는 伊, 백신 예약체계 해킹으로 마비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州)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체계가 해커 공격으로 마비됐다. 정확한 배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인 자유를 주장하며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소행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주 당국은 1일 “강력한 해킹 공격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 체계가 일시 폐쇄됐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시스템이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백신 접종 또한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 로마를 포함한 라치오주의 인구는 약 570만 명이다.

이번 해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그린 패스’의 전면적인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이탈리아 곳곳에서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시민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6일부터 실내 음식점, 체육·문화시설, 놀이공원 등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후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일부 시민은 “백신 증명서 도입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누는 차별”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일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이 유대인의 표식으로 붙인 ‘다윗의 별’ 문양까지 착용하고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데다 일일 신규 확진자까지 급증한 만큼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린패스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6월 29일 679명에 불과했던 이탈리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일 5321명으로 급증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접종 증명서 · 백신 여권’에 반발…시위 확산하는 유럽

출처 :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1437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프랑스, 시민들 거센 반발에도 백신 접종증명서 의무화 법안 통과

원문보기:

무주택자 울리는 중국인의 서울 땅 투기 어떻길래?…”중국인 한국 땅 매매 제한해달라” 입법 속도낸다

“중국인 한국 땅 매매 제한해달라” 입법 속도낸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태영호의원 등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3일 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19명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의 토지와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극히 어렵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태 의원 법안 발의의 취지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제한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은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태 의원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그 전해에 비해 18.5%나 늘어났고,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인혜 기자]

“중국인, 한국땅 매매 제한한다”…발벗고 나선 국회

태영호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 5월에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태 의원은 기대했다.

여기에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 울리는 중국인의 서울 땅 투기 어떻길래?

저질, 짝퉁 그리고 왜곡… ‘메이드 인 차이나’ : 일본만큼 나쁜 중국(3부)

#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59억원에 달했다. 현재 국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인데 상가주택은 LTV 적용을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려 집값의 75% 이상을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30대 중국인 B씨. 그는 학업을 마친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8채나 사들였다. 이중 7채는 전·월세로 임대하고 소득신고를 안 했다. 이를 알아챈 국세청은 지난해 B씨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중국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 5월까지 3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1만3573건을 기록했다.

수십억대 고가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3구의 외국인 거래를 보면 ▲강남 517건(6678억원) ▲서초 391건(4392억원) ▲송파 244건(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한사람이 67억원 상당의 주택 42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매한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7%는 소유자가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사랑은 자국 내 강력한 투기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지만 자국 내 심각한 부동산 투기로 가격 폭등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과 세금을 규제해 이를 막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은 호주 등 해외 국가도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집값 올렸나?

문제는 이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안 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높은 데다 불필요한 거래 증가로 집값을 폭등시켜 정작 집이 필요한 국내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임대료 상승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 수는 ▲전국 888만6922가구 ▲서울 200만1514가구다. 전체 가구 대비 각각 43.7%, 51.4%다. 2017년 이후 올 1월까지 국내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KB국민은행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778만원으로 4년 새 42.7%가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79.8% 폭등 수준을 보였다.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해외 사례를 봐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자국 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선 2000년대 후반 중국인의 ‘묻지마 투자’가 활개를 치며 2008~2017년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 시드니의 주택 중위가격은 가구 중위소득의 13배에 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호주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1만여명이고 이중 90%가 중국인이었다.

투자이민은 500만호주달러(약 4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한해 동안 중국인이 사들인 호주 부동산은 150억호주달러(약 12조원)에 달했다. 이는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제외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는 2012년 이후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2017년엔 세금 개혁안을 발표해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중국 내 부동산 규제, 해외는 왜 안 막나

중국 내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분할납부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비율을 무주택자 35%, 다주택자 60%로 정해 다주택자의 자금 부담을 높였다. 다주택자는 이자율도 더 높게 적용한다. 이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고 일부 성(省)은 이혼 2년 이내 부동산 추가 구입을 금지하거나 가정실태조사까지 단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워싱턴 DC의 정책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에서 동아시아 경제 연구를 맡고 있는 카일 페리어는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 서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생긴다.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라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과는 이런 조사와 협조가 이뤄지기 힘들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 투기행위를 막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지속되자 국회에선 이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차별 과세’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폐기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4년 외국인 부동산 매수 통계를 보면 전체 거래량의 1.4% 정도고 지난해에는 1.3%로 하락했다”며 “지난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10%(9878건)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매수자가 외국인인 건은 0.5%(48건)였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오피스텔)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후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2만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고가 부동산이 몰린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년 말 대비 2.6% 증가해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땅 면적은 19.8㎢로 여의도의 7배에 달한다.

정치권 ‘차이나머니 막기’ 운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계획서는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0% 증가했다. 이중 40%는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주택을 취득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범위 수준으로 취득이나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금지된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에선 중국 특별행정구역 마카오 국적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불허’ 결정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란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남 등 투기과열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해 부동산 매매 시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마카오 국적자 C씨는 법인 명의로 매수 허가를 신청했는데 강남구청 조사 결과 그가 국내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맞아도 똑같이 코로나 걸린다” 내부 문건 충격… “백신접종 효과없다” 보고서 내놔..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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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만으론 코로나19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는 솔직해 질 때 : “솔직히 백신이 코로나19에 효과 없지 않나요?”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 같은 결과는 CDC 연구진이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이달 3~17일 사이에 매사추세츠주 바스테이블카운티에서 열린 각종 행사와 관련돼 코로나19에 걸린 주민 469명을 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입수했으며 이를 국내 언론 YTN에서 보도했다.

분석 대상 감염자 가운데 346명, 74%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신 접종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를 확산시켜 최근 재확산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증거”라고 보도했다.

즉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오히려 변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백신 무용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백신이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격적인 결과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이른바 ‘돌파감염’에 걸린 사람 가운데 279명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346명 중에서 5분의 4 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위 자료에서 볼 떄, 백신접종의 효과가 없으므로, 백신의 접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주류 언론의 엉뚱한 논리: “그래도 마스크 껴야?”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가 자료를 해석하는 시각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각국의 주류 언론에서 인용하거나 그대로 베끼므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체 분석 대상 감염자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5명이고 숨진 사람은 없었다는데에만 주목을 하여 “백신이 감염을 완전히 방지하진 못하지만, 감염 후 입원하거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백신을 맞아서 중증이나 사망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5천만명의 인구 중에 코로나로 숨진 숫자는 고작 2000명 대이다. 일반적인 국민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 백신을 접종해서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백신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보다는, “백신이 그래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 라거나 “백신을 접종해도 마스크를 써라” 라는 식의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새다.

자료만으로 보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역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보장도 없다.

심지어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에 더 많이 걸렸다는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쓰라”, “백신 접종하면 중증환자가 되는 것은 막는다” 는 둥의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언론에 당연히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심플하다.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델타변이 등 변이 코로나에 잘 걸린다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

적어도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예방과는 무관하다” 는 결론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무런 결정의 근거도 없이, 지난 27일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선 백신접종을 마쳤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선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백신을 맞았다면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지 두 달여 만에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제하려면 그 동안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하면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는 거짓말에 대해 우선 사과를 하고, 백신의 효과에 대해 투명하게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신뢰를 잃어버린 세계 방역당국

CDC가 미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지난 달 28일 기준 ‘일주일간 일 평균 접종 건수’는 53만5천여 건으로 하루 최대 443만5천여 건을 접종하기도 했던 4월 초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또한 CDC가 이날 발표한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6천여 명으로 직전 주보다 64% 증가했다.

언론사의 입맛대로 자료를 분석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놓는 행위가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방역당국에게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DC와 미국 FDA, 그리고 WHO 이러한 집단이 신뢰를 잃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는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진입하는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어용 교수들이 그동안 국민 속여왔던 발언 책임 물을 것

모여대 감염학과 교수나 K대 면역학과 교수, ㄱ대 감염학과 교수 등 자칭 전문가들은 백신이 마치 코로나19를 무조건 막아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오기도 했다. 교차접종이 오히려 감염율을 낮춰준다는 둥, 백신이 델타변이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둥,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들 중에는 거리두기 4단계도 부족하다며 아예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교수도 있었다.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는 집단면역 타령을 하여 온 국민이 효과도 없는 백신 접종에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심지어 치명률이 0%인 10대와 20대도 백신을 접종시켜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도 펼쳤다.

이제 미국 최고의 방역당국인 CDC에서 백신이 코로나19예방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자칭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바꿀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자신들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확언했던 무책임한 발언들은 추후 형사소송과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48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맞아도 똑같이 코로나 걸린다” 내부 문건 충격

“백신 맞아도 안 맞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걸린다.” 내부문건 유출

미국 방역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델타변이 감염 때 백신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비슷한 전파력을 갖는다.” 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는 각국에서 백신 여권을 시행하려는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접종해 봤자 별로 득 될 것이 없다면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같은 확률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사실은 , 최근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시 부과하기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방역 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내부 프레젠테이션 문건을 입수했다며 수록된 내용 일부를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C 문건에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만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는 CDC 안팎의 충격적인 연구결과들이 담겼다.

CDC는 이러한 결과에 화들짝 놀라서 백신 접종자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난 27일 권고했다. 이는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올해 5월 3일 권고를 뒤집는 지침이다.

문제는 상식적으로 볼 때, 백신 접종자들이 델타 변이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백신 접종의 이유가 별로 없고, 백신 여권도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백신 접종 중단 계기 되나”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유한 세계 각국의 모든 방역정책을 다시 써야 될 판이다.

문건에는 특히 미국의 백신 접종자 1억6천200만명 가운데 유증상 감염자가 매주 3만5천명씩 나온다는 추산도 담겼다.

이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병에 걸리는 돌파감염이 흔한 현상이며 이는 효과도 없는 백신을 굳이 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는 기사에서 백신 접종이 돌파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로 전하면서도 백신의 효과를 ‘무용지물’ 단계로 보지는 않는 논조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 예방이 되는 것처럼 전국민에게 반강제로 백신을 접종시키던 각국 정부로서는 이번 결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돌파감염 위험성은 백신을 향한 대중의 신뢰와 직결되는 까닭에 방역정책 집행에 걸림돌로 평가된다.

“효과도 미미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 피해자만 양산…집단면역은 애초에 불가능”

CDC로서는 중증질환와 사망을 막는 백신의 입증된 효과를 계속 강조하면서도 돌파감염이 드물지 않은 데다가 백신 접종자도 전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웨인주립대의 리스크 소통 전문가인 매슈 시거 교수는 “기적 같은 백신을 실컷 얘기하다가 자만의 덫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CDC도 내부 문건에서 백신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지만 연령과 면역 수준과 같은 많은 변수에 따라 개별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돌파감염도 그 일부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백신 보급의 궁극적 목표로 거론되던 집단면역이 더욱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됐다고 진단했다. 결국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리숙한 방역정책이 파국을 맞을 국면에 처한 것이다.

집단면역은 한 공동체에서 면역을 지닌 구성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면서 면역이 없는 구성원도 함께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콜럼비아대 질병학자인 제프리 셔먼은 CDC 내부 문건에 대해 “백신 접종자도 델타 변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백신은 이제 집단면역보다 자신을 중증질환에서 지키는 개인보호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백신 맞아봤자 뚜렷한 효과는 없으니 개개인이 알아서 개인 보호 수단으로 판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코로나 초기에 이왕재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내 의학 전문가들도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 피해만 있고 아무런 예방 효과가 없으니 이제 백신을 강요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졌다. 당장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TV에 나와서 연일 백신 접종하라고 떠들던 어용 교수, 어용 전문가들이 이러한 CDC의 내부 문건과 관련하여 또 어떤 해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류 언론의 수상한 마스크 타령

백신을 접종해도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CDC의 내부 문건이 분명 백신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갖가지 논란거리를 양산해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백신 접종 후 오히려 델타 감염 확진자가 늘어난 현상을 두고 “백신 접종이 델타 감염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DC의 문건을 처음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일부 주류 언론은 “백신을 접종했어도 감염위험과 전파위험이 있으니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들도 이번 CDC의 내부 문건 공개로 인해 기존 백신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재착용 명분을 만들려는 주류 언론의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인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심지어 국내 방역당국과 주류 언론, 자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좋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CDC의 백신 효용성 관련 문건은 상당한 후폭풍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