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버스 4대 중 1대 중국산…中, 3년간 보조금 800억 챙겨
얼마전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한국에서 보조금은 챙기고 다른나라에서 보다 차는 비싸게 팔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기 버스는 중국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지원금 800억원이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요. 우리도 중국에 전기차를 좀 팔았으면, 배가 덜 아플 거 같은데, 단 한 대도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업체. 올 초 중국산 전기버스 8대를 샀습니다. 국산 전기버스의 70~80% 수준인 가격 때문입니다.
운수업체 관계자
“1억 전후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8억 정도 아낀 거죠. 가격 차이를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부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 68대가 보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전기버스 4대 중 1대 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버스 보조금을 주는데, 2년 반동안 중국 업체가 가져간 우리 세금이 800억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차 보급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한 제도지만, 오히려 중국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전기버스 업체 관계자
“한국보다 싸니까 수익률이 좋은거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죠. 한국만 지금 완전히 호구지. 호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기버스는 중국 수출을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조금을) 원가 대비해서 비율로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중국 중저가 부품을 끼워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그림, 이런 여러가지 다각적 전기버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법 취지에 맞게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90132.html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
“차량가격 고려치 않은 보조금 정책… 국내 전기버스 업계 도산 위기”
김희국 의원, “중국전기버스・국내전기버스 운송사업자 배만 불려”
국민의 힘 김희국 국회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국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물론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전기버스 업계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실(군위의성청송영덕)에 따르면 현재 전기버스의 경우 저상 보조금 약 9000만원(국토부 50%, 지자체 50% 지급), 환경부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최대 1억원(차종별 상이), 친환경차 보급 장려를 위한 지자체 보조금 1억원(환경부 보조금 1:1 매칭 지급)이 지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버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별한 보조금 정책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은 당초 대당 4억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구매시, 구매 가격이 1억2000만원대인 디젤 및 CNG 버스와의 차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버스를 생산, 판매하는 주요 국내 3사, 중국 3사의 가격을 보면, 보조금 적용시 실질 판매가격은 약 0원에서 1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폐쇄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산의 평균 수입원가는 2억1000만에서 2억3000만원 사이여서, 판매가 대비 3000~7000만원의 마진을 남기고도 국산 전기버스 보다 1억여원 싸게 공급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의 저가공세에 공급가격이 떨어지면서 운수사업자들이 거의 공짜로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운수업체들의 전기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보조금 지급정책이 중국 업체들은 물론 국내운수사업자들 배만 불려 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산의 경우 보조금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 판매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백마진(Back margin)’으로 업체에 되돌려 주는 부정적 판매조건 제안도 성행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조건(배터리/모터 9년 보증, 대당 2000만원의 현금제공, 대형 판매위탁사를 통한 유류(디젤)비 지원, 대당 무상부품 2천만원 수준 제공, 108개월(이자 대납) 무이자 할부) 등 대가성 판매 조건들도 운수업체들을 현혹시키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시장의 계속되는 가격 인하 요구로 인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는 가격 외의 이러한 무분별한 판매조건 요구(중국산 수입 업체 판매조건과 동일 조건 요구)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2년간(2017년~2018년) 정부가 집행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이 약 486억. 이중 중국산 전기버스에만 국가예산 17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원 물량의 36%를 차지(243대 중 88대)한다. 2017년~2018년 대비 2020년현재 3배 이상 증가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산 전기버스는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고상버스와의 차액(시내버스 기준 약 9천만원)의 일정비율(서울시 40%, 타지역 50%)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 2020년 저상버스 지원예산은 577억원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부+환경부) 보조금 지급은 국산과 수입산에 대해 동일 지급(WTO 규범 준수)하되, ‘국산화율 50% 이상’임을 증빙 완료한 차량(국산, 수입산)으로 선정된 차종에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WTO 제소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또 “차량판매가에서 운수사사업자 자부담 1억2000만원(디젤 및 CNG 차량 구입비용 수준) 정도를 확정 후, 차액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지자체가 최대한도 1억원 이하에서 보조금액으로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운수사업자 부담금을 동일시하면, 보조금만으로도 구매하는 비정상적 구매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원은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서둘러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시장상황을 조사 또는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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