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구’가 文 성과?… 野 “얄팍한 잔꾀, 쇼 말라”
남북 군 통신선 복구에 야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북 현안을 현 정부의 공적으로 포장해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얄팍한 잔꾀’, ‘남북관계 개선 쇼’ 등 표현을 동원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군 통신선 복구는 북한 치트키 쓰려는 문재인 정권의 잔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면 쓰는 북한 치트키. 잔꾀 부려 국민 기만하려는 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청해부대 집단감염, 백신 부족, 무너진 경제, 망가진 부동산, 김경수 전 지사 구속 등 악재가 이어지니 한다는 대처가 고작 북한발 훈풍 작전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나 부리고 있다”고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관계, 분명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쇼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통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규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대북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일을 가지고 마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양 들떠서는 결코 안 되며, 차분히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됐던 군통신연락선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가 1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성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쇼’로 규정했다. 지난해 9월 불거진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듯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속 보이는 행태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년 전 우리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만행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총력을 당해 고인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며 “고인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는 말만하고, 청와대는 유족 측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냐”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북한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억울해하는 우리 국민,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문재인-김정은 합의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대선 앞두고 또 ‘평화쇼’ 기획하나?
남북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3개월여 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통화를 했다.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 오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지난해 6월 9일 일방적으로 끊었다. 지난해 6월 8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당시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다음날 이 같은 사실이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고, 그로부터 세 시간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당국 간 동·서해 통신선, 국제상선공통망을 모두 끊었다.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또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박 수석은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북남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 걸쳐 주고 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되어 있는 북남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신리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 내짚을데 대하여 합의하시였다”고 했다. 이어 “통신연락선들의 보고는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끊긴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친서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99
文-金 합작 ‘통신선 복원’ 호들갑과 대선용 新북풍 우려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언제나 필요하다.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비밀 협의도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은 부득이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신속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안보를 저해하거나 대북 기본 원칙을 허무는 식이어선 안 된다.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오해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상적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국론 분열까지 부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청와대의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가동 합의 발표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중대 발표’라는 호들갑부터 문제다. 통신선 복원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며, 통신선 단절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했던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사과의 뜻과 함께 복원을 희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마치 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문재인 정부는 감지덕지하는 모양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도 잊은 듯하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해왔다면서 통신선 복원이 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왕래가 10여 차례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통상적 덕담을 넘어 보다 깊숙한 논의가 오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도 분명하다. 김정은은 지난 1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요구했다. 임기 말에 쫓기는 문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 대선 직전이어서 시기적으로 신(新)북풍 가능성도 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선 2개월을 남겨두고 평양행을 결정, ‘북한 대변인’ 논란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후유증을 남겼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8010735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