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27, 2021

‘모더나 공급 차질’ 사흘전 통보받고도… 정부, 발표 않고 ‘쉬쉬’…이제는 핑계만이 아닌 차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모더나 공급 차질’ 사흘전 통보받고도… 정부, 발표 않고 ‘쉬쉬’

꼬이는 백신 접종… 올 11월 집단면역 목표 차질 우려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50대 이하 접종 계획이 시작부터 꼬이게 됐다. 정부는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주도권은 제약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제때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큰 고비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불안했던 ‘모더나’ 공급… 결국 차질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4000만회분(2000만명분)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하는 사진까지 공개하며 “모더나 백신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했다”고 홍보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을 들인 결과”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모더나가 화이자와 달리 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 제약사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실제 모더나는 2분기가 끝나가던 6월에서야 11만2000회분을 국내에 공급했지만 전체 계약 물량 중 0.28%에 지나지 않는 규모였다. 이번 달 들어 추가로 들어온 물량도 104만회분에 불과하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자사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는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상당 부분 하청 업체를 통해 생산된다”며 “생산 능력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 논란 일지

일부에선 최근 미국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적극 맞히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자국 물량을 우선 배정하느라 수출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모더나에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3일이다. 매일 코로나 조치를 발표하는데 이 문제는 3일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뒤늦게 “주말 동안 외교력을 동원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다각도로 확인 작업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국민 수천만 명 접종 일정이 꼬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제때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날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방식도 브리핑 중 나온 질문에 실무자가 답하는 과정을 빌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입 차질 물량 규모에 대해 이번에도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모더나가 공급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서 대해서도 “계약상 공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기석 한림대 교수는 “국민들에게 알렸던 백신 공급 일정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겸허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방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도미노’ 접종 연기로 집단 면역 흔들

모더나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3분기 접종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화이자나 AZ를 1차로 맞고 다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건 연구가 많이 이뤄졌으나, 모더나를 1차로 사용한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모더나가 공급 차질을 빚자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는 화이자를 끌어 쓰는 방법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50대 접종에는 모더나만 쓰기로 했다. 하지만 공급에 차질을 빚자 이번 주부터 시작한 55~59세 접종에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쓰기로 했다. 미정으로 남겨뒀던 8월 첫째 주 사용 백신은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화이자를 맞힌다’고 했다. 화이자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모더나 공급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0대 이하 접종 때 백신 부족 현상이 다시 닥칠 수 있는 구조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백신 선구매를 서둘렀다면 다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지난 5월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안으로 모더나 백신 생산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백신) 시제품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나온다고 한다”며 “시제품을 만들어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로 공급될 물량이나 시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

김민정 기자 mjkim@chosun.com

김부겸 “모더나 백신 생산차질…구체적 방안 협의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 변동과 관련해 기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면서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8월분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 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더나와 4000만회(2000만명) 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50대 접종 백신 변경에 이어 하반기 접종계획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김 총리는 “지난 20여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에서 820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집단회식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가운데 방역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내주 ‘모더나 예약’ 55~59세도 화이자 맞는다…18~49세 접종 줄줄이 미뤄지나

모더나 백신 결국 수급 차질

델타확산 막을 유일한 카드인데…

계약 4천만회분 중 3885만회분

3분기말~4분기 돼야 들어올 듯

화이자 백신 도입도 장담 어려워

정부가 다음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55~59세에게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히기로 했다.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백신 종류를 급히 바꾼 것이다. 모더나 수급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에선 당장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18~49세 예방접종도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주 ‘모더나 예약’ 55~59세도 화이자 맞는다…18~49세 접종 줄줄이 미뤄지나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8월 첫째주(2~8일)에 시행되는 55~59세 접종은 지역 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7월 30일까지 접종하는 55~59세 350만 명에 대해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맞히기로 했는데, 다음주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단 모더나 백신만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 657개소에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기존대로 모더나를 맞는다. 다음달 16일부터 접종하는 50~54세 380만 명에게도 모더나 대신 화이자를 맞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50대 접종 백신을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변경한 것은 ‘모더나 수급난’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모더나 측은 지난 23일 한국 정부에 “생산 관련 이슈가 있어 일부 도입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알려왔다. 정부는 구체적인 생산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지원팀장은 ‘생산 관련 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모더나의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수요는 커졌지만 모더나의 생산능력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국내 생산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제품이 8월 말이나 9월 초쯤 나온다는 것 같다”며 “엄격하게 검사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 활용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모더나 수급이 불안정해진 만큼 다음달 20~40대 접종이 미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가능 연령대를 50대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20~40대는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도입이 불투명해지면 사실상 화이자 백신에만 의존해야 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20~40대 접종대상자는 1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하나의 백신으로 접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화이자 백신 도입도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각국이 ‘부스터샷(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싶을 뿐”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싶을 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주축으로, 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현재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국가보안법은 2004년 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래, 작년 10월 더불어 민주당의 이규민,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2104605)’을 내놓았고, 지난 5월 국회 10만명 청원에 도달하였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 사건,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안보 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로부터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정권 유지를 위한 악법’이며, 공신력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 국보법 폐지 권고가 계속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마치 이 법의 폐지가 ‘온전한 평화’와 ‘인권’ 사회로 가는 길인 듯 위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시커먼 속내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한국 상황을 미리 내다 본 김준곤 목사님(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설립자)은 공산당에 의해 아내와 딸, 부친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 역시 ‘개처럼 끌려다니다’ 살아나신 분이다. 누구보다 공산당의 실체를 잘 아시는 목사님의 유언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만일에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낮은 단계 연방정부를 세웠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 어떤 한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에요.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국 철수와 반정부 운동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 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언급하신 위의 글을 쓴 베트남 학생처럼, 그들이 죽어가면서 누구를 원망했겠는가 생각해 보라.

평안북도 선천에서 살다 피난 나온, 세계 최대 감리교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 경고를 하셨다. 피난 과정을 겪으며 공산주의 실체를 생생히 경험한 김홍도 목사님은 철저한 애국자인 동시에 반공 설교자로 유명하다.

“공산화가 되면 이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이 많은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목숨 걸고 공산당은 막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정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죽여 버리는 살인마들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25 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긴급 전문에 보면 “이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미국이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참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날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기독교로 거듭나는 것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사이의 전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죽든지 기독교가 죽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밥 피어스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의 공통점은, 공산주의 사상은 영적인 싸움이며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주장을 하시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리는 반공 설교를 항상 하셨다는 점이다. 영적 설교와 동시에 항상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반공 설교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교회가 담당하게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무슨 정치 운동에 참가하고 반공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느냐?’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었다.

위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충실한 애국자이셨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목회만 하고 싶은데,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역사이지 무슨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거하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리는 것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영적 싸움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과 별개이며,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정치도 나라도 의미가 없다.

지금의 교회들은 공산주의가 사탄의 역사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공 설교를 하고 있는가?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낸 전교조들은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며 그들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아래의 글은 부산 중앙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의 글이다.

“부산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원에 있는 모 고교에서도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험 기간에 학생회 학생들을 시켜 계단에 노랑 장식물을 붙이고, 전교생에게 리본을 나눠주며 추모글을 쓰게 하고 리본을 달아 메게 시켰다고 한다. 세월호 이슈를 이용해 정치적 색깔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등 왜곡된 사상을 세뇌시키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갔는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 올바로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자녀에게 전하라.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우리 책임이다(최영섭 대령님의 유언 중).”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때, 워터 장군이 퇴각하는 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이 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의로운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는 어떠한 양심으로 갚을 것인지 깨닫게 해 준다.

“버티거나 죽어라.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 우리가 부산을 떠난다면, 이곳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중 누군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 낙동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위중한 한반도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젖어 있다. 특히 20대들의 안보 불감증은 75%나 된다.

정부 및 180석 이상의 거대한 여당은 국민을 무시한 채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각료를 선출하는 과정인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9번이나 인사 임명을 강행했고, 더 위험한 것은 국회의 법 제정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우리는 월남(남베트남)과 같은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절실하게 각성해야 한다. 월남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월남은 공산 세력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행하는 공산전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겉으로는 평화협상을 하면서도 뒤로는 불순분자를 이용해 사회혼란과 민심이간을 부추기고 무장공격을 감행하는 월맹(북베트남) 공산세력의 술책에 대응하지 못했다.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선진국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결국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국민들은 너무나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산화 이후 인간개조 수용소에서는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약 106만 명으로 추정되는 보트피플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용희, 2013, 북한 바로 알기).

나라 잃은 자유 월남의 통곡과 뼈에 사무친 그 회한의 교훈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힘 없는 개인에 불과한 나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나 하나가 가장 작은 단위의 단독 국가라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나부터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아는 것을 표현하여 전달하자.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 공유하자. 그것이 시작이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세 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여섯 명이 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무언으로 외치며 토요일마다 광화문 네거리에 선다. 3명이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시작한 그 날부터 우리의 날갯짓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곳에는 또한 60-70대 할아버지들이 섭씨 38℃를 기록하는 한낮의 열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의 깃발을 들고 나오신다.

조용히 다가와 음료수를 건네줄 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그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굳이 대화가 필요 없다. 어르신들과 우리 세대는 반공 교육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뚜렷한 역사관·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반공이 상실된 안타까운 시대. 그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다음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바람뿐이다.

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반대한다!”

민수경

차별금지법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

국가보안법 존치와 한국교회의 사명

지난해 5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고, 연이어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년 들어 전교조가 앞장서 인원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청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회부된 상태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9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다.

이들의 논지는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의 근간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온 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은 극복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협정을 통해 항구적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우리의 공존과 상생 대상으로, 서로 이해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금기가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지될 경우 어떻게 될까.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 주장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지하혁명 단체를 조직해 국가 내란선동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 사태 등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북한에 의한 간첩 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은 간첩이 날뛰어도 어찌할 수 없는 무법 천지가 될 것이다.

휴전협정이 아니라 종전협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미군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과연 사회주의 공산당의 침략과 북한 핵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을까?

이에 맞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도 지난 6월 13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 언론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진보좌파 계열에 앞장서는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란 그 본질부터 양쪽을 대변하는 공정한 기관이어야 함이 마땅하고, 기본적인 뉴스도 보통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보내는 게 옳다.

특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는 찬반 의견을 각각 다 내보내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지지 의견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며, 나아가 그것이 정의이고 정답인 듯한 뉘앙스로 뉴스를 보도한다.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보수파 내지 기독교 집단뿐이라며 싸잡아 혐오세력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이 훤히 보인다. 이렇듯 언론마저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미혹하고 세뇌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67.5%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폐지는 17.2%뿐이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거의 4배가 넘는데도, 이런 의견들은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문광고를 내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국보법 폐지를 시도한 그들은 왜 국보법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국보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가 폐지되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사라진다.

6·15 공동선언에 보면 고려연방제로 가는 선결조건이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화를 합법화하여 정치활동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또 정전협정 후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꾀하는 수순이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현 상황은 진보 진영인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결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잘 살고 있는가? 그들은 노예지수 세계 1위이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민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 축복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속에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제로부터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당할 때 미국이 일본 제국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임을 잊지 말자.

6·25 전쟁도 세계 최대강국 미국의 참전용사 179만명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지켜주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들의 핏값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모두 잠만 자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두 번 다시 처참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 절대로 종의 멍에를 멜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여, 이 민족과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열방에 빚진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이다.

지금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에, 교회가 연합하여 연합기도를 선포하고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3·1절에 유관순이 자유 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대한민국 전 지역에 봉화의 횃불을 들어 전국에서 봉기하였던 것과 같이, 기도의 횃불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들어야 할 때이다.

성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침륜에 빠뜨린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한국교회, 다음세대에 물려줄 영적 유산을 더럽힌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저들의 궤계인 차별금지법을 막아 달라고 악법을 막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진실된 회개기도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의 진실된 회개기도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적인 보고 앞에 겁먹고 상황을 원망하고 핍박받을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행동을 보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지만, 믿음의 말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악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퍼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다.

3·1절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봉화의 횃불을 든 것처럼, 기도의 횃불을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들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향연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진영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다니엘 11:32).”

민수경

차별금지법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