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22, 2021

中 쓰촨성,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겼다…“中서 1000년에 한번 볼 폭우”… 지하철 침수로 12명 사망

“中서 1000년에 한번 볼 폭우”… 지하철 침수로 12명 사망

中 중부 정저우 최악 물폭탄

사흘간 617mm… 1년치 쏟아진 셈

21일 현재 25명 사망-20만명 대피

500명 탑승한 지하철, 터널서 멈춰… 객차문도 안 열려 제대로 구조 못해

물바다 된 지하철 객실 20일 오후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날 운행 중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 선 지하철 차량에도 많은 빗물이 밀려들어 승객 어깨 높이까지 차올랐다(왼쪽 사진). 차량을 빠져나온 승객들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중국 중부 허난성 성도(省都) 정저우에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1일 오후 현재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대피했다. 사망자 중 12명은 운행 도중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춘 지하철 승객들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빗물이 역사 안으로 밀려든 뒤 지하철 차량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흘간 정저우에는 예년의 1년 치 비가 퍼부었다. 로이터통신은 지역매체가 보도한 기상학자를 인용해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라고 전했다. CNN은 이번 비를 ‘살인적인 홍수’라고 했다. 정저우 외곽엔 아이폰 조립 회사 폭스콘 공장이 있다.

21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정저우에는 전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201.9mm의 폭우가 내렸다. 20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내린 비는 552.5mm였다. 정저우시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이번 비는 20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617.1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정저우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640.8mm이다. 평소 1년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동안 쏟아진 것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경 운행 중이던 정저우 지하철 5호선이 터널에서 갑자기 멈췄다. 이 지하철 차량엔 승객이 500명 넘게 타고 있었다. 열차가 멈추고 30분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터널로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물은 순식간에 지하철 차량 안으로도 차올랐다. 승객들이 내부에서 차량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출동한 구조대가 차량 지붕을 뚫고 승객들을 빼내기 시작했는데 1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차량이 터널에서 갑자기 멈춘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열차가 멈춰 선 지점은 선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이었다.

구조된 승객 중 한 명은 “지하철이 처음 멈췄을 땐 승객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물이 차오르자 당황하기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키가 좀 작은 승객들의 목까지 물이 찼다”고 했다. 차량 내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갇힌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정저우의) 홍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각급 간부들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저우시 당국은 홍수 대응 태세 단계를 1등급으로 올리고 하천과 저수지,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또 허난성 이촨현에 있는 댐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인민해방군 병력을 긴급 투입했다. 중국군은 약 3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이번 폭우로 허난성의 피해액은 7200만 위안(약 128억 원)으로 추산됐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텐센트 등 최근 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허난성 수해 복구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앞다퉈 발표했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텐센트는 각각 1억 위안(약 180억 원)의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車 대신 보트 둥둥… 中 쓰촨성,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겼

9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도시 8곳 물에 잠겨, 이재민 83만명

중국 쓰촨(四川)성에 폭우가 내려 이재민 83만명이 발생했다.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매년 쏟아지는 비와 홍수로 인해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13일 쓰촨성 유력지 화시두스바오(華西都市報)는 지난 9일부터 쓰촨성에 폭우가 내려 바중(巴中)시, 다저우(達州)시 등 8개 시와 34개 현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며, 긴급구조대를 편성해 저지대에 갇힌 11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쓰촨성에는 이번 홍수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심 하천이 범람했다. 603채의 주택은 완전히 무너졌고, 1200채의 건물이 훼손됐다. 83만 명의 이재민 중 17만3292명은 대피했다. 피해 규모는 28억 8000만위안(약 5100억원)에 달한다.

쓰촨성의 한 도시였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독립한 충칭시에서는 12일 도로가 잠기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중국 기상 당국은 11일 수도인 베이징과 허베이, 산시 지역에 폭우와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가 12일 오후 11시 40분 경보를 해제했다.

중국 언론들은 쓰촨성의 홍수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화시두스바오는 “쓰촨성은 지난해 수십년 만의 대홍수를 겪으면서 재해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서 “구조가 빠르게 이뤄져 현재까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설물 피해도 최소화됐다”고 했다. 지난해 쓰촨성에서는 홍수로 인해 수십명이 사망했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홍수 응급대응 최고 단계인 1급을 발령했다.

1000년만의 기록적 폭우, 초토화된 중국

탈원전 한국, 태양광 설치로 나무 249만 그루 훼손…산사태의 주요원인, 태양광 난개발… 산지 훼손으로 여의도 면적 15배 사라져

탈원전 한국, 태양광 설치로 나무 249만 그루 훼손

현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후 태양광 설치를 위해 8만3554㏊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렇게 벌목된 나무만 249만 그루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h, 태양광은 5~20Wh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h에 달한다”며 “어떤 청정에너지도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면적이 필요한지 항상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은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지적이 국토 면적이 미국의 1% 남짓에 불과한 한국에 더욱 중요하다면서 태양광 설치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태양광 17배, 태양광 발전소는 4배 이상 증가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 감소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내 발전량의 7%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으로 인해 설치가 쉽고 자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광 설치가 급속히 늘어났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가 2017년 5372개에서 지난달 말 9만 1017개로 네 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도 지난해 말 14.6GW로 현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 17배 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미국 세계삼림감시(GFW)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훼손된 산림이 8만 3554㏊으로 나타났고,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2017년부터 3년간 249만 그루에 이르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하면… 여의도 1000배 해역 어업활동 불가능

또한 해상 풍력 육성도 만만치 않은 환경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상풍력 설비 반경 500m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남서해안 등지에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해상풍력은 수심 50m가 넘어서면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나 어선 및 유람선 통행이 많은 연근해에 조성된다. 더구나 풍력 터빈 작동에 따른 소음까지 더해져 환경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방침이 결정되자 ‘해상풍력 대응지원단’까지 꾸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태양광 144.9㎢에서 생산 전력양 = 원전 0.45㎢서 생산한 전력량 맞먹어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 시설 면적은 144.9㎢로 생산 전력은 92만 2000㎾h였다. 하지만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0.45㎢ 면적에서 이와 맞먹는 87만 5000㎾h 전력을 만들었다.

게다가 최근 문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면 국내 숲 전체에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량을 메우려면 석탄화력 기준 연 9000만t, LNG 발전 기준 4500만t의 추가 탄소배출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연 4500만t 정도다.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연 1800만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들어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이 풍력, 태양광 등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4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에너지 투자를 추진하며 원전을 수소, 해상풍력과 함께 청정에너지원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한국은 녹색산업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보완관계”라며 “한쪽을 배척하기보다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한국 정부가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굳혀온 문 정부가 원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8기를 놀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재는 전력 수급에 비상이 켜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가 원자력이 인류에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한계를 인정함에도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멀쩡한 나무들을 벌목하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인해 장마기간에 산사태 피해들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샬롬나비는 지난 5일 논평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으며, 안정성, 경제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력 수급 부족과 산사태 등 피해는 막중해지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국토를 훼손하고, 다음세대에게 이어줄 환경과 유산들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겸손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901

산사태의 주요원인, 태양광 난개발… 산지 훼손으로 여의도 면적 15배 사라졌다

50일째 이어지는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난개발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0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윤모(48)씨는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태양광 시설 주변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며 “얼마 못 가 패널 구조물이 주저앉더니 일부가 굴러와 이웃집을 깔아뭉갰다”고 말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이 30여m 아래 윤모(75)씨의 집과 폐가 등 가옥 2채를 덮쳤으며 윤씨 등은 뒷산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집 바깥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매동마을 주민 17명 중 7명은 추가 피해 우려에 1㎞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사리에서도 지난달 31일 밤 인근 태양광발전소 옹벽의 토사가 근처 축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된 1802㎾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면서 축사로 떨어졌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마을에서는 10일 오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렸으며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지대가 바닥까지 드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가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만7495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31만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67만4676그루), 2018년 2443㏊(133만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46만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60만4334그루), 전북 684㏊(19만3081그루), 충남 599㏊(35만2091그루)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윤상직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2018년까지 훼손된 산지가 상암월드컵 경기장 6000여개와 맞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1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서도 산지 침식으로 인한 토사 유출이 증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무와 풀은 침식을 방해하고 빗물을 머금어 산사태를 막는 효과가 있다. 산을 깎아 인위적으로 개발한 태양광시설은 지하로 흘러가는 수량을 줄이고,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과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을 개간해 일명 ‘다락논’이라 불리는 계단식 논을 많이 만들었는데, 산도 잃고 홍수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산지 침식 현상이 지속하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하천 바닥 수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잦은 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도 2년 전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태양광 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수와 산사태로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태양광발전 시설 난개발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산사태가 일어난 곳 중 일부는 태양광 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이미 다양한 언론에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가져올 위험을 보도했다. KBS뉴스는 2018년에 태양광 시설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현장 취재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 제4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념에 편중된 보도를 멈추고, 국민과 나라사랑의 눈높이에서 권력과 제도 감시기능으로 언론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11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 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5202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정권

한국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7489필지(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외국인이 7만1575필지(공시지가 24조9957억원)를 갖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필지(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0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필지)와 서울(8602필지), 인천(7235필지)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

지난 10년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증가한 셈이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원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경기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다. 제주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포착됐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 높다.

경기도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급증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도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없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한국내 토지 보유 10년 전 대비 16.3배 급증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중국인 비율 ‘36.37%’

10년 전 4.91%에서 대폭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도”

“외국인 국내 토지 매매 규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특히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16.3배나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커졌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따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 등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서울에 1조1447억원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를 많이 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필지 기준 26.6배나 폭증했고, 면적 기준 5.8배 늘어났다. 중국인 토지 소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다. 10년 전과 비교해 필지 기준 112배, 면적 기준 7.3배나 늘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http://heraldk.com/2021/07/20/%EC%A4%91%EA%B5%AD%EC%9D%B8-%ED%95%9C%EA%B5%AD%EB%82%B4-%ED%86%A0%EC%A7%80-%EB%B3%B4%EC%9C%A0-10%EB%85%84-%EC%A0%84-%EB%8C%80%EB%B9%84-16-3%EB%B0%B0-%EA%B8%89%EC%A6%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