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 지사직 박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하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경수 ‘댓글 조작’ 징역 2년 확정…대선 출마 불가
대법 “공모공동정범으로 범행 가담”… 지사직 박탈 재수감 예정
복역 이후 피선거권 5년간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받아
대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결과의 공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경수, 징역 2년 확정..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서 상고기각돼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 무죄 유지
잔여형 복역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文 부울경 집사들 천방지축 수난사’ 도덕성에 치명타···與, 내년 선거 ‘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일명 ‘부울경 집사’들의 수난사가 21일 정리됐다. ‘부울경’이라는 뜻은 부산-울산-경상남도를 뜻하는데, 문 대통령과 오랜 세월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이곳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그의 ‘부울경 집사’로 평가받았다.
그런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김동원 씨) 댓글 조작 혐의’에서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울경 집사’들은 그 힘을 잃게 됐다.
우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징역2년)로 본 것이다. 이로써 도지사직이 박탈됐고, 앞으로 6년 9개월동안 피선거권 또한 박탈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개에 달린 글 118만8천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천840만1천200여회를 조작하는 데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아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주변의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또한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부산시장은 박형준 시장이지만, 전임 시장은 오거돈 시장이었다.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 지사. 2019.4.2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그가 여직원 강제추행을 시인·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다. 그해 7월, 역시 여직원 성추행으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곧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성폭력 행태가 지난 4·7 재보선의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아슬아슬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연루된 송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악연이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었을 당시 시장직을 노렸던 송 시장은 문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던 인물이다.
송 시장은 과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지난 1992년 민주당계로 입문해 무려 30년 간 더불어민주당 안팎을 떠돌았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도 발을 담궜다. 울산 등에서 모두 9번의 선거를 치렀다가 2018년 간신히 선출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연루되면서 시작부터 정당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그러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현 정권은 도덕성에 또한번 치명상을 입은 모양새가 됐다.
이제 남은 인물은 송철호 울산시장이다. 비록 그가 임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남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7.20(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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