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확진자 나오고 나서야 뒷북 전수조사…도마 오른 방역 당국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발령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벌인 8000명 규모(주최 측 추산)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왔다. 집회를 매개로 이뤄진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지자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 감시해왔으며 1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이날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 확진됐고,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 자체가 당초 ‘4차 대유행’ 시점과 맞물려 진행된 탓에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후’ 진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한 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000명 집회열린 3일, 지나고 보니 ‘가장 위험했던 시기’
이 집회는 400~600명대를 오가며 정체상태이던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700~800명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지난 3일 강행됐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 철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다음날(3일)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열린 3일은 이미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불어나며 4차 대유행의 ‘전조현상’이 나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시 이미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감염이 상당부분 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에 대규모 집회가 강행됐고 그후 유행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까지 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수천명이 모인 집회가 진행된 시점 자체가 대규모 확산을 불러올 개연성이 높았던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제적 전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보수단체들의 8·15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시 광화문 집회 관련,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 2만88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받은 1만91명 가운데 확진자가 82명이고 가족, 지인 등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집회 관련 확진자는 142명이었다. 민노총에만 유독 선제적 전수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집회가 불합리하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회 관련, “델타 변이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여름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살인자’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틀간 아무 말도 없다가 ‘민노총’이란 주어는 뺀 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하자 뒷북 전수조사 나서
하지만 방역당국은 그동안 이 같은 지적에도 전수조사 강행에 미온적이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민노총 참석자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지적에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을 면밀히 감시하고, 위험요인이 올라가면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문에 “참여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바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머뭇댄 사이 민노총은 오히려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이 과도하다며 “지침과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진행된 곳은 야외여서 실내에서 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 상 감염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수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확진이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깊고 넓게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확진이 공식 확인된 집회 참석자 50대 여성으로 최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감염 시점 자체가 집회가 열린 지난 3일이라면 상당기간 감염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집회 참석자 중 또다른 다수의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도 10일 이상 감염 상태에서 집회와 무관한 N차 감염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시각이다.
野 “민주노총 집회엔 ‘솜방망이’ 든 文정부…내로남불·정치 방역”
“작년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살인자’ 규정”
“보수단체에는 쇠방망이, 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
“청해부대 집단감염, 북한에 줄 백신은 있나”
與 “사실 왜곡 멈춰달라” 반박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노총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해 “우려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나 정부는 ‘자제 요청’에 그쳤고,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한 후에도 대통령은 유감만 표했을 뿐”이라며 “작년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했던 정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쇠방망이’를 들고, 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민노총 집회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위에 민노총이 있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8·15 집회 때와 대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방역’으로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국민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엄정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가 아프리카 파병 해군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백신 하나 보내지 않았다”며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 말 성과를 올릴 남북 이벤트에 집착하느라 정작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것 아닌가”라며 “군 장병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파병 부대에 자원하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왜곡을 멈추고 위로와 대책 강구에 함께 나서라”고 맞받았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며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장병들을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괜한 트집으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반박했다.
http://mnews.imaeil.com/Politics/2021071816482091920
민노총에 절절매는 ‘정치 방역’ 코로나 확산 부추길 뿐
방역 실패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도 더 노골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 내리고,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의 불법(不法) 집회 1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 16∼17일 확진자 3명이 발생한 뒤의 뒷북 조치로, 민노총에 절절매는 행태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다. 당시엔 1만 명이던 참가자에게 집회 다음날 선제 검사를 권고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번에는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다. 광복절 집회 때는 3일 후 첫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이 통신 3사에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다. 그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참가자 파악에 적극적이었다. 이번엔 민노총 처분만 기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역 지침 위반의 집단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원론적으로 주문했지만, 보수 단체 집회 때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도 했었다. 물론 민노총 집회 참가자가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편 가르기까지 하는 정치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더 부추길 뿐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방역의 기본 원칙인 선제 대응이 민노총 집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쳐 이미 전국적 확산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방역으로 재앙을 더 키워선 안 된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719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