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17, 2021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본인은 토지 1000평 보유 중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

평창동 등에 3614㎡ 신고

대지 외에 답·임야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3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약 7억원 상당의 토지 3614㎡(약 1095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1320㎡)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상한으로 뒀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에 대한 구매 유인 자체를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9500만원이 넘었다.

6억6825만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 136평(450.00㎡)이 핵심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에도 225만원 상당의 대지(304.00㎡)를 가지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17억원 상당으로 넓이가 약 53평(174.55㎡)에 이른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 중에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도 있다. 전남 영광에 1980만원 상당의 답(1868.00㎡)과 553만원의 임야(992.00㎡)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택지 보유를 제한한 본인의 대표 발의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 발의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4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60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특히 발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소유제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유제한을 넘도록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수준에서 책정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된 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위헌 판정이난 위헌성을 피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150301

법원, “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면서도 “20명 미만 제한”…폐쇄 전력 있는 단체는 비대면만 허용

법원, 수도권교회 대면예배 19명까지 허용… 폐쇄 전력 있는 단체는 비대면만 허용

법원이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신청인의 종교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 예배인원을 1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제기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 전면 제한은 기본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며, 16일 이같이 판결했다.

예자연은 1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그러나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는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옥토교회(원성웅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은정감리교회(최상일 목사), 예광감리교회(최상윤 목사),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예수비젼교회(안희환 목사), 염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8개 교회가 직접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예자연은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무조건 숫자에 연연한 방역정책보다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소속 교회 지도자 및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미국은 종교자유를 제한한 주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해 엄격하게 예배를 제한한 주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 워싱턴DC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외 예배를 제한한 교회에 대해 22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등 이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 사태시 교회에 대해 비슷한 세속적 활동보다 더 많이 규제하지 않겠다고 교회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의 핵심인 예배를 지키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432

법원, “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면서도 “20명 미만 제한”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13일 신청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2021아11821)과 관련, 16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참석자들은 거리 두기, 체온 체크, 손 소독,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별지와 같은 허용범위를 부가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별지 허용범위의 부가를 전제로 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결정은 서울시에만 적용되며, 경기도의 경우 17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지법도, 경기권 전면비대면 예배는 불공평

북한, 전국 토지 조사 실시… 개인 토지 몰수 위한 것

북한, 전국 토지 조사 실시… 개인 토지 몰수 위한 것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처사가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함경북도 한 간부소식통은 14일 “지난 6월 30일 부로 국무위원장 명령0017호 ‘토지재조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가 각 도당위원회에 하달됐다”면서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장 명령 집행을 위해 토지조사검열단을 두고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지조사는 지난 기간 기관들과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자체로 소토지나 뙈기밭을 일구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식량이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이나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협동농장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토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 개인 소유 소토지 협동농장에 귀속… 식량값 통제 안된 대책 차원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토지조사의 조사 성원으로 나선 한 간부로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기관 기업소와 개인 소유의 소토지들을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 국가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개인들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낱알을 국가가 정한 가격을 무시한채 비싼 값에 팔고있어 식량값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대책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지시는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지난 시기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여 부업 기지(자체 후방사업기지)를 꾸리고 기업소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대부분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상급 기관에 뇌물을 고이는데 이용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민들, 소토지 몰수에 반발… 목숨 위협에 함부로 불만 표출 못해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양강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땅을 개간하여 소토지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지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소토지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식량난 속에서 그나마 소토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속에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생명줄이 달린 소토지를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몰수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함부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지시는 최고존엄의 직접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섣불리 비판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명분상 공산당이 인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산당이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채 주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통치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처럼 모든 생산과 소유를 함께 나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 불가능한 시슽쳄이다. 더욱이 의인이 없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통치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공산주의 체제만큼 불완전한 사회체제가 없는 셈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86만 톤으로 추정했다. 먹는 양 기준 북한 주민 전체가 하루 소비하는 양은 1만 톤으로, 86만 톤이면 석 달 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지에서 20만 톤가량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분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수나 비공식 무역의 중단이 북한에 뼈아플 것”이라며 “비공식 생산량까지 포함해 50만 톤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문제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10만 톤 정도에 불과해 당분간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관련기사)

이러한 상황에 주민들의 개인 토지를 무상 몰수해 식량 부족분을 조절할 생각인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또한 안톤 클롭코프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에도 탑재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관련기사)

자국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핵탄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북한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378

북, 개인소토지 몰수 위해 전국토지조사 실시

앵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4일 ”지난 6월 30일 부로 국무위원장 명령0017호 ‘토지재조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가 각 도당위원회에 하달되었다”면서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장 명령 집행을 위해 토지조사검열단을 무어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지조사는 지난 기간 기관들과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자체로 소토지나 뙈기밭을 일구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식량이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이나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협동농장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토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토지조사의 조사 성원으로 나선 한 간부로 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기관 기업소와 개인 소유의 소토지들을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요즘 국가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개인들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낱알을 국가가 정한 가격을 무시한채 비싼 값에 팔고있어 식량값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대책 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지시는 간부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지난 시기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여 부업 기지(자체 후방사업기지)를 꾸리고 기업소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대부분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상급 기관에 뇌물을 고이는데 이용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땅을 개간하여 소토지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지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소토지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식량난 속에서 그나마 소토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속에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생명줄이 달린 소토지를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몰수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함부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시는 최고존엄의 직접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섣불리 비판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