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추선 육탄전으로 막은 베트남, 서해 中에 내주고 있는 한국
시진핑의 패권주의 늑대외교 노골화, 정부는 中 서해공정 방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국 굴기를 선언했다.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해 패권주의 노선으로 나갈 것임을 노골화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들어 한국을 겨냥해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말은 ‘서해 공정’이다. 현재 한·중 간에는 서해 경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중국은 매일 몇차례씩 해안순시선과 군함을 124도선 부근까지 보내고 해상 초계기도 띄우고 있다. 중국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중국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참모총장에게 “한국은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자기들은 매일 일방적으로 우리 해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나 군 당국은 여기에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군함과 비행기가 얼마나 넘어오는지 현황도 공개하지 않는다. 중국 눈치만 보면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패권주의가 가속화할 경우 그럴 위험성은 더 커진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곳이 남중국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마음대로 명나라 시대 지도를 앞세워 구단선이란 경계선을 그었다. 구단선은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근해만 뺀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바다로 획정해 놓았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억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난사 군도(스프래틀리)와 시사군도(파라셀)를 계속 점거하고 있다. 심지어 이곳에 콘크리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를 지어 주변국을 위협했다.
베트남의 대응은 달랐다. 베트남은 중국이 2014년 시사군도에 석유 시추선을 보내자 남의 바다에 들어오지 말라며 초계함과 어선 등을 대거 보내 육탄 돌격전을 폈다. 양측이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지고 베트남 배가 침몰하기도 했다. 중국은 베트남에 항의를 했지만, 베트남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베트남에선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나 중국인 공장이 불타고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대거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베트남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거의 매번 대립하고 충돌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 한 무제에게 멸망 당했다. 이후 1000년 가까이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갈등과 싸움이 이어졌다. 베트남은 중국이 공격하고 보복해도 물러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공군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국경을 넘어 전면 공격했다. 북서부 지방도시들을 점령했지만 베트남 군의 반격에 고전하다 20일만에 철수했다.
베트남은 중국이 협박하고 보복을 경고해도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나면 중국이 더 세게 압박하고 요구할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중국이 베트남을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베트남은 시사·난사군도 갈등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합참의장을 베트남으로 초청했다. 1971년 베트남전 때 이후 43년 만이었다. 미국의 힘을 빌려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베트남은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화상 통화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베트남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도 서해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처럼 초기부터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해를 중국에 야금야금 빼앗길 수 있다. 외교 관계에서 과격한 대응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상대방 눈치만 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공중증(恐中症)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기 일쑤다. 그래서 사드 배치 때도 중국에 끌려다니다 경제 보복을 당하고 우리 안보 주권인 ‘3불(不)’까지 내줬다. 이런 추세라면 서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동해에서 독도 부근에 일본 순시선이 한번만 나타나도 득달같이 달려가 대응하는 정부가 왜 중국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안 그래도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전랑(戰狼) 외교’를 노골화하고 있다. ‘늑대 전사 외교’라는 전랑 외교는 중국의 이익을 앞세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친 언사와 공격적 태도로 맞서는 일종의 ‘싸움꾼 외교’다.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을 향해 공세적 외교를 하는 인사들에겐 박수 갈채를 보낸다. 공세적 민족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진핑식 내치(內治)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이를 통해 자신의 3연임을 관철하려는 속내가 강하다. 시진핑 집권기가 길어질수록 한국을 향해서도 이런 전랑외교가 펼치질 가능성이 크다.
백령도 40㎞ 앞까지 왔다, 中군함 대놓고 서해 위협
정부 소식통 “중국 함정 거의 매일
동경 124도 선 넘어 한국쪽 진입”
시진핑, 해양주권 강화 지시 이후
중국 앞마당 만들기 ‘서해공정’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서해에서 움직이다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왔다. 동경 124도는 중국이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중국 군함은 이 선에서 멈추지 않고 10㎞가량을 더 진입했다. 한국 쪽 바다로 들어와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해군은 즉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전투함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중국 경비함 감시와 견제에 돌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26일 “요즘 중국 경비함은 동경 124도에 바짝 붙어 항해하다 거의 매일 이 선을 넘어와 백령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은 이례적으로 깊숙이 들어온 경우”라고 말했다.
물론 백령도에서 40㎞ 떨어진 해역은 공해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이렇게까지 근접하는 자체가 군사적 영역 과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경비함은 동경 123~124도 사이 해역에 거의 매일 수 척이 출몰하고 있다. 공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군 해상초계기가 동경 123~124도 상공에서 거의 매일 수차례 비행한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데 이어 서해에서도 해ㆍ공군 전력을 한국 쪽으로 점점 더 접근시키면서 활동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 서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중국 해군은 그간 주로 경비함을 동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구축함은 물론 항공모함을 동경 124도 해역에 투입해 강도를 높이는 ‘살라미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 중국의 내해화를 차단할지가 군의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전략무기인 잠수함까지 대놓고 노출했다. 잠수함은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은밀성이 최대의 강점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중국 해군의 위안(元ㆍ039A)급 잠수함(3600t)이 동경 123~124도 사이 해역에서 물 밖으로 나와 항해를 하는 장면이 해군에 포착됐다.
중국 해군이 2005년 배치하기 시작한 신형 잠수함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해군연구소(USNI)에 따르면 최대속도 마하 3(약 시속 3675㎞), 최대 사거리 537㎞의 YJ-18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 잠수함이다.
위안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의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재래식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달아 2~3주 잠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모습을 드러내는 수상 항해를 했다는 사실은 일부러 존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곳은 ‘중국의 바다’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발산했다는 분석이 당시 정보 당국에서 나왔다.
서해 하늘에선 중국 군용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합참이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는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0번 이상 들어왔다.
KADIZ는 동경 124도를 따라 그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군용기가 들어가려면 해당 국가에 먼저 알리는 게 관례다. 하지만 중국은 그때그때 다르다. “어떤 경우엔 알리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군 소식통은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주변국으로부터 해양 주권 수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바다 위에 중국이 그어놓은 동경 124도라는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은 국제법으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선이다. 중국이 지난 2013년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데 불과하다. 그해 7월 우성리(吳勝利) 당시 중국 해군 사령원(사령관)은 중국을 방문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방중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한국 해군은 이 선(동경 124도)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 전 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 동경 124도는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우리 해역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마이웨이였다. 2013년부터 한국 해군 전투함이 동경 124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은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해군은 당연히 한국 해군에게 퇴거를 요구할 국제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중국은 ‘넘지 말라’는 단계를 넘어섰다. 중국군은 한국 해군에 동경 124도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 선을 넘어와 한국 영해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은 왜 서해를 안마당으로 삼으려 할까.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해양주권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중국이 124도를 경계선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귀띔했다.
중국 입장에서 서해에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톈진(天津)이 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은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北海)함대 소속이다.
북해함대는 산둥(山東)성 칭다오에 사령부가 있다. 둘째 항모인 산둥함은 서해의 랴오닝 반도의 다롄(大連)에서 만들어졌다. 해군에 따르면 두 항모는 지난해만 칭다오 앞바다와 보하이(渤海)만 등 서해에서 20여 차례 훈련을 치렀다.
보통 항모는 자체 보호를 위해 항모를 중심으로 반지름 50~80㎞ 안을 절대 사수권으로 설정한다. 중국 항모가 자유롭게 항해하려면 서해에서 기동할 수 있는 해역을 늘려야 한다.
또 서해와 맞닿은 평택에는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라는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 평택에서 중국의 칭다오(600㎞)와 다롄(520㎞)까지는 해공군의 작전 거리로 볼 때 그리 멀지 않다. 미국이 중국의 북해함대를 서해에 가둬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국의 우려다.
동경 123~124도 해역은 서해에선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이다. 중국 북해함대 소속 한(漢ㆍ091)급핵추진 잠수함이 먼바다로 나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하니 중국군 바다로 만들어놔야 하는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무엇보다 서해에서 해군의 제1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최윤희 전 의장은 “서해에서 해군의 주임무는 NLL을 지키는 것”이라며 “현재의 해군 전력으론 중국 해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해군이 나름 노력하지만 수에서 중국군에 밀린다”며 “해군 전투함 1척을 간신히 북한 임무에서 빼내 동경 124도로 보내면 중국 해군 전투함 여러 척을 만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동경 124도에 대해 침묵한다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서해를 중국에 내주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함대간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해군 전투함을 동경 123도까지 파견해 한국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재ㆍ박용한 기자 seajay@joongang.co.kr
文 중국 공산당 칭송, 中 해군은 연일 우리 서해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시 주석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이나 앞두고 ‘진심 축하’를 전하며 시진핑을 칭송한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는 문 대통령이 유일할 것이다. 중국의 인권 유린과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이후 세계에서 중공 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 중 유일하게 계승하는 것이 ‘중국 압박’이다. 안보 협력체로는 미·일·호주·인도에 한국을 더하는 ‘쿼드(Quad) 플러스’를, 경제 협력체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을 어떤 눈으로 보겠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여기겠나. 미국 없이 북의 핵 미사일을 단 한 발이라도 막을 수 있나.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칭송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 측의 의도적인 냉대를 받으면서도 중국을 ‘큰 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면서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했다. 중국에 안보 주권을 내주는 충격적 양보도 했다. 어떤 국익 고려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 정상의 이런 비굴한 태도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상 동경 123~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고 한다. 백령도 코앞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는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이다. 중국은 한국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도 60번이 넘는다. 한국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다. 중국의 우리 주권 위협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항의하거나 우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중국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찬양했다.
시진핑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직전에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유는 뻔하다. 미국의 동맹 중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건너자)”라고 한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한국을 공격할 핵 미사일은 완성했고 시진핑은 서해를 자신들 내해(內海)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군사 장비 반입도 못 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한국 해군은 이미 서해 중간선을 포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가가 아니라 진급과 보신을 먼저 생각하는 현재 군의 체질상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