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보다 젠더 갈등만 부추겨”…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론화
이준석 “여성을 절대 소수로 몰아놓고 캠페인하는 방식… 15~20년 시행착오면 됐다”
유승민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 마친 청년 지원들
조수진 “업무조정 필요하지만, 폐지는 또 다른 분열”… 윤희숙 “폐지 검토할만 한데…”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 공론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내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안 제시’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나와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준석·유승민·하태경, 입 모아 “여가부 폐지”
여가부 기능에 대한 회의론과 폐지론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화두를 제시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제대군인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자)’을 집중 공략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조율을 기능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전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여가부 폐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SBS 방송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가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 하는 방식은 15~20년 시행착오면 됐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청년 문제 연구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김대중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녀평등이나 화합 쪽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비판했다.
“분열의 정치 하자는 것… 대안 제시가 급선무”
그러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같은 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폐해 중 하나를 ‘갈라치기’라고 지목한 조 의원은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것, 분열을 획책해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 이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상식을 가진 국민,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 등이 내안으로 내놓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칼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권인사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과 ‘윤미향 위안부 사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여가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여성을 위해서, 또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부처라는 믿음이 이제 없어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은 청소년 문제, 다문화 가정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여가부)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라며 대안 구체화를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07/2021070700069.html
국힘 대권 주자들 일제히 ‘여가부 폐지’ 띄우기
이준석 대표 “캠페인 부처로 전락” 힘 실어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태세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6일 SBS에 출연해 “나중에 저희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이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며 “여가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그렇게 해서는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찬성하면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가 각각 담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며 “문재인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성 권익 보호도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 젠더갈등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물론 이 대표까지 가세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9610&code=11121100&sid1=pol
‘이대남’ 외면한 성평등 정책, 2030 성갈등 키웠다
성 문제 주무부처 여가부, 2030 성갈등 외면
유일한 청년사업은 페미니즘 등 여성문제 위주
양평원 “남성=잠재적 가해자”라며 성갈등 부채질
“성평등 토론 자리 만들고 남성 정책 참여 늘려야”
2030(20·30대) 남녀 혐오가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도 정부가 성갈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청년 여성과 ‘남자라서 이득을 본게 없는데 역차별을 당한다’는 청년 남성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성평등 캠페인에서 대책을 찾고 있다. 사회 전문가들은 성평등 교육으로 성갈등 문제를 풀 수 없다며 2030 세대의 인식 격차를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에 따르면 여성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반면 남성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대 남성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2030의 성 대결 양상이 심각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한 여가부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통해 성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여성정책과 소관인 이 사업은 성폭력, 성차별, 성별간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버터나이프크루’라는 위탁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이 이뤄진다. 이 사업에 올해 약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갈등 완화·해소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여가부가 선정한 23개팀의 프로젝트를 보면 ‘비혼주의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연극 프로젝트’, ‘여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나와 닮은 여성위인 찾기’ 등 여성 문제를 다뤘을 뿐 남녀 간 인식 격차를 주제로 다룬 프로젝트는 없었다.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지만 여기서도 성갈등 완화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말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등 기존에 나온 여성 정책 수준에 그친다.
사회 전문가들은 정부가 2030 세대가 느끼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남녀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지적한다. 이전 세대보다 성평등 분위기에서 자란 2030 세대는 성평등 인식에서 4050 세대와 차이가 있는데도 성평등 문제를 생물학적 프레임으로 몰고갔다는 것이다. 최근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교육 자료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표현하고 “남성은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젊은 남성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여성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이득을 본게 없고 오히려 (여성보다) 높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복합적 배경은 살피지 않고 성평등 문제를 정치적 이익으로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성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 목소리까지 반영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여성 채용 할당제, 군 가산점 폐지, 여성 군복무 등 2030에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대남(20대남성)의 요구는 제로섬으로 치닫는 성평등 프레임을 바꿔달라는 것인데 자꾸 성평등 교육만 강조하면 되겠느냐”며 “이대남과 이대녀(20대여성)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남성의 성평등 정책 참여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