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 공약 입법 시동 걸었지만

시장 개입에만 초점…현실성 없어

“또 국민 갈라치기 포퓰리즘”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3NDP6W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

부동산 공약 너도나도 ‘규제 강화’

이재명 “조세부담 늘려 투기 억제… 감독원 설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낙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할것”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이 규제 강화 위주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토지공개념 도입”… 주택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8명의 주자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상호 난타전 와중에 8명의 주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은 정작 부동산정책으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낙연, 이재명 앞다퉈 ‘세금 강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행보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들고 나온 것.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걷은 부담금과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개인 보유 택지를 서울시나 광역시는 약 1322㎡(400평)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자고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非)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 주자들이 대선 공식 레이스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을 꺼내든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여권 지지층 의식해 규제 위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주자 가운데 공급 주택 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한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정도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5년 동안 2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주자들도 이날 TV토론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다고 밝힌 여권 주자들이 규제 강화 정책을 꺼내든 건 결국 여권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07/107824827/1

“화합보다 젠더 갈등만 부추겨”…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론화

이준석 “여성을 절대 소수로 몰아놓고 캠페인하는 방식… 15~20년 시행착오면 됐다”

유승민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 마친 청년 지원들

조수진 “업무조정 필요하지만, 폐지는 또 다른 분열”… 윤희숙 “폐지 검토할만 한데…”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 공론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내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안 제시’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나와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준석·유승민·하태경, 입 모아 “여가부 폐지”

여가부 기능에 대한 회의론과 폐지론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화두를 제시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제대군인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자)’을 집중 공략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조율을 기능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전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여가부 폐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SBS 방송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가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 하는 방식은 15~20년 시행착오면 됐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청년 문제 연구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김대중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녀평등이나 화합 쪽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비판했다.

“분열의 정치 하자는 것… 대안 제시가 급선무”

그러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같은 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폐해 중 하나를 ‘갈라치기’라고 지목한 조 의원은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것, 분열을 획책해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 이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상식을 가진 국민,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 등이 내안으로 내놓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칼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권인사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과 ‘윤미향 위안부 사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여가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여성을 위해서, 또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부처라는 믿음이 이제 없어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은 청소년 문제, 다문화 가정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여가부)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라며 대안 구체화를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07/2021070700069.html

국힘 대권 주자들 일제히 ‘여가부 폐지’ 띄우기

이준석 대표 “캠페인 부처로 전락” 힘 실어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태세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6일 SBS에 출연해 “나중에 저희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이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며 “여가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그렇게 해서는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찬성하면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가 각각 담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며 “문재인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성 권익 보호도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 젠더갈등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물론 이 대표까지 가세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9610&code=11121100&sid1=pol

‘이대남’ 외면한 성평등 정책, 2030 성갈등 키웠다

성 문제 주무부처 여가부, 2030 성갈등 외면

유일한 청년사업은 페미니즘 등 여성문제 위주

양평원 “남성=잠재적 가해자”라며 성갈등 부채질

“성평등 토론 자리 만들고 남성 정책 참여 늘려야”

2030(20·30대) 남녀 혐오가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도 정부가 성갈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청년 여성과 ‘남자라서 이득을 본게 없는데 역차별을 당한다’는 청년 남성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성평등 캠페인에서 대책을 찾고 있다. 사회 전문가들은 성평등 교육으로 성갈등 문제를 풀 수 없다며 2030 세대의 인식 격차를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에 따르면 여성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반면 남성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대 남성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2030의 성 대결 양상이 심각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한 여가부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통해 성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여성정책과 소관인 이 사업은 성폭력, 성차별, 성별간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버터나이프크루’라는 위탁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이 이뤄진다. 이 사업에 올해 약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갈등 완화·해소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여가부가 선정한 23개팀의 프로젝트를 보면 ‘비혼주의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연극 프로젝트’, ‘여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나와 닮은 여성위인 찾기’ 등 여성 문제를 다뤘을 뿐 남녀 간 인식 격차를 주제로 다룬 프로젝트는 없었다.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지만 여기서도 성갈등 완화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말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등 기존에 나온 여성 정책 수준에 그친다.

사회 전문가들은 정부가 2030 세대가 느끼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남녀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지적한다. 이전 세대보다 성평등 분위기에서 자란 2030 세대는 성평등 인식에서 4050 세대와 차이가 있는데도 성평등 문제를 생물학적 프레임으로 몰고갔다는 것이다. 최근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교육 자료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표현하고 “남성은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젊은 남성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여성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이득을 본게 없고 오히려 (여성보다) 높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복합적 배경은 살피지 않고 성평등 문제를 정치적 이익으로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성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 목소리까지 반영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여성 채용 할당제, 군 가산점 폐지, 여성 군복무 등 2030에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대남(20대남성)의 요구는 제로섬으로 치닫는 성평등 프레임을 바꿔달라는 것인데 자꾸 성평등 교육만 강조하면 되겠느냐”며 “이대남과 이대녀(20대여성)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남성의 성평등 정책 참여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OQPGVO

美장로교(PCA), 동성애자 안수 금지 담은 헌의안 통과… 이들의 ‘성직 불가’

미국 장로교회(PCA)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안수를 금지해 이들이 성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헌의안 23’ 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미국 기독언론 아킬라 리포트가 최근 전했다.

최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48회 총회에서 PCA는 찬성 1400표, 반대 400표로 “미 장로교 소속 임원들은 행실이 바르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이에 모순되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들(게이 기독교인, 동성애 성향의 기독교인, 동성애 기독교인)이거나, 타락한 욕망(동성애 유혹에 한정되지 않은)의 죄성을 부인하거나 점진적인 성화의 실재와 소망을 부인하거나, 유혹이나 죄적 성향이나 행동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데 실패할 경우, 성직자로 임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헌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2차 총회 투표 전 지역 교회에서 표결되고, 그 후 PCA의 교회 헌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교육 장로직 시험과 관련한 ‘헌의안 37’도 확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그 후보자의 “관계적 죄, 성적 부도덕(동성애, 음행, 음란물), 중독, 학대 행위 및 재정관리 부실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반성을 요구했다. 또 “후보자는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에 따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를 의지하면서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 약함은 남아 있겠지만, 이는 평판이나 그의 남은 죄(동성애적 욕망)의 자기 고백에 의해 알려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로 알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CA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사조로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한 PCUSA(구 PCUS. 미국남장로교)를 떠나 1973년에 독립한 교단이다. 현재 미국 와싱톤중앙장로교회(유응렬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리디머장로교회(팀 켈러 목사) 등이 가입해있다. 이 교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절대 권위 등을 따르는 보수적인 신학관점을 갖고 있으며, 교단 신학교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신학교를 갖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또다른 장로교파인 PCUSA는 2011년 동성애자에게 성직 허용안을 공식 발효했고,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전면 인정했다. 그에 반해 PCA는 감사하게도 동성애자들의 성직 임명을 불허하도록 결의했다. 먼저,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은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당연한 결정을 한 PCA 미 장로교를 응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무리인 교회가 어두워진 이 세대에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러나 PCA 미 장로교 안에도 반대가 400표 가량 있었고, PCA교단 외에 교회와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성품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구하자.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고 자비로워서 사람의 기준에 맞춘 죄악을 발견하여 교회의 원래 목적대로 살고 행하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