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6, 2021

‘중동 진출 기업 지원·교류 확대’…한아랍재단 설립 추진…이슬람 종교 편향 및 국내 이슬람화 우려

‘중동 진출 기업 지원·교류 확대’…한아랍재단 설립 추진…이슬람 종교 편향 및 국내 이슬람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랍권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문화 교류를 담당할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아랍재단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2008년 당시 정부가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과 함께 세운 ‘한·아랍소사이어티'(KAS)를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관 합동 비영리 공익재단 형태인 한·아랍소사이어티는 양국 협력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설립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탓에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올 초 오만 인근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에 억류됐다가 석 달 만에 풀려난 일이 발생하는 등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면서 관련 이슈도 잇따르고 있다”며 “아랍권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기업 지원, 교민 소통 등의 역할에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탈석유 시대에 진입하며 변화 갈림길에 있는 중동 정세를 고려한다면 기존 법인이 지닌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면 관리 감독 측면에서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관련한 외교부 관계자도 “현재 한·아랍소사이어티의 활동이 문화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며 “부처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학술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역할이 확장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인을 개편하는 방식인 만큼 재정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의 ‘중동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동 프로젝트 수주는 85억 달러(약 9조5천812억 원)로 전년 동기(43억 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는 2만5천 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법안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외통위 법안 심사가 많지 않기에 최대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한-아랍재단설립법(안) 

 1) 제안일: 2021. 6. 25. 

 2) 제안자  

  ○ 한병도(대표발의), 고민정, 김승원, 김영주, 김영호,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 이재정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박진, 조태용, 지성호(이상 국민의힘) 

   ▶ 제안자의 소속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10명) 

     ·김영주, 김영호,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 이재정, 김석기, 박진, 조태용, 지성호 

     – 기타 위원회 (3명) 

   ▶ 한병도 의원 프로필 

    – 現 제21대 국회의원 (전북 익산을) 

    – 前 제17대 국회의원 (전북 익산갑) 

    – 2019. 1. ~ 2020. 청와대 외교(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 

    – 2011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 

     ·한병도(행안위), 고민정(산업통상위), 김승원(문체위) 

 3) 제안이유  

  ○ 우리 정부는 2009년 아랍연맹 회원국(이하 “아랍국가”) 정부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설립 

  ○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한·아랍 양측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민관합동 재단이라는 독보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설립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임 

  ○ 한·아랍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 기능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4) 주요 내용 

  ○ 한·아랍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아랍국가의 우호협력과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호친선 관계 증진을 목적 (안 제1조) 

  ○ 한·아랍재단은 아랍국가·아랍권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사업, 아랍국가에 대한 국내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목적의 행사 등 수행,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 할 수 있음 (안 제8조) 

     – 대한민국과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안 제8조 제1항 제1호) 

     – 문화, 전통, 과학·기술, 연구, 인적개발, 학술 등의 분야에서 아랍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사의 계획, 신설, 지원 및 참가 (안 제8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과 아랍국가 간 교류 및 아랍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안 제8조 제1항 제3호) 

     – 걸프협력회의(GCC), 이슬람협력기구(OIC), 아랍연맹 등 아랍국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한 국제 친선 관계 증진 (안 제8조 제1항 제4호) 

     –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 가능 (안 제8조 제2항) 

  ○ 한·아랍재단의 재원 (안 제17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법인, 국제기구 또는 아랍국가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그 출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국고에 귀속하거나 한·아랍재단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아랍재단은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문제점 

  ○ 종교편향 예산 지원 

   – 아랍국가는 이슬람국가임. 이슬람 국가 문화 행사를 위한 재단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종교편향적 예산 지원 

  ○ 이슬람 국가 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이슬람화 가속화 

  ○ 이슬람 문화 행사 계획 및 지원 가능 

   – 할랄음식문화를 각급 학교 및 관청으로 전파 교두보 마련 

   – 국제 행사 때 마다 무슬림 기도실 설치 가능성 

  ○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 가능 

   – 출연금을 출연자의 동의 없이 국고 귀속 불가 

   – 어느 정권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슬람 홍보 활동 가능 

 6) 대응 

  ○ 전주 익산 기독교대책협의회 담당과 접촉 한병도 의원실 연락완료, 대책협의회 임원단 항의 방문 

  ○ 공동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항의전화, 보좌진과 긴밀히 협의 중 

 7) 현재상태 

  ○ 입법예고 중 (~7/13)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6/28) 

○ 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