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소수자 이유로 병역거부 무죄판결

https://news.joins.com/article/24089942 2021. 6. 24. 중앙일보

1. 판결요지 및 의의

○ (요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 정모씨가 ‘성소수자로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입대를 거부한 사건(’17. 10.)에 대해 “당사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 (의의)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래, 비(非)종교적 사유로 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2. 피고인이 주장한 양심형성 경위

1) 고등학교 시절

– 성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낌

2) 대학시절

○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

○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기독교 교리(대한성공회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

3) 피고인의 결론

–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었음

3. 하급심 판결내용

1) 1심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2) 1심과 2심 사이에 발생한 사건

(1) 각 선고일: (1심) ’18년 2월, (2심) ’20년 11월

(2) 발생 사건

① (’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

② (’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최초 판결 선고

3) 2심

○ 1심을 뒤엎고 무죄 선고

○ 주요 논거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교활동 자료 등 정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정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양심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종교적 사유에 대한 판단

– “기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신앙과 개인적 신념이 더해져 피고인의 내면에 실체를 이룬 것”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단

1) 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해 무죄판결(’21. 2. 25. 2019도18442)

– 피고인은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

– 이 판결에선 비(非)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

※ 비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판결(’21. 2. 25. 2019도15120, 2019도7578)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신념에 반한다”며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병역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래 비(非)종교적 사유로 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정씨는 1·2심 재판을 통해 “성소수자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며 “대학생활 도중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다.

정씨는 “대학 입학 후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지금까지 집총 거부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지만, 정씨는 대한성공회 교리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정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년 2월 나왔는데,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정씨 항소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정씨의 입영 거부 사유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교활동 자료 등 정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정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양심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종교적 사유에 대해선 “기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신앙과 개인적 신념이 더해져 피고인의 내면에 실체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는 비(非)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가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https://news.joins.com/article/24089942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442).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20, 2019도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224

영국 법원, 복음 전한 거리 설교자 체포한 경찰에 “3천파운드 배상하라”

영국에서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한 혐의로 체포된 거리 설교자가 경찰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12월, 거리 설교자 데이비드 맥코넬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약 6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에 그는 부당 체포, 허위 수감, 인권 침해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을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버풀 카운티 법원에서 승소했다. 책임을 인정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맥코넬 씨에게 3250파운드(약 510만원)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맥코넬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로부터 체포 사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당시 군중 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적대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화를 냈다. 그들은 나에게 성문제(sexuality)와 낙태에 대해 묻고 싶어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다.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화에 응답한 경찰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어야 했다”며 “경찰이 불법 행위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사이먼 칼버트 공보 담당 부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맥코넬 씨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체포와 구금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며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대중은 언론의 자유가 식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LGBT 그룹에서만 LGBT 문제에 대한 단서를 받는 대신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양성과 관용을 상기시킬 것이다. 사회에는 여러 의견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영국은 평등법 통과 이후,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 불이익과 피해를 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이번 사건은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다행히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성초월주의자(LGBTQ)들이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며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905

평등법 통과 영국, 남자를 여자로 부르지 않아 징계… 한국에도 경고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영국의 기독 벌률가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국민일보의 기고문에서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기독교적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기독교 법률 센터에서는 지난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느라 불이익과 피해를 본 1000여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법률 상담을 했다. 현재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관련된 소송도 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세계적인 신학자, 종교개혁자를 배출하며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성 호칭 거부자는 성전환자 혐오자… 성공회도 젠더 지지

윌리엄스 변호사에 크리스천 부모인 나이절·샐리 로우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차별금지법 통과의 폐해를 알렸다.

로우 부부는 자녀에게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 성 개념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녀를 기독교적 신앙에 따라 키우고자 영국 와이트섬에 있는 성공회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당시 6살과 8살이었던 부부의 두 아들은 같은 반의 어떤 남자아이가 부모와 학교 측의 지도로 ‘여자’로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됐다. 6~8세의 어린이들이 작은 한 동네에서 남자로 알고 지내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다. 학교는 로우 부부에게 학교에서 성전환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통지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바뀐 이름과 바뀐 성별로 호칭하지 않으면 징계 등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아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하는 일도 생겼다. 결국 로우 부부는 이를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첫째 아이를 홈스쿨링하기로 했다.

로우 부부는 막내아들을 위해 학교에 편지를 보내 최선의 방법을 의논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 남자아이들을 여자라고 믿지 못하거나 그들을 여성으로 호칭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환자 혐오자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또 그런 부모와 학생을 자신들의 ‘젠더 이념’에 따라 교육하겠다고 공표했다.

문제는 그 학교와 해당 교육단체는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성공회의 교육부는 이 젠더 이념을 지지했다. 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정부가 설정한 젠더 관련 의제에 굴복한 것”이라면 “참된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다가 성전환자 혐오자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법률센터에서는 수학 교사인 조슈아 서클리프를 돕고 있다. 그는 15세 학생들의 수학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소녀들아, 잘했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여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했고 서클리프 교사는 매일 학교에서 격리 조치를 당했다. 그는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한 자료를 대체 교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국 경고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이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이 일은 매우 교묘하다. 시작부터 크리스천들을 구식이고 고루하고 퇴보적이고 짜증 나는 성가신 ‘꼰대’로 표현한다. 반면에 우상화된 동성애자 인물들은 세련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의제야말로 심히 무관용적이고 반대자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당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침묵하게 된다”며 “한국이 이것을 이해하고 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영국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천의 활동이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성에 대한 사상에 반대를 표현하면 처벌을 받고 입에 재갈이 물린다.”며 “한국에는 선한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들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며 저항하라는 그녀의 외침처럼 현재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최근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공중파 방송사들이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편향적 보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은 “공중파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는 헌법상 보장된 양성 중심의 혼인·가족질서와 혼인을 통한 성적 결합이라는 건전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혼인 전 동거 등을 다양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옹호하는 방송을 저녁 뉴스시간 대에 방송하였다. 한편, SBS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 선택은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와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 내지 혐오로 몰아가는 보도를 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국으로 내보냈다”며 “평등법의 도입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편파 방송을 시정하고, 평등법 시행 후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보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복음 법률가회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었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차이가 없고,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의 삯은 심판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의 운명을 돌이키게 해줄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 땅의 교회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외치며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511

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

미국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 18일 비판적 인종 이론이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이슈로,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계층이 경고하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의 문제점

지난 5월 6일, 미국의 청교도 가치관을 옹호하는 단체 ‘Latinos for Tennessee’가 후원하는 행사에 초청된 연설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위험한 것인지 경고했다.

그중 침례교 목사이자 FreedomWorks의 선임 연구원인 C.L.브라이언트 목사는 젊은 시절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지지해 왔지만 그 배경과 실체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돌아선 상태라고 말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원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의도한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1950년대 흑인 해방 신학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 나온 CRT 이론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평등(Equal)’, ‘정의(Justice)’라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착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며, 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비판적 인종 이론(CRT)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선조들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과거 흑인시민권리 옹호 운동자들과 비교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표는 정작 시민권리 옹호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더글러스 프레드릭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느냐”라면서, “뜻을 바꾸면 목적이 달라진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가족, 성별, 결혼에 대한 전통적,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인권운동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가장 치명적인 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주류 언론들과 좌파 정치인들이 미국의 설립 날짜까지 1776년에서 1619년으로 바꾸려는 의도 또한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미, 반기독교 전략임을 경고하며, “나의 부모님은 민권 옹호자였으며 내가 자랐던 시대는 흑백분리(segregation) 하에서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그 당시와 같은 법적 흑백분리나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과연 벌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감추고 ‘사회 정의’라는 양의 탈을 쓴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감독이자 프로듀서 로비 스타벅은 공산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힘을 싣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와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얼마나 완전한 판박이인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스타벅은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정책을 지금 미국의 좌파정치인들과 CNN, NBC, ABC 같은 주류 미디어들이 ‘평등’, ‘정의’라는 미명 아래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꾸며 문화적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CRT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스타벅은 마르크스 사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언어의 변화를 한 예로 들며, “지금 좌파 학계에서 그동안 ‘Latino(라틴계 남자)’와 ‘Latina(라틴계 여자)’로 사용되던 단어를 성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Latinx(라틴계 남자와 여자의 중성적 표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Latinx’라는 단어는 이제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스패닉인들은 그런 단어로 불리는 것을 불쾌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개념이나 생각이 대중적 인기가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뇌는 좌익 세력 신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세뇌가 아닌 ‘정치 중립적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은 CRT에 대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도 얘기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댈러스 교외에서 열린 선거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 커리큘럼을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투표에서 크게 패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논리적이고 사회에 매우 해악한 CRT 이론이 좌파 정치인들과 손잡은 주류 미디어들을 통해 비록 널리 퍼지고 있지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로 알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표”라고 말했다.

외과 의사이자 중국 공산당을 피해 망명한 밍왕(Ming Wang) 박사는 “CRT 옹호자들의 화려한 선전 문구와 내가 실제로 공산국가에서 직접 피부로 체험한 비참한 사실들은 전혀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는 미국은 전례 없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그 양극화는 서로의 공통분모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점점 더 많이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RT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보다 서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듣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극으로 치닫게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결론, 크리스천의 관점

TV넥스트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밀어내려는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고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사 5: 20-23)

자신의 명예와 직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층의 이민자들, 흑인들,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격분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들도 점점 더 크고 확실하게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들과 맞서 선한싸움을 시작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브갓네살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세상의 주류 미디어,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는 좌파정치인들, 인권운동가 등이 우리에게 주려는 세상의 가치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할 시대이다. 우상이 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지 않도록 기도하자.

믿는 자들이 등경 위에서 비추는 ‘진리의 빛’이자, 맛을 내는 ‘말씀의 소금’으로 썩고 부패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헛되고 허탄한 논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길 기도하자.

이런 교묘한 거짓 속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세대, 어리고 약한 영혼들이 사악한 정치이론에 속지 않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죽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리 앞으로 뛰어 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싸움, 선한 경주,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648

美 애리조나,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 통과… 자유 수호 정신 함향할 것

미국 애리조나 주의회 하원이 초중고생들에게 공산주의 사회를 벗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들려주도록 하는 2898법안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가결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현재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있는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하다.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의 취지는 미국 건국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애리조나주의 모든 K-12(유치원~고등학교) 공립학교다.

공산주의 VS 자유·민주주의 충돌… 자유 수호 시민정신 함양할 것

법안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 이념에 관한 비교와 토론을 시행하고, 이들 이념이 미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법안은 또한 애리조나 교육부가 공립학교와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민교육 표준을 제정해 미국 건국 문서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이전 세대가 물려준 자유의 가치를 이해·수호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다른 나라의 통치 철학과 비교해 미국의 통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1인칭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육법도 개발하도록 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제이크 호프만 의원은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라며 “우리 시대에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정부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법안,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폄훼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 확산 상황에 등장

한편,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폄훼하는 학교 교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 차별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찾는 이론이다. 하지만, 모든 백인은 억압자, 모든 비(非)백인은 피억압자로 단순화한다는 점과 남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 여성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유사한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는 인종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드산티스 주지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에 의해 미국이 구조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는 악한 나라로 교육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체주의 정권이나 쿠바, 베트남 등 공산주의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념의 폐해를 가르쳐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그 차이를 이해하기 바란다. 왜 그들은 상어가 들끓는 바다를 건너 그곳을 빠져나왔는지…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지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들에게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들이 포함된 분열적 메시지와 극단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세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판적 인종 이론은 “국가 자살 프로그램”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을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한다.”고 했다. 또 ‘비판적 인종 이론’, ‘백인 특권 이론’ 등 인종 차별 금지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방 기관에서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으며, 자신이 미국이 악한 나라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고 애국적인 ‘친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한 ‘1776 위원회’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바이든 행정부가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영혼들이 건국정신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공산사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이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006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분열적이고 극단적 사고 학생들에 세뇌하려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고문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들에게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들이 포함된 분열적 메시지와 극단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세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통합’ 약속했지만 인종과 성별로 분열 조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후보자로서 조 바이든의 첫 번째 약속은 미국을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 달 동안 그의 최우선 과제는 매번 인종과 성별로 미국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을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노력보다 더 명확한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 ‘백인 특권 이론’ 등 인종 차별 금지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방 기관에서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것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좌파에 의해 미국은 인종 차별이 만연한 국가라는 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세뇌된다면서 미국이 악한 나라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고 애국적인 ‘친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776 위원회’를 설립한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국가 자살 프로그램”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국가 자살 프로그램”이라며 각 주(州) 의회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나 직장에 세금 지원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 내 인종 차별 문제는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미국 사회 및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이 이론이 과거의 잘못을 모두 백인에게 떠넘기고 반(反)백인 정서를 부추기며 미국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노예해방일인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위대한 나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다.”고 말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며 우리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노예제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그것은 미국 역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달 18일 비판적 인종 이론이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이슈로,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의 행보들이 그쳐지도록 기도하자. 박해를 피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청교도들로 시작된 미국 땅이 기독교 가치와 유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잊어버리려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열된 미국 땅을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들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사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국 땅에 흘러가 마음이 나누어진 미국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http://gnpnews.org/archives/8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