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미 세계 4위… 50배 증설 말이 되나”
대한민국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하려면… 축구장 192개 크기 ‘솔라시도’ 5000개 더 만들어야 – 2021년 6월 9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상리 국내 최대 발전단지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중앙에 ‘태양의 정원’ 조성되어 있다./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17~2020년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0.1GW(기가와트) 늘었다. 2016년까지 총 누적 설비보다 세 배가량 늘면서 서울의 약 22%에 해당하는 국토가 태양광으로 덮였다. 24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작년 기준 14.6GW 태양광이 들어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째로 태양광이 많이 깔린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으로 계산한 ‘태양광 밀도’로 보면 네덜란드(24.4GW), 일본(17.7GW), 독일(15.1GW)에 이어 세계 4위다. 국토 용량에 비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 53배나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될 경우 서울 면적의 10배,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숲을 베어내고 산을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환경·생태계 훼손 논란을 불렀다.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훨씬 급격한 ‘태양광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이미 전국 산지와 농촌 곳곳에 태양광이 들어섰는데 또 50~60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탄소 중립은 필요하지만 에너지 편중은 전력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 면적당 태양광 설비용량
16일 오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 여의도 면적(2.9㎢) 절반을 웃도는 1.58㎢(약 48만평) 크기의 단지 한가운데에 동산 형태로 조성한 원형 숲이 들어서 있었다. 이 정원 가장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동서 1㎞, 남북 1.2㎞로 쭉 뻗은 십자대로 양옆에 청남색 태양광 모듈 25만2000여 장이 빼곡히 들어찼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0GW 안팎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 같은 발전소(98.4㎿)를 앞으로 5000개 넘게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건설된 40㎿ 이상의 태양광 단지는 솔라시도를 포함해 전남 4곳, 충남 1곳 등 총 5곳뿐이다. 앞으로 30년간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빠른 속도로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것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세계에서 태양광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량을 총 623.5테라와트시(TWh)로 잡고 있다. 설비 용량으로는 464GW가 필요하다. 통상 태양광 1GW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은 13.2㎢, 이를 정부 목표량으로 계산하면 6124㎢다. 국내 전체 농지(1만5650㎢)의 39% 규모, 국토 면적(10만413㎢)의 6.1%를 태양광으로 온통 뒤덮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의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산과 숲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총 5131헥타르(㏊), 벌채된 입목은 총 259만8000여 그루다. 태양광발전 시설로 대체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6배 수준이다.
산림 훼손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농지로 눈을 돌렸다. 농지 용도로 만들어진 간척지에 태양광을 만들거나,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논밭 위나 버섯 재배사 건물 위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독려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 새 우량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소작농들이 태양광에 의해 쫓겨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큼 확보할 수 있는 발전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 보조금을 노린 불법이 성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5월 지역 내 버섯 재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태양광 발전을 동반한 ‘버섯 재배사 허가’를 받은 43곳 중 28곳이 가짜였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저수지·댐 등 수상 태양광도 대폭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2050년까지 전국의 저수지 10%, 새만금 같은 담수호의 20%까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며 “산과 호수, 댐 등 국토 곳곳에 태양광을 최대한 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규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 계획을 짜더라도, 국토 규모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태양광 7,570곳 난립…산림ㆍ농지 훼손 심각
발전 주체가 환경평가사 지정
허가 연간 수천 건으로 급증
환경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강원도내 산림과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환경훼손 논란이 커지자 2018년에야 별도의 환경 협의지침을 만드는 뒷북 행정을 보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7,570건에 달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507건이었으나 2015년 한 해에만 517건이 접수됐고 이후 2016년 734건, 2017년 2,243건, 2018년 3,569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 기준 6.2%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권한도 발전용량 3,000㎾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폭증하는 발전소 허가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군 허가 권한을 1,000㎾로 확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라진 도내 농지가 2016년 61.5㏊, 2017년 113.5㏊, 지난해 315.5㏊로 총 490.5㏊에 달한 것도 이러한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도내 산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허가된 면적은 165㏊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축구장 200개 면적에 달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지목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을 노린 투자심리도 한몫했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 돈을 주고 맡기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감독을 맡아야 하는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지난해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뒤늦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후에야 별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명록기자
태양광 발전의 그늘-환경오염에 주민 반발…신재생정책 ‘삐걱’
대한민국 전역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각종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태양광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전북 진안군 용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576억원을 들여 용담호에 20㎿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용담호 전체 수면의 0.7%(25만7000㎡)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위치, 규모 등을 볼 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가 “전북도민 70%가 식수로 이용하는 광역 식수원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식수원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불안감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용담호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 6개 시군과 충남 서천군 일대에 식수를 공급한다. 전북 인구 182만명 중 70%가량인 127만여명이 용담호 물을 먹는다.
▶태양광 발전 관련 소송 급증
전북도에 이어 용담호 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6개 시군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시는 “태양광 패널 때문에 수중 햇빛양이 줄어들면 녹조가 생겨 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군산시도 “태양광 패널, 구조물, 수중 케이블 등 기자재가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수자원공사는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발전에 반발하는 지자체는 전북 외에도 한두 곳이 아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주민 역시 화산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A업체는 화산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내년 말까지 화산저수지에 발전용량 22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산저수지 인근 이월면 신계리 주민들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앞에서 반대집회까지 열었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도 잡음이 적잖다. 일례로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산지 태양광 공사에 대해 행정당국이 개발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최근 태풍으로 태양광 설비 일부가 무너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설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반대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지난해 6월 2799건으로 급증했다. 태양광 시설이 늘다 보니 최근 3년간 산지 4407㏊가 훼손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소송전도 끊이지 않는다.
전남 영광군은 최근 백수읍 하사리 118만㎡ 부지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사업부지는 염전업체인 B사 소유로 사업 신청은 B사가 아닌 44개 법인이 냈다. 그런데 B사 일부 주주들이 “B사가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제3자(44개 법인)에 토지 사용을 허가해줬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유령법인’인데도 토지사용권을 내줘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영광군 심의를 앞두고 B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급증했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농어촌공사는 당초 세웠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입해 4280㎿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수치를 422㎿로 대폭 줄였다.
이를 두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302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태양광 몫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용량 계획은 58.5GW로 정부는 이 중 88%를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으로 채울 예정이다. 그 덕분에 전국 곳곳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7월 기준 전국에 164만㎾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163만㎾)를 무려 5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과속’으로 태양광 시설 부지 인근 주민이 대거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덮이면 햇빛을 가려 수중 녹조가 심해지는 데다 태양광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역시 산림을 훼손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국 각지에 태양광 패널 공급을 늘렸지만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얼마 안 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완성도나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에너지 믹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무리한 목표 달성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주장은 눈길을 끈다.
태양광 업체도 곡소리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에 존폐 위기
야심 차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온 기업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태양광 제품의 핵심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다.
태양광 시장조사업체 PV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8월 14일 기준 1㎏당 7.88달러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8월 7일 7.92달러로 8달러 선이 처음 깨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2년 전인 2017년 8월(15.55달러)과 비교하면 ㎏당 7달러 넘게 빠졌다. 폴리실리콘 생산 손익분기점이 13~14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셈이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는 악재가 수두룩하다. 중국 정부가 간쑤성 등 북서부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대규모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 중인데 ‘중국발 공급과잉’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예정된 폴리실리콘 증설 규모만 15만t을 넘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너지연구원이 2020년 중국 태양광 보조금을 올해(30억위안)보다 줄일 수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백영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태양광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내년 중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태양광 업체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태양광 업체인 OCI는 지난 1분기 401억원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1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태양광 잉곳, 웨이퍼 제조업체 웅진에너지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화케미칼도 2분기 태양광 부문 이익이 전분기 대비 162억원 감소한 327억원에 그쳤다. 조현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이익은 증권가 추정치인 600억원에 한참 못 미쳤다. 과거보다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