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 의혹…“개발사업과 무관, 처분 협의중”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고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다. 부동산 상당부분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하지만 위성사진으로 보면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 조사 결과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토지를 산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영끌 대출’ 비서관 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취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66378

’90억 부동산’ 김기표 靑 비서관…개발 직전 ‘맹지’ 사들여

2017년 6월 경기도 광주 ‘맹지’ 480평 매입…1km 인근 송정지구 개발 사업

경기도, 1년 뒤 송정지구 개발 인가…김기표 “지인이 매수 요청해서” 해명

90억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직전 맹지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 비서관은 56억2000만원을 KEB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융 채무로 신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자신 명의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원) ▲부부 명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원)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원, 4월 매각) ▲부친 명의 전남 보성 단독주택(1720만원) 등이다.

자신 명의의 경기도 광주 임야 2필지(1578㎡, 4907만원), 부친 명의 전남 보성·고흥 논·밭·임야 6필지(1만2044㎡, 4355만원) 등 토지 9262만원어치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 땅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불과 1km 가량 떨어진 곳엔 송정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김 비서관이 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6월14일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675억원을 투입해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박경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6/2021062600018.html

개발 직전 맹지 산 비서관…靑 “자금사정 안좋던 지인 부탁”

청와대는 26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맹지(盲地) 매입 논란과 관련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것은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끌 대출’ 반부패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주택 구입 대출까지 막아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버려야 했다”며 “그러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이래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3166

“델타 변이? 또 누굴 속이려고?” 젊은층이 백신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이유

최근 질병 당국과 주류 언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아직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목을 끌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이미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종 변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바 있어서 사실 별로 충격적인 것도 아니다. 게다가 변이가 된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현저히 그 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일각에서는 “주류 언론들이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몰라도, 또 한번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주장과 함께 “누군가가 시민들의 공포를 유발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 한차례 광란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결국 델타 변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역시 백신 접종을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어디서는 ‘음모론적인 주장’ 이라고 폄훼하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방역당국과 주류 언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미 전세계인들은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시달려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이다.

특히 치사량이 독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집회금지, 우편투표 활성화 명분 성립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도저도 안되니까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카드를 꺼낸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봤자 우린 백신 안맞는다.” 라는 분위기도 강하다. 주류 미디어의 선동도 이제 약발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제시하는 논리는 뭘까?

1. 백신 접종 시 항원 항체 검사를 하지 않는 점이 수상하다.

원래 백신은 항체 형성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인데, 만약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볼 때, 백신 접종 전에 항원 항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혀 항원 항체 검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없다.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는다.

서울대 의료진에서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의 60-70%가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항원 항체 검사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미 항체가 있는 사람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백신을 접종시켜주는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백신 독려 목적이 국민들의 근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인지, 접종률 수치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2. 자꾸 변이가 나오는데, 지금 백신 맞아서 뭐합니까? 약으로 치료하는게 낫지

현재 접종 중인 모든 백신은 임상실험이 완벽하게 끝난 백신들이 아니다. 긴급하게 승인된 백신이다.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모든 백신이 완벽한 임상실험을 마치지 않았다.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조사들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다. 결국 아무도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백신들이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자꾸 생기는데, 기존의 백신이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굳이 백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있을까?

“백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데, 내가 왜 생명을 걸고 백신을 맞습니까?” 라는 의견이다.

“솔직히 코로나 걸려도 집에서 1-2주만 쉬면 말끔히 낫는데, 목숨을 걸고 백신 맞을 필요가 있나요?”

달리 반박할 여지가 없다.

3.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면서요? 백신 왜 맞습니까?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에서 벗어나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면 백신을 맞는 이유가 없어진다. 백신을 접종해도 100%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백신 접종후 코로나에 걸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돌파 감염이라고 하여, 백신을 2차까지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은 걸린단다. 결국 백신 접종 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도 많은데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면 집단 면역은 더욱 멀어진다고 한다.

4. 정부가 백신을 지나치게 강요…더 의심스러워

백신이 그렇게 안전하고 예방효과가 확실하다면, 원하는 사람만 맞게 하면 된다.

각자 선택에 따라서 백신을 맞으면 되지, 왜 자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히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 끝임없이 제기된다.

국내 방역당국은 현재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입시 준비에 불이익을 준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등을 떠미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뭇 크게 들린다. 미디어를 동원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코로나 공포를 주입시키고 있으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의심을 안하던 사람들도 “정부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백신을 접종받아도 마스크를 써야되고, 거리두기를 해야되고, 심지어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피해를 볼 정도의 효과를 가진 백신이라면 과연 그게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독감 백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신이라는 백신은 왜 전국민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5. 이제 미디어가 담합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시대는 끝났다

백신 무용론을 거부하는 쪽의 목소리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구조 가짜뉴스 사건, 광우병 조작, 쓰레기만두사건, 태블릿 PC, 코로나 마녀사냥, 한강대학생 사망사건 등 주류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내고, 주류 언론들이 담합을 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들도 대부분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형성하려는 수작일 수 있다. 델타 바이러스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익을 챙기는 쪽이 어딘지 살펴보면 된다. 누가 코로나 사태로 가장 이익을 봤는가? “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고, 주류언론이 이렇게 온통 호들갑을 떨 정도로 위험하다는 증거를 대라.”

이제는 주류언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도 하거니와, 정보 검색과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는 주류 언론들이 짜고 국민들 속이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499

정부의 백신 교차 접종 권고에 “국민 생명 담보로 임상 실험?” 비난 쇄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교차접종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의 2차 접종 분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정부는 결국 1차에 맞은 백신 종류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백신을 2차 접종 시 맞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교차 접종을 권하는 진짜 이유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예방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이는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을 7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진단 측은 지난 5월만 해도 과학적 근거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차 접종을 금지했는데, AZ 백신의 일시적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변이 대응이나 면역 효과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어 확대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는 이러한 정부의 교차 접종 권고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이다.

제약사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몸에 작용하는 방식도 다른 백신을 교차로 접종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애초 백신을 제조할 때, 제약사마다 교차 접종에 대한 계획도 없었을 텐데, 단지 물량 확보가 안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거나 조합해서 접종시키려는 정부의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다.

교수를 앞세운 언론 플레이 또 시작

이미 일부에서는 언론 매체를 동원해 교차 접종이 안전하다느니, 해외에서는 문제 없다느니 하는 주류 매체를 이용한 미디어 선동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정책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국민에게 들이대면서 교차접종이 안전하다는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오한과 발열, 근육통 등 부작용이 더 나타난다는 후기도 있지만 경미한 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종류에 따라 변이 감염률이 다른데, 교차 접종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률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황당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AZ 1차 접종자가 2차로 화이자를 맞으면 10배 많은 항체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교차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TV에 자주 출연해서 마치 백신 광고 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전문가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수가 아니라 전문 방송인 또는 백신 홍보대사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교차 접종은 반대하는 교수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교차 접종의 외국 사례가 “경미한 증상인지 중대한 증상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교차 접종으로 발생할 부작용이 곧바로 발생할지 아니면 추후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교차 접종을 권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김상헌 한양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교차 접종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약은 대부분 섞어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미국은 교차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가 산발적으로 보고된 탓에 우리나라만의 연구 결과를 쌓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교차 접종 사례는 AZ백신 혈전 발생이 그 이유

이러한 질병당국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의 경우는 교차 접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외국에서 교차 접종을 허용했던 사례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있었으나, 이마저도 AZ 1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혈전 부작용 발생하자, AZ백신을 금지하면서 부득이하게 2차로 다른 백신을 접종한 케이스로 알려졌다.

오락가락 하는 질병당국, 깨어나는 국민들

물량 확보가 어려우니, 아무 백신이나 교차로 접종하라는 질병당국의 황당한 태도에서, “애초에 백신 접종 자체가 과연 필요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망자의 치사율도 독감보다 낮은 상황에서 왜 자꾸 백신을 강요하는 지 모르겠다. 게다가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이니 변이 바이러스니 해서 백신의 효과도 별로 없는것 같다. ” 등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꾸 델타니 감마니 변이 코로나가 생기는데, 백신은 뭐하러 맞는지 궁금하다.” 라면서 “기존에 있는 치료제를 먹는 게 낫겠다.”라는 합리적인 의문도 제법 나오고 있다.

순간의 위기만을 잠깐 모면하려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결국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