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5, 2021

MZ세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김치·한복 모두 중국것” 괘씸죄에 “中 속국” 거부감···MZ세대 분노 폭발

“김치·한복 모두 중국것” 괘씸죄에 “中 속국” 거부감···MZ세대 분노 폭발

■2030 거센 반발, 왜

사드보복·코로나 발원지 반감에

국내 부동산 사재기로 두려움 느껴

“中 몰려오면 한민족 정체성 훼손”

차이나 포비아 확산되며 MZ 반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할 경우 밀려드는 중국인들로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와 비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가 일상화된 2030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는 이례적으로 3,200개에 이르는 네티즌 의견이 달렸다. 통상 정부 부처의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거의 달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들이 기재한 의견의 절대다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 달 만인 이날 기준 약 31만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영상에도 ‘좋아요(약 200개)’의 50배가 넘는 ‘싫어요(약 1만 1,000명)’가 눌러졌다. 이 외에도 포털의 뉴스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MZ세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마찰을 일삼고 인권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만 노출되는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불신이 깊다”며 “국적법 개정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등장하자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적법 개정안을 겨냥한 반대 의견을 들여다보면 ‘중국인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제도 수혜 대상자 중 약 90%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인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인(45.5%)과 한국계 중국인(44.0%)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2030세대들의 주장도 △국적 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 포기 △건강보험 등 혜택자의 증가로 국민 부담 증가 △병역의무 회피 △복지 ‘먹튀’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로 국가 기반 약화 등 외국인을 위해 내국인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 귀국 재외 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도 부담하고 남성은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논란의 배경인 ‘반중 정서’를 최근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는 203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들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코로나19 발원지, 김치·한복 등 각종 문화공정,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최우방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반중 정서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까지 지속돼 온 중국의 역사공정과 문화공정을 꼽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대중들이 대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통해 ‘주요 2개국(G2) 굴기’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팽창주의도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공포감으로 다가온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30세대의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 소식도 반발감을 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재진 현대경제원 연구위원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인데 중국 자본이 제주도 및 서울시 내 요지에 부동산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030세대 입장에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해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실을 접하며 위기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반중 정서를 고집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의 발목에 잡혀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와 합리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위해서라도 국적법 개정은 필요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계로 대표되는 이주 노동력 없이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의 업종은 지탱이 불가능한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아예 혈통이 다른 국가의 외국인보다 우리 민족인 중국 동포를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JBMJFSO

MZ세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

국민일보가 지령 1만호를 맞아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2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펼친 여론조사 결과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51.7%가 중국이 가장 싫다고 답했으며 ‘일본’이라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이미 MZ세대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반일 감정이 반중 감정을 뛰어넘은 모양새다.

특히 반중 감정은 MZ세대 내에서도 연령이 낮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에서 더 강했다. 18~24세 응답자의 60.3%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중국을 택했다. 25~29세(46.7%), 30~34세(49.1%), 35~39세(48.8%)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특히 18~24세 남성은 62.9%가 중국이 가장 싫다고 답했다.

이미 MZ세대의 반중 정서는 최근 벌어진 사건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앞서 드라마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중국풍 소품 사용과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방송 2회 만에 폐지된 바 있다. 해당 드라마의 내용과 소품 문제 등이 MZ세대의 거점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 여론을 맞은 것이다. 이에 해당 드라마는 방영을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져 5일 만에 21만명 동의를 얻었다.

또한 국민일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세먼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이 청년 세대의 반중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일보가 책 ‘K를 생각하다’를 쓴 1994년생 임명묵 작가와 나눈 통화에서 임명묵 작가는 “MZ세대 내에서도 남성은 미세먼지, 서해 불법 조업 등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누르는 형태의 문제에서 반중 감정을 느낀다. 반면 여성은 한복, 한옥, 김치 등 한국의 정체성 요소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반중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중국과 일본을 이어 가장 싫어하는 나라 3위에 오른 국가는 북한(12.6%)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민주당 구의원 7명 사퇴” 촉구…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집회…이슬람사원 신축공사 갈등 ‘일파만파’

이슬람사원 신축공사 갈등 ‘일파만파’

비대위 “외국인 입장만 대변”

북구의회, 북구청 적극 역할 촉구

대체 부지 찾기 전 갈등 계속될 듯

대구 북구 대현동 내 이슬람사원 신축공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티가 일파만파이다. 발언 하나하나에 이목이 쏠리다보니 각종 논란과 규탄의 목소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북구의회를 놓고서도 형편이 시끄럽기는 매한가지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9시 30분께 대구 북구청 앞에서 “주민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왜 외국인 입장만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을 규탄했다.

앞서 더민주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욱 국민의힘 북구의장이 이슬람 사원 건립문제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방해했다”며 이 의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북구의장의 ‘구정질문 차단’ 논란 속에서 당시 더민주 북구의원들은 북구청에 공사 중단조치 취소와 세세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촉구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해당 부지 건축허가 결사반대의 입장은 결코 변동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더민주 의원들은 주거지 인근에 이슬람사원이 들어서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가만히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북구의회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문제에 대해 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께 북구의회 26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더민주, 침산동)은 5분 발언을 통해 “북구청이 적극적인 갈등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북구의원은 당초 준비한 구정질문이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돼 5분 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주민은 건립 절대 반대를 하고, 무슬림 측은 제3부지에 대해 검토사안이라며 행정중지명령 철회가 우선이라고 하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2차로 열린 ‘이슬람사원 민원중재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주와 대현동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체부지 마련’ 안이 제시됐다. ‘도보로 이동 가능’, ‘건축 금액 동일’ 등 전제 조건이 있긴 했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 구체적 안이 부재한 만큼 적절한 대체부지를 찾기 전까지는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완전하게 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북구청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민주당 구의원 7명 사퇴” 촉구…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집회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대현·산격동 주민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7명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 다양성 인정·수용이라는 이유로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무슬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현·산격동 주민 일동은 우리나라 문화를 인정하지도 않는 무슬림을 주민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이자 모순이라며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는 구의원 본인들 지역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라고 요구했다.

대현·산격동 주민 약 60명이 23일 오전 북구청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며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차례로 밝혔다.

6년 전 경북대학교 서문에 자리를 잡아 세를 주고 있는 A씨는 “부단히 노력해 집을 샀고 월세를 주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했지만, 3∼4년 전부터 무슬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며 “이제 한국인 세입자는 거의 오지 않고 무슬림 세입자만 있는 상황으로, 경북대 서문은 이미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현동 주민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주민을 속이고 좁은 골목 안에 담벼락 하나를 두고 사원을 짓는 것도 참으라고 하나”면서 “참으라고 하는 당신들,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당신들부터 생존권과 재산권 다 내려놓고 무슬림 위해 살아보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북구청과 시민단체를 겨냥해 발언을 쏟아냈다. B씨는 “사원 부지는 11개 가정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북구청은 현장 실사도,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슬림은 약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만 고집한다”며 “우리는 생존권, 재산권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존중하고 참고 살라고 하는 시민단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문화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는 C씨는 민주당 박정희 북구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C씨는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고, 동네 이웃들은 남편과 우리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봐주고 아껴줬다”면서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는 박 구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제대로 겪어보고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다문화 삶을 살고 있는 저는 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문화탄압과 종교탄압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직접 피해를 겪는 주민을 두 번 울리게 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일동은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희 구의원은 이날 북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재차 건의했다.

박 구의원은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또한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시민단체의 제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구청과 의회 모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구청이 제시한 제3부지 논의 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각 주체의 적극적인 설득과정을 거치는 성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민주당 북구의원 규탄 “대현동 이사와 살아라”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을 규탄했다.

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이날 대구 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을 향해 “아파트 사는 구의원들이 대현동으로 이사하라”고 외쳤다. ‘외국인 눈치 보느라 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의원들 당장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북구청은 공사중단조치를 취소하고, 주민들도 격한 반대 언사를 중단하며, 사원 건축주도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다.

주민들은 또 건축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50여 개가 연대한 것에 대해 “구청은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고 건축을 허가했다. 대현동이 고립됐다. 차별받는 소수는 오히려 주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북구의원들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북구의원은 “민주당은 사원 건립을 옹호한 적이 없다. 사원에 대한 북구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와 자리를 마련해 오해를 풀고 당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박정희 북구의원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이슬람 사원 문제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탄원서가 북구청에 제출됐다. 법의 판단에 맡기면 구청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의가 미진해 법적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이 중재에 최선을 다 하고, 제3부지 논의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급기야 中·러 전기 수입 방안까지 나온 매국적 탈원전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이다. 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탈(脫)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석탄, 탈원전을 동시 추진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탄소 감축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t) 대비 99% 감축한 750만t으로 정해졌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율도 26.8%에서 7.5%로 축소된다.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되,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급속히 늘려 전기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올 전기(5.4GW·기가와트)는 신고리 3호기 용량(1.4GW)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에너지의 전기화(化)’ 방침에 따라 2050년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3배 늘어난 1235테라와트시(TWh)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61%(752TWh)는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2018년(11.7TWh) 대비 64배 규모다. 반면 원전은 신고리 2~6기, 신월성 1·2기, 신한울 1·2기 등 총 9기 11.4GW만 남는다. 정부는 “핵융합 등 신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은 계획에서 배제했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받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 방침은 올 7~8월 중 나올 수 있고 정부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050년엔 무탄소 사회 목표, 태양광·풍력 3%→60%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엔 사실상 ‘무(無)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이런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직면한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총발전량은 1235.3테라와트시(TWh)로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 그동안 발전소·공장·자동차에 사용해온 석탄·석유 연료를 신재생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화(化)’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현재 2~3%에 불과한 태양광·풍력 비율이 60.9%(총 752.3TWh) 수준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205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규모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500GW 태양광·풍력 설비 필요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기가와트(GW) 내외, 풍력은 50GW 안팎 등 총 500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으로 30년간 현재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17.6GW)과 비슷한 규모인 16.6GW씩 반복해서 늘려야 달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한 해 늘어난 태양광·풍력 설비(4.3GW)와 비교하면 110여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98배인 미국이 작년 한 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GW였다.

이번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건물 옥상의 30%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농지와 도시 건물 등 눈에 보이는 곳마다 태양광을 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는 “향후 전력 수요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태양광·풍력 300m 이격거리 축소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단기간에 탄소 배출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풍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상 조건에 취약한 재생에너지의 약점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7~8월) 피크 시간대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한 비율은 평균 1%대였다. 역대 가장 긴 장마 탓에 태양광 발전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늘어났지만,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수요가 늘 때 전력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50년 전기·수소차가 76%

수송·산업·건물 등 분야에서 기업들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운데 하나인 철강 산업을 무탄소로 만들기 위해 코크스를 통한 철광석 환원 공정을 100%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고로(高爐)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이 이 공법을 쓰려면 공정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조원의 비용은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정부는 2050년 전기·수소차 점유율을 7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차량은 바이오 디젤 등 이른바 ‘탄소중립연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연료는 아직 상용화 단계를 마치지 않아 현 기술 수준에서 기존 연료 대비 3~7배 높은 생산 비용이 발생, 대체 연료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경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무르익지 않은 기술도 많고 더 기대되는 기술도 많다”며 “탄소중립 유망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설>급기야 中·러 전기 수입 방안까지 나온 매국적 탈원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조명하는데도, 탈원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 및 간헐성 한계, 입지 제한과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급증할 전기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온갖 장밋빛 계산으로도 발전량 확보가 힘들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1.4GW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북한 송전망을 이용해 들여오자는 것이다. 유럽 사례를 거론하지만,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성 국가’여서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에너지 안보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율도 7.5%로 축소한다. 대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늘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50년 발전량 가운데 61%(752TWh)를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원자력 등 에너지 전문가는 소외되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환경 운동가 위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를 수입하자고 한다. 이런 게 바로 현대판 매국(賣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