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용 불안 지속

누적된 정부 정책 리스크… 노사관계 불안요인도 증폭

원하청ㆍ특고ㆍ플랫폼 등 새로운 집단 갈등도 확산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은 정점이었다.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마무리 수순이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높다. 4월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아랫목과 윗목은 확연히 구분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지역·국가별, 산업·사회계층별로 회복 성과가 차이를 보이고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늘 새벽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를 제시하면서 ‘V자 반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브리프 최근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장년층에서는 실직에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월까지 임시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9000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이 밀어닥쳤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약 200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5월에서 8월까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9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 회복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론이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은 채 반영되지도 않았다. 2020년 일자리 충격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일자리 사정은 통계적으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동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과 건설 투자가 다소 증가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용직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올해부터 고용 사정은 더욱 나빠질 거로 예상된다.

노사 간 갈등 오히려 키우는 노동법

기업 도산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산업 현장 노사관계를 정부가 더욱더 위태롭게 한다고 경제단체는 지적한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얘기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해고자,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조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등을 놓고 노사 간에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보완 없이 노동계에 치우친 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에 힘이 쏠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여전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고자·실직자 가입’을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조항만 삭제한 것에 반발한다. 해고자·실직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의 노조 가입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법률원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내놓은 해설 자료에서 “전반적으로는 현행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단협 유효기간 연장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 ‘사측과의 힘겨루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노동계가 투쟁력을 결집하는 원·하청 갈등도 더 확산할 전망이다.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들의 집단 갈등 사례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투쟁 노선을 표방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새 집행부가 등장했다. 지난 12월 결선투표까지 거치면서 새로 선출된 양경수 위원장은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2년간 조합원 수에서 제1 노조의 지위를 민주노총에 내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조직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양대 노총 사이에 불붙은 경쟁 구도도 산업 현장 노사관계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누적된 정책 리스크… 노정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된다. 5~4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서 부여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제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강제 적용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 노동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지만 이를 활용하자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 가능한 선택근로제도 함께 도입됐지만, 연구개발 업무 등 한정된 직종에만 활용 가능하다.

국경일, 명절 등 법정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적용해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3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돼 단계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 정도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정부의 선택 폭은 매우 좁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해 최근 2년간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왔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ㆍ여당이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도 절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 생존이 위협받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 곳곳에 있는 만큼 사회적대화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사 갈등 현안 이슈된 산재 위험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껏 산업안전 분야가 인사·노무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슬로건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사업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발주한 원청업체가 산재 위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 규제의 마무리 작품이 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산재사고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보다는 ‘분풀이’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다 국회 분위기도 법안 처리에 기울었다. 개별 기업은 비용 증가 이외에 산업안전 이슈를 빌미로 노동계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내에서 안전관리 부서와 노무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노동의 사법화… 기업의 법률 리스크 확대

통상임금, 불법파견, 상여금, 산재유가족 특별채용… 지난해 법원 판결로 이슈화된 사안들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개별 민간기업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 이른바 ‘노동의 사법화’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특고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원청업체 등의 사용자성 이슈가 법원 판결을 통해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도 기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다. 노동 사건의 1심 격인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공익위원과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가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사내하청·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집단 갈등에 조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노동법원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노동위원회도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정부 정책 리스크까지 확산하고 있어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노정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059868i

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미래사업 제동 우려

‘국정농단’ 이어 ‘경영권 승계’까지 재판 지속

대규모 투자-인수합병 등 제동 불가피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경쟁력 하락 목소리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지난 4년여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선고 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의 경영 상황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당장 어려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달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4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포함해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한 횟수만 82회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한데다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때 이번 재판 역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재계에서는 4차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삼성의 투자 및 R&D에서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은 이미 지난 4년간 이어진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인재영입 등의 미래사업을 그리는데 제한이 많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로 내건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시장 강자 TSMC와 기술 선점을 두고 초접점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재판 이슈로 어려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삼성은 총 133조원을 R&D와 생산설비에 10년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 세계 최강인 TSMC를 따라잡고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한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빅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삼성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반도체 업계의 M&A(인수합병) 규모는 13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9월 미국 GPU(그래픽처리장치) 회사인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약 45조2000억원)에 영국 ARM을 인수키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인텔의 낸드 사업부문을 90억 달러(약 10조1600억원)에 품었다.

여기에 AMD도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39조4000억원)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테크놀로지그룹도 네트워크 반도체 기업 인파이를 100억 달러(약 11조32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4차 산업의 본격 도래와 맞물려 반도체 시장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도 발맞춰 변화를 주고 있지만 삼성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장기화 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재판까지 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31/2020123100143.html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반도체 시계…한국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미국,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 활발, 경쟁력 강화로 삼성 위협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반도체 기업들 대대적 기술 추격전

한국,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여전히 미궁…사법리스크 해소가 관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추진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만 약 1440억위안(2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며 추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디바이스(이하 ADI)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이하 맥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에 나선다.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내년쯤 완료될 예정이다. 인수금액은 21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ADI가 10%로 2위, 맥심은 4%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합병 시 매출 규모는 82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5만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총 조달액의 2배가 넘는 1440억위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자급률 확대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최대 수요 시장인 반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대만 파운드리업체 TSMC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TSMC의 중국 수출이 봉쇄되는 등 자급률 확보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 SMIC에 올해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은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3주가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경제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여론이 높지만, 집권여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검찰의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 2018년 8월에 있었던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180조원의 투자 결정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야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 후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미래 성장사업에 180조원 투자를 비롯해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밝히며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부의 핵심 3대 신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QD 디스플레이에도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국내 평택에 EUV 파운드리 라인과 낸드플래시 라인에 각각 10조원, 8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세계 반도체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휘둘리면 주요 기업과의 M&A 등 중요한 결정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29755

“북에 생존한 국군포로 100명 추정… 정부는 송환촉구해야” 샬롬나비 성명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6.25는 소련과 중국이 배후 조종한 한반도 공산화 전력으로 일어난 북한군의 남침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6.25 교훈을 강화하고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5, 소련‧중국이 조종한 한반도 공산화 전략… 북한군의 남침

샬롬나비는 “6·25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된 민족 상잔(相殘) 전쟁이었다. 이는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다 확인된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6·25전쟁은 스탈린이 계획하고, 시작한, 스탈린의 전쟁이다. 스탈린이 죽은 후 4개월 만에 결말이 난 전쟁으로, 6·25전쟁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하수인 역할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스탈린이 얄타회담에서 거저 얻었던 중국 만주 땅을 마오쩌둥이 집권하면서 다시 빼앗기게 되니 스탈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두 번째로 남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김일성이 처음으로 남침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스탈린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1949년 6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1950년 1월 알류샨 열도 –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선으로 그어버리는 이른바 애치선 라인 (Acheson line)이 발표됐다. 이에 스탈린은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해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됐다. 이때 소련군은 군사 고문단으로 한국 전쟁을 배후에서 조정했다.

커밍스 남침설… 중국 선즈화(沈志華)교수 외교문서 제시에 수정

샬롬나비는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주장한 ‘남침 유도설’에 대해 “그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서 6·25전쟁을 앞둔 1949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38선 부근에서 남한의 잦은 도발이 있었고, 이것이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커밍스는 2013년 한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남침이다. 나는 남침 유도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후퇴했다고 말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커밍스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뒤에는 무명(無名)의 한 중국 역사학자 상하이 화둥(華東)사범대의 선즈화(沈志華) 교수가 있었다. 선즈화는 1990년대 초부터 옛 소련 정부 문서고를 뒤져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의와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켰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외교문서를 발굴해 공개했다. 김일성의 집요한 남침 계획 승인 요구를 거절해온 스탈린이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후 돌연 마음을 바꿨고, 그에 따라 중국도 군사 지원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샬롬나비는 “그런데도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1980년대의 낡은 이념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구에서 황혼에 처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그들의 몰역사적 미망(迷妄)이 안타깝다.”고 했다.

북한 공산군 기습 남… 한반도, 미국, 영국 등 16개국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어져

북한의 기획된 전격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이남으로 전선이 몰렸다. 6·25 전쟁 발발 후 미군 외에 유엔군에 가장 먼저 합류한 군대는 영국군이었다. 영국군 제27여단은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영국 식민지 홍콩에 주둔한 부대였다. 영국군의 한국전 참전은 갑자기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파병 부대였던 27여단에 참전 명령이 떨어졌다. 영국은 이후 정예군 41코만도 부대를 추가 파병하였다.

또한 6·25전쟁으로 미군 전사자만 3만 3000여 명, 부상자 9만 2000명, 실종자 8000여 명 등이 발생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그럼에도 미국에서 6·25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왔다.”며 “오늘날에도 유엔사령부는 존속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한국을 공산화에서 구했다. 그런데 오늘날 종북 좌파들이 유엔사령부에 족보가 없다는 주장은 낭설이다.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통일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은 한미동맹을 낳아… 문 정권은 한미동맹 훼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휴전 협정 체결에 대한 안보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반대하자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파견했다. 이승만은 로버트슨 특사를 맞이하여 미국이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Taft–Katsura agreement)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긴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공산군과의 휴전 협정을 반대했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하며 유엔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면 휴전 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의 조건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 상태(동맹중독)로 비유하면서 한미동맹을 신화라고 평가절하면서 탈미를 선동하고 국가안보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당선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은 종전 뒤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가 필요하다면 이를 메울 한국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뒤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때에는 평균 두 달에 1개 사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백선엽 장군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서거 후 수모를 당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고 심지어 파묘 논란을 야기시키는 등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폄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남북대화 = 억류된 국군포로 인권과 송환을 촉구 대화여야

샬롬나비는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그런데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뿐”이라면서 “북에 억류된 수만 명의 포로들은 광산 등에서 강제 노동으로 죽어갔다. 이들은 평생 천민 취급을 받았다. 탈북한 국군 포로 80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8명에 불과하다. 북에 생존한 국군 포로도 1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90세 고령이라 정말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세 번 만났지만 ‘국군 포로’ 얘기를 꺼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진정한 남북대화는 북한정권 비위에 맞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되돌려주도록 설득하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4년동안의 남북회담은 북한주민과 억류된 국군 포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작년에 임명한 과거사위원장은 국군 포로가 아니라 중공군 포로에 마음이 끌린다고 한다. 이들의 마음속 조국은 대한민국일까?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공군 포로 2만 1000여 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만4000여 명이 자유 의지로 대만 송환을 선택했다. 7000여 명만 중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우리 측 가혹 행위가 심했다면 미국과 가까운 대만행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만은 중공군 포로들이 도착한 1월 23일을 ’123 자유일’로 기념하는 등 포로들을 후대했다. 생지옥에 떨어진 국군 포로 처지와 비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대화에서 억류된 국군포로의 인권과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국, 한국전쟁시 한반도 통일 방해하고 분단 고착케 해

6.25전쟁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남북통일을 이루게 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중공군은 기습 진입하여 장전호 전투(長津湖戰鬪, Chosin Reservoir Campaign)에서 유엔군에 패배를 안기고 한반도 통일을 무산시켰다.

이에 샬롬나비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오늘까지 분단을 고착화시킨 통일방해국가”라며 “오늘날 한반도와 대만 상황은 위중하다. 한반도와 대만의 운명, 홍콩과 남중국해 분쟁이 미·중 대결과 맞물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동아시아 전략 경쟁의 주요 변수이지만 홍콩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파괴한 대국 중국엔 대만이 다음 과녁이다. 중국몽(中國夢)의 필수 조건이 ‘하나의 중국’이므로 대만은 군사적으로 ‘태풍 앞의 촛불’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대만 수호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한국에 끼칠 여파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사태가 입증하듯 중국엔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을 빙자해 20세기에만 자국민 6000만명 이상을 살해한 폭압적 독재 국가인 중국은 국경을 접한 14국 모두와 영토 분쟁을 벌였을 정도로 공격적”이라며 “‘한반도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이유다. 이런 시진핑에 대하여 중국몽 실현으로 찬사를 표현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핵보유국 북한이 미·중 냉전에서 중국에 필수 자산이 되면서 북핵 폐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해야”

이에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국제정치적 현실주의를 외면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집착해 외교·안보적 재앙을 자초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의 대통령이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굴종하면서 경멸과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당연한 결과”라며 “문 정권의 시대착오적 종중(從中)·종북·반일 노선은 북핵 앞에 벌거벗은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6월 11일-13일 G7정상회의에도 초청되어 체험하게된 국제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운영해주기 바란다. 지난달 방미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한 임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한미동맹의 선언과 합의를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미동맹 강화, 쿼드 플러스 가입… 제2의 6.25 방지의 길

끝으로 샬롬나비는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통치자가 내정에 무능하면 민생이 어려워지지만 외교·안보에 무지하면 국가가 무너진다.”며 “대한민국은 쿼드(Quad)에 단지 기술적 참여만이 아니라 중요 참가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쿼드에 가입해야만 중국의 부당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수있다. 쿼드에 가입하는 한국 뒤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자유진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중국으로 기우는 한국을 제대로 한미동맹의 궤도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는 전초이자 거점으로서의 한국 역할(‘linchpin, 쐐기 핵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의 차원 높은 국제정치적 통찰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종북 굴종에서 상호적 대응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