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7, 2021

“당신들이 살아보라” 대구 이슬람 사원, 부지 이전 제안에도 갈등 여전

“당신들이 살아보라” 대구 이슬람 사원, 부지 이전 제안에도 갈등 여전

대구 북구청, 건축주에 부지 이전 제안

건축주 측 “경북대 걸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주민 측 “주거 지역에 짓겠다는 소리”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인근 이슬람 사원(모스크) 설치 관련해 주민과 건축주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부지 이전안을 제시했다. 기존 부지는 북구청이 매입하는 대신 주거 밀집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모스크를 새로 지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 측에서 경북대를 도보로 등교할 수 있는 위치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면서 모스크 설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모스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측은 “결국 주거 밀집 지역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16일 오후 2시 대구 북구청 회의실에선 모스크 건축 관계자 4명과 모스크 건설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 5명이 북구청 주재로 ‘이슬람 사원 민원중재회의’를 가졌다.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북구청 측은 건축주에 “주민 반대가 심한데다 불편 민원이 많은만큼 현재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현재 부지는 북구청이 매입할테니 대로변의 상가건물이나 빈 건물에 새로 모스크를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건축주 측은 조건부로 북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이전부지가 경북대를 도보로 등교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하며, 기존과 같은 면적의 모스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민들은 건축주 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현동 한 주민은 “경북대를 도보로 등교할 수 있는 곳은 대현동·산격동·복현동·신암동 등 대학가 원룸촌이다”라면서 “결국 주민 생활권 내에 짓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모스크 관련 갈등은 앞서 지난해 9월 28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 밀집 지역에 모스크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2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이곳은 연면적 245.14㎡로 지상 2층 규모 모스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처음에 주민들은 이 건물을 신축 빌라 정도로 예상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모스크임을 알게되자 북구청에 건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ㄷ’자 형 밀집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한 모스크가 완성될 경우 고요해야 할 가정집에 종교 행사로 인한 소음이 밤낮없이 발생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지난 2월 16일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들인 모스크 건축주 측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민들과 반대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번졌다.

16일 회의를 앞둔 오전에도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각각 모스크 건립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제반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조치는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이라면서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인 조치는 취소돼야한다”며 대구 북구청을 규탄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대구 북구청의 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북구청에선 대현동·산격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70여명이 “주민들을 혐오·차별 세력으로 몰아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맞불집회를 열었다. 한 주민은 “너무 억울해서 백신 주사 맞고 쉬지도 않고 나왔다”면서 “우리를 혐오세력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아래층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된다고 생각해보라, 직접 살아보라”고 했다. 또다른 주민은 “타향에서 고생하는 유학생들은 보듬어야 할 이웃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 북구청 측은 향후 건축주와의 논의를 통해 주거 밀집 지역 외에 요구 조건에 맞는 부지를 찾아나갈 방침이다.

[이승규 기자 godam@chosun.com]

주민 반대 부딪친 대구 이슬람사원 이전 검토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2차 이슬람 사원 건축 협상에서 건축주 측이 상가 등 대체 건물로 사원을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대현동 사원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로변 상가 건물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에 건축주 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현 대현동 부지는 주택가 한 가운데여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라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 측 제시안에 건축주 측은 “경북대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슬람교도 석·박사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이슬람 사원을 주택가 밖으로 옮기는 방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은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으나 주민 반발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다.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G7 ‘反일대일로’ 전선 추진···韓 또다른 외교시험대 될듯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들 나라 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 합의했다.

B3W는 저소득 국가 등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B3W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파트너십”이라며, “40조 달러가 넘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수요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해 기후·보건·디지털기술·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이에 맞서 서방 진영과 함께 반(反)중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반발과 미·중 간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 G7의 다른 나라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게 얽힌 상황이고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의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B3W의 본격적인 작동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질서 재구축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G7+4’의 형식으로 개최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현실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 경제구도의 방향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규범이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감안할 때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G7 ‘反일대일로’ 전선 추진···韓 또다른 외교시험대 될듯

글로벌 인프라투자 韓 참여 기회

쿼드 이어 미중갈등 딜레마 직면속

文은 ‘개방경제 국제 공조’ 강조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전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참여의 문이 열렸다. G7 국가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가 한국 입장에서 쿼드에 이어 새로운 미중 갈등 딜레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과 관련해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다른 파트너국들과도 협력을 통해 민관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대출이 불투명하고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달리 투명하고 가치 지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동북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이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대출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한국 참여 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G7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실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호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프라와 민주주의·인권 등 이슈별로 협력 전선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미국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중국만 보복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 협력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영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 자금으로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한국의 참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G7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열린 사회와 경제)에 참여해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교육 기회를 더욱 제한 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은 개도국 아동 교육을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기금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콘월(영국)=공동취재단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E1FFQ5

중ㆍ러의 도전에 자유주의 국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중, 동아시아에서 미국 축출 기도

러ㆍ북 가세하면 국제질서 와해도

4∼5년 뒤 위기 시작, 2035년 정점

한국, 북핵과 해양 차단 위협에 놓여

국제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며 제어장치 없이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폐막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는 국제질서 파괴에 대비한 자유주의 연합전선 선언이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려 하고, 러시아는 핵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로봇전투병기 등으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도 수년 내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한ㆍ미ㆍ일을 압박할 태세다. 이들 3개국이 동시에 도발하면 현재 국제질서는 급속하게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 2035년쯤 최고조에 이를 갈등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다. 2050년 이후는 인간이 만든 AI(인공지능)와 전쟁이 예상된다.

물론 전쟁이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전략적 경쟁(competition)→전쟁 억제(deterrence)→충돌(conflict)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이번 G7과 이어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정상회의는 곧 다가올 전쟁 억제 단계에 대비하는 첫 조치다. 전쟁 억제란 상대방에게 강력한 힘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이 함부로 도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냉전 때도 그랬다. 당시 미국은 공세적인 소련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구를 몇 번씩이나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로 도발을 억제해 전쟁을 예방했다. 이번에도 억제에 성공하길 바라지만, 실패하면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발전추세를 볼 때 전쟁이 확대되면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다.

나토 새 전략은 쿼드와 연계

나토 정상회의가 공개한 새로운 전략개념은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나토 2030’ 제목의 새 전략개념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이 전략은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와 연계해 태평양ㆍ인도양-대서양을 안정시키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쿼드는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의 강압적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ㆍ태평양에 항공모함과 함정을 파견해 쿼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쿼드에 나토가 연대하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 전략개념이 수립되면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가장 시급한 도전에 더 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촉구해 추진키로 했다. 나토 정상들은 현재 중국의 팽창전략이 국제질서에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했다.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공격적 성향의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공동으로 위력을 과시한 게 최근 사례다. 중ㆍ러 위협이 유럽과 동아시아를 넘나들고 있다.

G7과 나토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와 범 공산권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4∼5년 뒤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될 2035년경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미국은 예상하고 있다. 그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기의 시발점은 중국의 반접근거부(A2AD) 전략이다. 중국은 A2AD전략에 따라 2025년경부터 동ㆍ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으려 한다. 미 해군 함정이 동ㆍ남중국해에 들어오면 중국이 미사일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륙에 둥펑-21D와 26 등 함정 타격용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뒀다.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했다. 항공모함은 현재 2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이지스급 구축함도 레고 찍듯 건조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러시아와 북한도 가세할 소지가 크다.

부활한 공산주의 패자들의 역습

나토의 우려는 패자들의 역습이다. 공산주의 블록은 냉전을 치르면서 민주주의 진영에 완전히 패배했다. 냉전이 해체된 1990년대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미래가 없고 와해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공산주의가 21세기에 들어서자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의해 부활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던 기름 덩어리가 폭우로 흩어져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비가 그치자 다시 뭉쳐지면서 호수 위를 덮는 현상과 유사하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 등이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은 전제정치를 기반으로 전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종신형 전제군주나 마찬가지다. 국제질서와 인권을 무시한다. 역사에서 전제정치는 필연적으로 폭정을 수반했고, 전체주의로 흘렀다. 이들은 자원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변국에 폭력을 행사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다. 그 결과는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다. 나토 정상들이 ‘구조적 도전’이라고 보는 이유다.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육군을 개편하고 있다. 육군에 다영역임무군(MDTF: Multi-Domain Task Force)을 창설할 예정이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우주군과 합동군(지역사령부)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이다. 원거리에서 초정밀 무기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미 육군성 자료(2021. 3. 16)에 따르면 203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대규모 전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존의 미군 부대로는 중ㆍ러의 갑작스런 도발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 4월 13일 미 육군 발표에 따르면 5개 MDTF가 창설된다. 미 본토에 1개, 인도ㆍ태평양지역에 2개, 유럽과 북극해에 각각 1개씩 두기로 했다. 독일에 배치될 유럽 MDTF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전체 지휘는 4성 장군이 맡는다.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응

이 부대가 보유하는 무기도 간단치 않다. 사거리 2800㎞ 이상인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LRHW)은 중국이 도발하면 중국 내륙의 1600㎞ 이내 표적을 타격하게 돼 있다.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하면 괌이나 태평양에 전개한 함정과 잠수함에서 LRHW를 발사한다. 중거리 미사일(MRC)은 사거리가 500∼1500㎞로,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MDTF는 해외 미군 및 우방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작전한다. 미국이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한 배경에는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키워놓으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다.

미국의 준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스텔스 구축함과 로봇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2025년 창설한다. 중국이 A2AD전략을 본격 시행할 시기에 맞춘 것이다. 또 미 육군과 해병대에 전투 로봇을 배치하고, 태평양 지역의 육군을 2028년까지 전면 재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맹ㆍ우방국 군대와 협력ㆍ지원하기 위해 안보지원여단(SFABㆍ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도 6개 창설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중국 등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참여를 촉구했고, 이번 G7 및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다.

국제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가하다. 연일 성추행 문제가 터지고 군기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11년 전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아직도 북한 소행 여부를 따진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에 가장 근접하게 둘러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북한에 비핵화 요구는커녕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정부의 실책에 백성이 맨몸으로 맞서 싸우는 역사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韓 서해 맞은편서 또 원전 사고···中 공포의 ‘원자로 49기’

韓 서해 맞은편서 또 원전 사고···中 공포의 ‘원자로 49기’

5월, 톈완 원전 터빈 가동 정지 사고

시진핑-푸틴 화상 참관 직전 고장

2·4월 타이산 원자로 멈추고 가스 유출

지난 2월 21일 홍콩에서 서쪽으로 130여㎞ 떨어진 타이산(台山) 원자력 발전소. 이날 정오께 근무자가 정상 출력으로 가동 중이던 1호기의 10kV(킬로볼트) 배전판 바늘이 정상보다 낮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 전압 측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금속으로 된 접속 부위를 잘못 조작해 측정장치의 퓨즈가 끊어졌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1호 메인 모터가 차단된 시간은 오후 1시 30분 20초. 이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순환하는 유량의 감소 신호가 들어오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직원들은 긴급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화에 나섰다. 긴급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 온 건 다음 날인 22일 오전 3시 42분이었다.

지난 3월 2일 중국 원자력 감독기구인 중국 국가핵안전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타이산 1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 사건의 전말이다.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다. INES는 원전 사고를 0부터 7까지 분류하며 1~3등급을 고장, 4등급 이상을 사고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5급,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두 건만 최고 단계인 7급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4월 5일 오전 11시 45분 타이산 원전 1호기에서 다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굴뚝 배출가스에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됐다. 오후 1시 58분 14초에 굴뚝 가스의 방사성 기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낮아지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조사결과 당시 배출된 비활성 가스(inert gas)는 연 배출 제한 총량의 0.00044%에 불과했다고 당국은 4월 9일 알렸다. 이번 역시 INES 기준 0등급에 속하는 경미한 고장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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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보도한 타이산 핵발전소 주위에 방사능 물질 유출은 없다고 주장한 중국 관찰자망 기사 페이지. [관찰자망 캡처]

그러나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 장애는 프랑스의 원전장비업체 프라마톰이 미국 에너지부에 보낸 문건을 미국 CNN 방송이 입수해 14일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CNN은 이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fission gases)’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프랑스 르 몽드는 프랑스 전력공사(EDF) 대변인을 인용해 “유출 가스는 방사성 물질인 크세논과 크립톤”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매체인 관찰자망은 14일 “타이산 원전의 중국 운영사인 중국광허그룹(廣核集團, CGN)은 2019년 8월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면서 “CNN이 폭로한 문건은 타이산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 프라마톰이 미국에 기술 공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중국 당국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국 원전은 양호한 가동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타이산 원전은 기술 규격 요구를 충족시키며 주변 방사능 환경 수치에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허그룹은 CNN 보도 전인 13일 웹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타이산 원전은 EPR(유럽 선진 가압형 원자로) 원전으로 주변 환경 지표는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이산 원전 2호기는 대규모 수리를 마치고 6월 10일 송전망 연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규모 수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홍콩 명보는 15일 타이산 원전의 0등급 고장이 총 7차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0등급’에 불과하다 해도 중국 내 원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0등급 고장은 지난 5월 서해와 바로 마주한 원전에서도 발생했다. 중국 핵안전국이 지난 3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톈완(田灣) 핵발전소 6호기 터빈에서 이상이 발생, 터빈 가동이 멈추면서 원자로가 정지됐다. 단 안전장치가 가동돼 방사선 누출과 직원 피폭 사고는 없었으며 0등급 고장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톈완 원전은 사고 1주일 뒤인 5월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연결을 통해 참관한 중·러 원전 협력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린 곳이다.

홍콩 명보는 핵안전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홍콩에서 220㎞ 떨어진 양장(陽江) 핵발전소는 2018년부터 21년 4월까지 0등급 9차례, 1등급 1차례의 고장 사고가, 60㎞ 떨어진 링아오(嶺澳) 원전은 2018년부터 21년 4월까지 0등급 고장 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원전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실현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68) 중국 국가주석의 기후 변화 대책 공약의 핵심 수단이다.

문제는 중국 원전이 한반도와 가까운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안전국에 따르면 한국과 서해를 마주하는 바닷가 해안선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남중국해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총 19곳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가 총 49기다. 여기에 원자로 13기를 현재 추가 건설 중이다.

원전은 냉각수 취수를 쉽게 하기 위해 대부분 해안가에 자리한다. 중국이 원전을 한국과 서해를 비롯한 바닷가에 줄지어 세우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대부분의 사고를 가장 경미한 ‘0등급’으로 자체 판정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감시가 미약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통제 체제에서 이같은 판정이 얼마나 객관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NN은 핵폭탄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가 실험실의 전직 원자력 전문가 셰릴 로퍼를 인용해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현재 원전 발전 능력은 5100만㎾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원전 대국이다. 여기에 중국은 2030년까지 현재의 2.4배인 1억 2000만㎾까지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美, 중국 원전서 방사선 물질 누출 신고 조사중

주변 지역 방사선 수치 치솟아…건설담당 프랑스 제조사 美에 협력 요청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중국 광둥성 타이산시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방사선 고위험 물질이 누출돼 주변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상승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CNN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소재 원자력 발전소의 인근 지역에 방사선 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미국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맡고 있는 프랑스 원자로 제조사 프라마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전소에 출자한 프랑스 전력회사인 EDF도 14일 원자로 내부에서 가스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는 중국 국유 원자력발전소 업체 CGN과 프랑스 회사 EDF가 공동 출자해 세운 회사이다. EDF는 이번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지 합작사에 이사진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측은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방사선량은 정상적이라고 발표했다. CN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의 방사선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해 허용기준의 상한선을 이전보다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프라마톰은 현재 프랑스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미국정부는 지난주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러번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당국은 중국 원전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라마톰은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을 계속 분석하고 있으며 현장 정보에 의하면 원자로는 아직 안전한 범위내에서 가동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중국 당국에 연락해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 기술인 유럽압력반응로(EPR)를 채용한 최신형 발전소로 지난 2018년 12월에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산업육성이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말부터 약 50기를 세워 가동중이며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원자력 발전소 운영 국가이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http://www.inews24.com/view/137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