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운동,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다

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관련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말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의 분립으로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틀을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현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0.86명으로 세계 최저 상태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며, 그 뒤를 이어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이며, 미국(1.73명), 일본(1.42명) 역시 1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을 지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감소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늘어나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노년층에 이를 때 가족부양은 물론 국가 차원의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감소로 인한 고통을 수십 년 이후 뼈저리게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리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회와 인권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회지도층 집단의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또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 처벌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없다. 전 세계 198개국 중 125개국은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73개국이다. 허용한다고 해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에 이른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지저스아미 기고문을 통해 “일부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통해 사산율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라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6호 역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128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운동,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다

71개 지역에서 가족, 지인 단위로 거리에서 피케팅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법 개정 시한이 마감된지 반년이나 지난 현재, 낙태반대 생명존중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월간 지저스아미 5월호는 ‘전국으로 번져가는 태아생명 살리기운동’을 특집기획으로 다루며,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들의 가두홍보활동이 전국 7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아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어요’ ‘1년에 낙태 110만 건, 하루에 3000건’ 이런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가족 단위 또는 지인들이 연합하여 거리생명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용희 교수(지저스아미 발행인)는 좌담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에스더 철야기도모임에 참석한 한 부부가 강남역에서 낙태반대 피켓을 들면서 시작된 거리생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이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를 살리는 나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좌담회에 참석한 이선형 목사(강원도 춘천)는 “과거에는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낙태반대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낙태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지킨 미혼모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그 이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거리생명운동의 의의를 나눴다.

낙태반대운동은 단지 태아생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고 있다. 김영미 강도사는 “거리생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외치다 보니 이 땅에서 생명을 유린당하는 북한동포를 위하는 일도 연결되고, 주변의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치인들이 낙태죄 문제 해결에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판교역과 미금역에서 낙태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진숙 권사는 “70~80년대 성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 채 낙태를 했다.”며 “교회에서 낙태가 죄라는 인식과 생명존중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생명운동은 서울의 경우,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신촌역 등 13개 지역에서, 경기도는 기흥역, 야탑역, 역곡역, 김포구래역, 판교역 등 30개 지역에서, 인천, 강원, 충청, 대전, 대구, 춘천, 원주, 대전, 천안, 구미, 부산, 익산, 군사, 전주 등 7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 생명 전국네트워크로 연락하면, 전단지(국민용, 교회용)와 피켓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10-2190-1505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