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민주당 탈당 권유…단순한 탈당이 아닌 의원직 박탈과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민주당,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하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해당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동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명단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86

<사설>권익위 조사로도 與 투기 의원 12명…빙산의 일각 아닌가

여당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본인·가족의 지난 7년 간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 16건을 파악해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지역구나 대규모 개발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래 의혹도 3건 파악됐고, 그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인접 토지 거래다. 명의신탁 6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도 있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실정법 위반이지만 권익위는 이들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소속 의원 전수 조사를 의뢰하면서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 의원은 즉각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의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은 뒤 등기부등본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이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미흡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만 적발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동산 실정으로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 철저한 후속 조치와 추가 조사 및 수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