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아파트 싹쓸이…다주택도 자금출처 확인 어려워
【 앵커멘트 】
아파트를 사려면 세금부터 자금출처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 외국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망이 느슨해 외국인들은 피해 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죠.
국책연구원도 외국인들의 아파트 싹쓸이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중국인 A씨는 불법 환치기로 자금을 마련해 14억 원가량 하는 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고가의 주택이 많은 강남 일대에서도 외국인들의 주택 매매가 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삼성이나 청담 이쪽은 해외 국적자들이 사기도 하고…. 여기 살면서 국적만 미국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등 주택 수는 8천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주택 자금 출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고 국내 지점에서 돈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국인은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박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인 주택 투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득세 및 양도세 강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원천징수 등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외국인들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외국인 토지거래 역대 최고···부동산 무섭게 사들인다
4월 외국인 토지거래 역대 최고
경기도 23곳 거래허가제에도
화성·이천 등 경기서 집중 매입
내국인보다 대출규제 자유로워
보유 면적 4년 새 70% 이상 증가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시 23곳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외국인 토지 거래 건수가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토지는 순수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 또한 포함한다.
◇4월 외국인 토지 거래 역대 최대 기록=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이 거래한 전국 국내 토지는 2,789필지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달 거래된 필지 수(2,660필지)보다도 129필지 증가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295필지), 화성(123필지) 등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축물 거래 또한 늘었다. 4월 2,177건으로 전달인 3월(2,141건)보다 36건 증가했다. 올 1월(1,564건), 2월(1,575건)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났다. 건축물 등이 제외된 순수 토지 거래 또한 두드러졌다. 4월 외국인이 거래한 전국 순수 토지는 649필지로 2018년 5월(724필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화성(78필지), 이천(40필지) 등 경기도 내 토지를 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21만 4,000㎡로 4년 사이 70.12%(841만 4,00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 4,035건에서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에도 외국인 거래 증가=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를 제외한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해 10월 지정한 데 이어 올 4월 같은 내용으로 재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토지 거래량은 3월(1,036필지)과 4월(1,000필지) 모두 상당한 거래량을 보였다.
현재 한국인이 규제 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 은행 등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이 같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법 위반 등의 논의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지는 의문이다. 앞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최대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폐기됐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김치 프리미엄’ 노린 코인 환치기로 아파트 산 외국인들
“外人 토지 매매 대신 장기임대를” 국민청원
文정부 출범후 보유 70% 증가
제주땅 보유 외인 73% 중국인
전문가 “정부차원 규제장치 필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장기 임대만 허용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필리핀 등 해외 나라들은 외국인에게 30년∼50년 장기 임대는 허용해도 매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이 부득이 자국 토지를 매입하려면 위험부담을 안고 현지인들 이름을 빌려서 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에게는 토지 판매를 금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한다는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0% 증가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이 늘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보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하며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보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중국인 보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5% 상승했다. 미국인이 같은 기간 4%(5600억원) 증가, 일본인이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이었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상반기 4만3034건에 이르며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든 토지든 외국인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손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중에서도 투자 정보가 밝고 과감하며 자본력도 좋아 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랜드마크인 지역을 공략한다”며 “이들이 아파트 시장에 유입돼 서울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처럼 토지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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