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240척 한밤 싹쓸이…中당국, 한국에 “단속 심하게 말라”…중국의 서해 점령, 주권국가 한국은 왜 맞서지 않나

중국의 서해 점령, 주권국가 한국은 왜 맞서지 않나

서해는 누구의 바다인가? 대대손손 수천년간 우리 희로애락이 어려 있는 바다다. 그런데 서해 대부분이 중국의 것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왔다.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2013년 중국은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경 124도선을 한·중의 경계선으로 하면 70% 이상 서해가 중국 관할로 들어간다. 이후 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이 달라붙어 자신의 작전 구역이라며 즉시 나가라는 경고를 한다. 국제법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한다. 한국군에는 124도선을 넘지 말라 해놓고는, 자신은 이 선을 넘어 백령도 앞바다까지 진출한다. 서해에서 야금야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위 서해공정이다.

주권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했고, 베트남도 대만도 강력히 맞선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중국에 대해 정부가 항의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 대통령과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서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도 남중국해의 미 해군처럼 중국에 맞서 자유 항행 작전을 하고 있을까?

지난 2월 중국 정보함이 백령도에 접근했을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전투함이나 전투기를 보내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는 군 소식통의 분석이었다. 중국의 055급 최신 구축함을 필두로 중국 함대가 대한해협을 넘어 동해에 머물면서 작전을 벌이는 등 연일 중국 함정이 한반도에 출몰하고 있는데, 서해에서의 해군 주 임무는 북한으로부터 NLL를 지키는 것이며 해군 전력으로는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전 해군참모총장 발언도 있었다. 경비정을 간신히 북한 임무에서 빼내 124도선으로 보내면 중국 전투함 여러 척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는 중국은 수시로 넘나드는데 우리는 가끔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해군은 124도선에 대해 침묵을 넘어 묵인 단계에 들어간 듯하다. 군은 서해의 해양 주권을 포기할 셈인가?

막강한 중국 해군에 우리 군은 역부족인가? 해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동북아 최대 상륙강습함 독도함, 그리고 안창호급 대형 잠수함으로는 중국에 맞설 수 없는가? 해군의 주력 함들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 적합하지 않고 결국 기동 함대로서 한반도 동남부에 모셔져 있다. 해군은 거함주의 대양 해군 병을 고쳐야 한다. 우리 실제 위협은 원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1000km 내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일·러의 해군이 존재한다. 그들과 동일한 전력으로는 도저히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 해병대를 배우자. 세계 3위의 군사력이라는 미 해병대가 스스로 전투기·전차·공격헬기 등 중무장을 버리고 다연장미사일 발사 차량을 운용하는 경보병부대로 전환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섬들에 배치되어 초정밀 대함미사일을 갖고 중국 해군을 사냥하려 한다. 인천에서 청도 등 중국 해군의 주요 기지가 500km 남짓이다. 육상에서도 손쉽게 중국 거함들을 저지할 수 있다. 그것이 중국 해군의 약점이기도 하다. 청일전쟁 시 중국 거함들은 서해 상에서 일본군의 작고 빠른 함정들에게 전멸당했다. 중국이 124도선 주변을 작전 구역으로 선포하고 서해공정에 나선 이유는 그 해역만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핵잠수함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수심이 얕은 지중해와 북극해라는 주변 해역을 고려해 큰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다. 212형 디젤잠수함은 수심 17m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첨단 잠수함을 10척만 서해에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을 발해만에 묶어 둘 수 있다. 공군이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에 사정 500km의 초정밀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어떠한 함정들도 우리 해역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육·해·공군이 통합군으로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갖는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없이도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있다. 피 같은 세금 낭비 없이 우리는 지역의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고슴도치가 될 수 있다.

中어선 240척 한밤 싹쓸이…中당국, 한국에 “단속 심하게 말라”

지난해 하루 80척→올해 240척 급증

코로나19 여파로 단속 강도 완화 등 원인

중국 불법어선 남획에 어민 생계 직격타

단속 나선 한국군‧해경 안전도 위협

정부, 서한‧면담 신청 등 소극적 대응 일관

“중국 심기 자극 우려하나” 지적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6배로 늘어났다. 이런 갑작스런 급증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①얼마나 늘었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매년 4월 기준으로 2015년 340척, 2016년 250척, 2017년 200척,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2021년 240척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두자리수대로 떨어져 지난해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NLL 일대인 연평도와 소청도 부근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불법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올해 들어서 해경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총 6척이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은 대부분이 북한 수역에서 머무르다가 밤이 되면 우리 쪽으로 내려온다. 3~6월은 꽃게 성어기로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매년 NLL 일대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크게 늘곤 한다.

하지만 ‘4월 꽃게철’이라는 건 상수인데 올해만 유독 불법 조업선의 수가 늘어난 데 대해선 정부도 다양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도 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수산물 수입이 과거보다 줄었고, 이로 인해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선박 수가 늘었다는 설명이 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중국과 북한 당국의 해상 단속 등이 전보다 소극적인 측면도 있다.

동시에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을 판매하는 여파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자국 수역에 대한 조업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 어선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정황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위장한 채 조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조업권 불법 판매 의혹은 “첩보는 있지만 구체적 증거를 찾기 힘들고, 선원을 상대로 심문을 해도 구매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②중국, 뭐라고 해명하나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한국 군과 해경의 안전도 위협받곤 한다. 지난 2016년 10월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기도 했다. NLL 인근은 아니지만 2019년에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승선자들이 한국 해경 쪽으로 도끼를 던지며 저항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의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새까맣게 떼로 밀려드는 중국 어선에 소수로 맞서는 해경 단속 인력은 그야말로 중과부적의 상황을 매일 직면한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모든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할 수 없어 한두척만 나포하고 나머지는 밀어내는 식으로 겨우 버텨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속단정 침몰 사건 때처럼 중국 어선들이 힘을 합쳐 해경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후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NLL 인근 중국 불법조업선들이 한국의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가면서 서해 어민들의 어획량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상당수라 어족 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서해 어촌계의 타격 뿐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중국 측은 사실상 ‘배째라’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불법 조업선은)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단속하겠지만 물샐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전 세계에 걸친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어선을 통해 해양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량 안보를 담보하고 해양 이익을 지키겠다는 정책”이라면서다.

③정부, 제대로 항의했나

중국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의 상황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아무리 군 당국과 해경이 위험을 무릅쓰고 철저한 단속에 나서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항의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경국에 “NLL 인근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어 지난 16일엔 주중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이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경국 관계자와 면담했다. 해수부 당국자는 “오는 6월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와 10월쯤 열릴 예정인 보다 고위급의 어업공동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14일 한ㆍ중 해양협력대화에서 NLL 인근 불법조업선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수부 차원의 서한과 면담은 중국이 “알겠다”고 하면 그만인 수준이다. 실제로도 중국 측은 “잘 알겠다, 조치하겠다”고 답한 뒤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외교부가 했다는 해양협력대화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다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불법 조업선 문제는 주요 주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무게감 있는 고위급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압박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달 초 한ㆍ중 외교장관회담에선 불법 조업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중 압박이 불법조업 감소의 효과로 이어진 경험이 존재한다. 2019년 1월 해경은 2016년 대비 불법 조업 건수가 급감했다고 발표하며, 유관기관 간 협업과 외교적 노력, 강력한 단속활동 등이 병행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의 수는 2016년 일평균 250척에서 2017년 200척 수준을 거쳐 2018년엔 50건까지 떨어졌다.

실제 2016년 고속단정 침몰사건 전후로 정부는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에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해왔다. 2016년에만 해도 중국 불법조업선 문제와 관련해 김형진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추궈훙 당시 주한중국대사를 총 세 차례나 초치해 항의했다. 사건 뒤에는 불법 조업에 대한 함포 사격도 허가하는 등 더 공세적 조치들을 취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당시 사드 보복 때문에 한‧중관계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이 문제는 매듭을 꼭 지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 강했다. 우리 어민 피해는 물론이고 해양 경계 획정 등 영토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차관보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수차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고, 꼭 해양 이슈 관련 만남이 아니더라도, 또 급을 따지지도 않고 계기가 될 때마다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④ 전문가들 “대중 항의 수위 높여야”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대중 외교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서도, 정작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적 자원을 투입한 만큼 상대국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게 외교의 기본인데, 이런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한ㆍ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느라, 껄끄러운 사안은 지엽적 문제로 간주하고 대화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우리 어민의 권리를 침탈하고 향후 군사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서까지 정부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매년 반복되고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 불법조업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간 고위급 외교 채널 등을 동원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LL 불법조업 문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中어선 240척 한밤 싹쓸이…中당국, 한국에 “단속 심하게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