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3, 2021

교계,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교계,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교계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와 공직감사 촉구에 나섰다. 정 전 총리가 재임 시절 허위 자료를 근거로 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으로 낙인 찍었다는 이유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얼마 전 총리실에 그 근거를 질의했다. 그 결과 총리실 측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해 왔다.

그러나 예자연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20.7.5~7.7(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N차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이는 국내 총감염자 87명 기준하면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 기준하면 11.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고, 이를 근거로 곧 재질의했다.

그러자 총리실 측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20.1.20~7.7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확진자 7수는 5,769명)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재답변을 보내 왔다.

예자연은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며 “2020년 7월 8일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결정하여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실시하였고, 이는 2020년 8월 27일, 대통령 교계 지도자 면담시에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 방역은 과학 영역’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이른바 ‘교회발’이라는 허위적이고 강권적 조치에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고발했다.

예자연은 특히 정 총리에 대해 첫째, 국무총리이자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둘째, 예배의 권리는 헌법상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종교의 자유라는 점인데도 허위 과장된 3일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셋째, 허위 통계에 의해 강제된 ‘비대면 예배 허용’의 언어적 기만사태를 만들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태도 등을 비판했다. 이로 인한 피해로는 첫째, 전국민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 조성, 둘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셋째, 교회 활동의 위축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여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권인데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독적인 처사”라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이 밝혀두며, 따라서 지금이라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예자연 소속교회는 2021년 2월 1일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1차로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동참했다.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 청구

예자연 소속 14개교회, 헌법정신과 자기책임을 정부에 추궁하기로 결의

‘교회발 코로나’라는 왜곡된 발표로 한국교회를 비난에 빠뜨리게 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지난해 7월 8일 정 전총리가 교회의 소규모행사와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발표, 한국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 한국사회에서 혐오대상으로 여겨지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정 전총리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 코로나 화긴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질병관리본부의 당시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전체 87명중 2.29%%에 불과했다. 또 n차를 포함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이 역시 전체 감염자중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의 1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자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해 4월 재질의한 결과, 총리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해, 지난해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예자연은 정 전총리가 이처럼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을 제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교회핵심 방역수칙을 결정, 정규예배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를 요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계지도자 면담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자연은 이처럼 총리실이 명백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으로 여기도록 낙인찍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은 이같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매일같이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를 보도, 당시 식당 등 유흥업소는 ‘교회관련자 출입금지’ 같은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는등 교인들을 혐오하도록 국민의 마음을 이간시키기도 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묵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으나 1년 뒤인 2021년 1월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 무려 11%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소모임 금지로 교회의 노약자, 가난한 자 돌보던 봉사활동도 중단돼

이에 따라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도 세상에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노약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던 소모임을 금지, 교회의 대국민 섬김활동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오용,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니아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었다고 예자연은 주장했다. 당시 실제 확진자가 없는 교회가 영상송출장비가 없어 10여명이 예배드린 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 벌금형을 부과하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예자연은 미국에서 지난 5월 2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비대면 에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한국교회가 예자연 소속교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 전총리에 대한 소송에는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1차로 참여했다고 예자연은 발표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617

예자연, ‘교회발’ 신조어 만들어 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

[출처] 예자연, ‘교회발’ 신조어 만들어 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작성자 GMW연합

백두산·김치에 ‘장백산’ ‘옌볜 음식’…구로구 영상 논란…논란 일자 급히 삭제

구로구, 유튜브에 백두산은 “장백산” 김치는 “옌볜 음식”

서울 구로구가 백두산을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으로 지칭하거나, 발해를 중국 옌볜의 역사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의 일부라고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콘텐츠를 게시한 것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채널인 ‘구로구청 방송센터’는 지난 20일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편’이라는 제목의 관련 동영상 3편을 올렸다. 영상은 백두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동북의 제1 고봉 장백산” “장백산의 품속에 옌볜이 있다”고 했다. 주요 관광지로 ‘장백산 천지’ ‘장백산 폭포’ 등을 소개했다. 장백산은 백두산을 두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 영토였으며, 중화 문화권에 속하는 산이라는 주장을 펼 때 쓰는 용어다. 중국은 백두산 제례 유적지 등을 자국 관광지로 개발하고 장백산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단독 등재를 추진 중이다.

동영상은 또 “옌볜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1000여년 전 백산송수 사이에 해동성국의 풍채를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해동성국은 고구려인 대조영이 698년 건국한 발해가 전성기를 맞이한 9세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옌볜 전통 음식으로 김치와 비빔밥, 잡채를 소개하는 영상도 있었다. 중국은 최근 김치와 한복 등을 자국 문화유산이라 주장했다.

구로구는 “옌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전달받아 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게시했다”고 했다. 구로구에 사는 중국인은 지난 3월 기준 2만3684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구로구는 옌볜 등 중국 5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맺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역사에 대한 팩트 체크 없이 영상을 그대로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한·중 간 역사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구로구는 31일 해당 영상을 내렸다.

백두산·김치에 ‘장백산’ ‘옌볜 음식’…구로구 영상 논란

서울 구로구가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백두산을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으로 지칭하거나 김치를 옌볜의 전통음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구로구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1일 유튜브 채널 ‘구로구청 방송센터’가 지난달 31일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편’이라는 제목의 관련 동영상 3편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에는 백두산을 가리켜 ‘중국 동북의 제1 고봉 장백산’ 또는 ‘장백산의 품속에 옌볜이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요 관광지로 ‘장백산 천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백산은 중국에서 백두산이 중화 문화권에 속하는 산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용어다.

동영상 가운데 김치, 비빔밥, 잡채를 옌볜의 전통음식으로 소개하는 영상도 있었다. 발해를 뜻하는 ‘해동성국’을 언급하며 “옌볜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구로구는 “옌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전달받아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 뒤 영상을 삭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금처럼 한·중 간 역사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앞서 1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의 ‘김치 공정’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발단은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의 트위터 게시물이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장갑을 낀 채 갓 담근 김치를 들어 올린 사진을 올렸다.

며칠 뒤 중국의 유명 블로거가 김장하는 영상에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중 간 김치 기원 논쟁이 본격화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발언한 한국 유명 ‘먹방’ 유튜버 ‘햄지’의 영상이 중국에서 돌연 삭제되는 일도 발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5901974&code=61121111

“김치, 옌볜 전통음식” 구로구청 홍보 영상 논란→급히 삭제

서울 구로구가 백두산을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長白山)으로 지칭하고, 김치를 옌볜 전통음식이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급히 삭제했다.

유튜브 채널 구로구청 방송센터는 지난달 20일 ‘구로구 우호 도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편’이라는 제목으로 3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장백산 천지’ ‘장백산 폭포’ 등의 문구와 함께 “장백산의 품 속에 연변이 있다”는 표현으로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옌볜 전통음식으로 김치와 비빔밥, 잡채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출판된 지도에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수정하게끔 지시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으로 단독 등재를 추진하는 등 백두산을 중국 문화권의 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구로구 측은 해당 영상을 지난달 31일 비공개 처리한 뒤 “옌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영상을 심도있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자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서경덕 “동북공정 빌미 제공…지자체, 신중 검토必”

서경덕 교수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구로구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영상에 관한 팩트 체크도 없이 그대로 올린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면서 “전통 음식으로 김치 등을 소개한 것은 중국에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간 동북공정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신중한 검토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구로구는 2014년부터 연변 주와 우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