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 바이든의 전략에 말려든 문 대통령, 이제 중국 눈치 살피는 신세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측의 ‘격한 반응’을 두고 정부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반발한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이한 태도로 중국의 반응을 축소하며 진화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공식 문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서 미국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대해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 대통령이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전략에 말려들어 ‘실속’도 챙기지 못한 채, 앞으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대만 문제에 불장난 하지 말라” 경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이어 그는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언행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불장난’이라는 표현이 예상 외의 강한 표현이라며, 중국측의 반응이 거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이날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 측의 이런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 그리고 ‘사드 보복 재현’과 같은 관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1차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사드 때 같은 경제 보복?, 너무 앞선 예측”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불편해 하는 중국이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제 보복 등의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다.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원론적 내용, 양안관계 특수성 충분히 인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명시된 것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미 성명에 중국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온 우리 정부 입장이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걸 높게 평가할 것”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친문상왕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미사일과 대만해협에 관한 얘기는 중국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김어준의 지적에 대해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불편했어야 한다. 특히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800km로 늘려놨을 때, 중국은 이미 불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을 고려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문건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외교부 실세인 최 차관의 인식에 대해 ‘정부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시한 것보다는 중국의 비판 수위가 낮았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싱하이밍 대사는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저격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반발 수위가 낮다”는 설명으로, 중국 측의 반응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에 ‘중국’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예민해 할 만한 내용을 골고루 담았다. 중국 외교부는 ‘내정에 거친 간섭’ ‘강한 불만’ ‘국제관계 기본 준칙 엄중 위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안보 전문가, “중국의 부당한 경제압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반드시 (중국이) 광분해야 부정적이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 말해도 비판은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혹시라도 있을 부당한 경제압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해명만 하게 되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의 경제 보복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반중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그 결과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한국이 미국에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향후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드 사태 때보다 강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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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겁박에 화답한 문 대통령, 바이든의 백신지원 포기하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측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계획의 배경을 두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지원계획이 양국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8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며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갈을 친 데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을 낳고 욌다.
임기말 문 대통령, 냉각된 남북 및 북미관계 재시동 위해 8월 연합군사훈련 포기 시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체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선 대규모 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으로 3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연합훈련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미 양국군은 코로나19 전파·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이미 30세 이상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개시한 데다, 미국 정부도 우리 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후 백신 접종 추이 등에 따라 ‘훈련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한미 양국 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은 연 2회,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연 1회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다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양국은 연례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 결과 연대급 이상 대규모 FTX는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양국군이 함께하는 형태로 연중 분산 시행 중이다.
게다가 CPX 방식의 한미연합훈련마저도 작년 전반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후 2차례 훈련도 이전보다 축소된 채 실시됐다.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군 55만명이 백신 맞으면 8월 대규모 훈련 가능해져”
따라서 미군 내에서는 한미훈련 축소 시행에 대한 불만이 여러 차례 감지돼왔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한 행사에서 “북한이 중대 위협을 제기하는 한 우린 확실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실기동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냇 선임연구원은 24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장병 55만명이 8월까지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19 확산 위험 없이 미군과 FTX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해, 대규모 연합 훈련 가능성이 점쳐졌다.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그동안 중단돼 왔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 유지해 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일시 유예 입장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만간 취임할 예정인 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FTX를 포함한 대규모 한미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싱가포르 합의 때처럼 훈련 축소 검토?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처럼 올해도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군 안팎에선 하반기 한미훈련 때 실기동훈련이 재개될지의 여부는 “향후 북미관계와 그에 따른 미국 측 의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다면 축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협상을 외면한 채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도 이에 대응해 연합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훈련 방식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임기 내 전시 작전권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매년 8월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가급적 실기동훈련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이 크게 반발하며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은 지난 3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맹비난…문 대통령은 안보보다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
실제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3월 실병력 이동이 없는 ‘지휘소 훈련’으로 간소하게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도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련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항의하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김 부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남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에 짓궂게 매달리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남의 통일부)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해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등 남북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는 여러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전환보다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 재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들이 처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상, 백신 55만명분을 받고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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